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 지소미아 거래하지 말라”

분류
깨어있는 의식
등록일
2019/10/24 09:04
수정일
2019/10/24 09:04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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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4 [08: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최근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는 등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동안 아베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해 오던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며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라며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분들 입장을 전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싱추진협의회 김진영 사무국장은 조선인들을 강제노동하게 한 일본기업들에게 “70여년 전에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키고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비겁하게 일본정부 뒤에 숨지 말고, 지금 한 명이라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사과하고 용서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2015년 '위안부'합의 등 “피해자와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정부 간의 야합으로 문제를 덮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정부는 아직 식민지배를 하는 것처럼 한국을 대하고, 우리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을 맞지 못한 고통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강제동원문제를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된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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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고, 이 총리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총리를 통해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리 파견과 아베와의 정상회담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1+1’이니, ‘1+1+α’이니, 심지어 ‘0+1’이니 하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촛불 민의, 그리고 열화와 같은 아베규탄 촛불과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보여준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교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할 생각이었다면, 정부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판결번복 시도를 사법농단이라 규정하고 처벌했는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지난 8월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지지 않겠다”고 하고, 정권 관계자들은 “의병”과 “죽창가”를 운운했던 것인가?

그러한 언행들이 그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촛불항쟁으로 무너져가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 식으로 자행한 대표적 적폐이며,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 협정의 연장이 종료되었지만,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이었다.

진작에 파기됐어야 했을 협정을 두 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일 관계는 미국이 강요한 ‘억지화해’인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