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날 경찰개혁을 이야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한편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라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찰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 "경찰은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다짐과 결의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웅 검사 "경찰개혁 할 거라고 설레발 쳐"

한편 검사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하면서 경찰개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정부·여당)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라며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나.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