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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명분 없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남 압박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 제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의 관계부터 보자.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갈등 요소를 남겨 둠으로써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북용이라기보다 대중국용의 성격이 강하다. 그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임대료 등을 오히려 우리에게 지불해야 마땅하다.
미국이 북한(조선)과 관계 개선을 합의한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북한(조선)의 남침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한다고 해야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 수 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을 앞두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소리’에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 한미 작전지휘권 분리는 북한(조선)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다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대북 제재 사이의 관련성을 보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을 돕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일본 정부는 오바마 미 행정부 때 이미 집단적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자위권을 발동,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을 가진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박근혜 정부를 꼬드겨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밑천이 될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일본은 지금도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직접 요구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는 단순한 군사협정 문제가 아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에 철퇴를 가하는 본보기로 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지소미아에 담긴 일본의 재침야욕을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도 북한(조선)을 제재하는 현실에서 남과북 우리민족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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