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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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선거] 에 관련된 글.

"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30%는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난 고작 10% 정도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민주노총에서도 중요한 표결에서 이긴 게 정말 10%는 될려나.

위기도 일상화되면 위기가 아니듯이 패배도 일상화되면 패배의 아픔도 무뎌지려나...

아픔이 무뎌지는 건 더 큰 패배겠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이니까.

어제(오늘 새벽까지) 민주노총 선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다.

답답했다.

답답함의 극치는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얘기했지만(간혹가다 자민통의 '당선부적' '통일'을 섞어 외치는 후보도 있었지만) 정작 전비연 후보 이남신 동지가 낙선한 부분이다. 4명을 선출하는 남성부문 부위원장 중 자민통(어용과 기회주의자들 포함)이 자파 2명과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새롭게 결탁한 허영구씨에게만 표를 몰아주고 이남신 동지에게는 배타적인 투표를 한 결과이다.

물론 선거 이전에 결과는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안건에도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선거기간 동안 '민주노총 혁신'을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은 정작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고, 혁신을 위해 단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조라고 이름 붙이기 낯부끄러운 KT노조에 대한 '제명 건' 처리와 '폭력행위 금지 건'의 처리에서 민주노총(대의원들)이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위 두 안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표결 결과를 먼저 말하면, 앞의 것은 624명 중 245명 찬성으로 부결, 뒤의 것은 597명 중 310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노총이 혁신을 얘기하려면 명백한 어용행위와 노골적인 선거 부정행위, 사측의 공공연한 개입과 그에 힘입은 집행부와 대의원 등등. KT노조를 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민통의 핵심 대의원들은 '징계 절차'나 '민주노총 윤리위원회' 등을 이유로 제명 건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징계기관이나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식물화를 지나 화석화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그곳을 거치자는 것은 징계를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실은 말하는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KT노조 제명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폭력행위 금지 건'은 더욱 황당하다. 사실 정파를 떠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가까이 들여다보면 민주노총 내 폭력사태는 우리 사회의 폭력사태와 흡사하게 닮아있다. 거대한 권력에 대한 소수자의 마지막 항변이라는 면에서 말이다.

민주노총이라면, 더욱이 혁신을 말한다면, 소수자의 입과 몸짓을 막기 전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존중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혁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사정을 들어 감비를 비롯한 여러 대의원들이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자민통' 일파 대의원들은 냉담하게 안건 채택을 강행했다.

그들이 말한 '혁신'은 결국 자파의 꼴같은 권력을 위해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짝'에 불과한 것이었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이가 갈린다'는 전비연 부의장이기도 한 후배 류재운의 일갈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내리꽃히는 비수이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자본과 자본가 권력은 2007년부터 '민주노조 박멸'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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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 난 이 후보를 찍겠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제1기 지도부에 대한 심판
둘째, 진보정당의 가치(강령) 등에 충실한 후보
셋째, 실천에 대한 신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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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제1기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제1기 지도부를 싹쓰리하였던 이른바 자민통 그룹('NL' 또는 '연합'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1기 지도부가 이른바 정파 세팅에 의해 자민통 그룹이 싹쓰리를 한 지도부였기 때문이다.

제1기 지도부가 집권하는 동안 난 내내 가슴이 허전했다.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이 내가 그리던 민주노동당이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나마 2004년 4.15 총선에서 13%의 지지를 받게 했던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은 어디로 갔는가! 국회의원이 10명에 불과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광범위한 요구를 담아내겠다는 '거대한 소수' 전략은 어디로 갔는가!

2억원 이상 시세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겠다는 법률 제출안에 대하여 민주노총 출신 모 최고위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법률안은 무산되었다. 이것이 그 최고위원 하나의 문제인가? 아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통 전체의 문제이다. 부유세는 고사하고 선거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오늘 노무현이는 조세부담율을 현재 20% 미만에서 30% - 40%로 끌어 올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부자들로부터 더 걷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실현할지 믿을 수는 없지만 용기만이라도, 담론만이라도 제출한 것은 의미 있지 않는가!

이 뉴스를 보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우리가 노무현이만도 못하지 않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우리는 자랑스러운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부끄럽다.

제1기 지도부는 모든 문제를 '양키'와 '분단'으로 환원시키는 자민통 그룹의 논리에 충실했다. 서민들이 죽어나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했고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목을 맸다. 여의도 총진군대회에 모인 5,000여 당원들을 끌고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한 끝에는 열우당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았는가.

2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반에 반토막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서민에게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희망으로 비쳐지지 않는 게 문제다. 그것이 반영되는 지지율이 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난 당연히 자민통 그룹과 그들이 내세운 후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당 답게 건설하는 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제1기 지도부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은 반 자민통 전선을 확실히 하자! 함께 당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