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마냥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달 전인 11월 29일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던 김 수사관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자 특감반 직원 전원 교체를 요청했고, 임 실장을 이를 받아들여 단행했다.

조 수석은 문제의 김 수사관에 대해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뒤에는 1개월 근신 조치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라며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됐길래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정식 조사 및 징계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 수사관 비위의 실체적 진실 일각이 드러났다"라며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며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고, 특감반원의 사찰 의혹도 다단계 점검 체계로 처리했다"라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가 발생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12년만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조 수석과 함께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행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이겠다는 삐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라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하는 공직기강 확립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동향 (파악) 의무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김 수사관이)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민정수석실은 매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그러나 근무 일탈에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김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과를 찾아가서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라며 "민정수석은 그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차제에 검찰에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절차를 밟았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김 수사관에 대해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 (언론에) 넘기고, 직권남용으로 수집한 부정확환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의 비위 혐의는 이미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서 모두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 실장은 "물론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원대로)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라며 "저는 비서실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라며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다.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 물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언론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범죄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 유포하는 걸 객관적으로 검증도 안 하고 보도하는 걸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무리한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