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공해상에서 선박 간에 “불법적으로” 화물을 옮겨싣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촬영한 선박 간 환적 사진도 공개했다.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매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에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바라건대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켜보자”면서 “그러나 그것이 방금 발표됐고 나는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굴종의 시대는 끝났다”는 중간선거용 구호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5조 달러, 멕시코에 1조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관련 해운.무역회사와 선박을 차단하여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진전시키기 위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련된 대만인 창융위안 씨와 중국 산둥에 본사를 둔 ‘웨이하이세계해운화물’ 등 단체 27곳, 북한 유조선 “청명 1”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샬군도, 탄자니아, 파나마, 코모로스 국적 선박 28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 지난해 12월 9일 북측 서해상에서 금운산3호가 파나마 선적 코티와 환적하는 사진. [사진출처-미 재무부]

특히, 북한 국적 “금운산3(KUM UN SAN 3)”와 파나마 국적 “KOTI”가 북한 인근 서해상에서 석탄.유류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을 포착한 지난해 12월 6일과 9일자 사진을 공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돈줄이 되어온 기만적인 선적 행위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 세계의 해운무역회사, 선박,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남북관계가 풀리고 최소한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시기에 왜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가’는 질문에, 므누신 장관은 “(핵.미사일)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평가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엄청난 표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제재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선박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모든 자산들을 활용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석탄, 유류 등 안보리 결의 금수품목의 불법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북한과 불법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단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