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가운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이고 주권침해”라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66년 체결된 한미SOFA협정 5조 1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협정으로 애초 부담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을 특별협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미군 주둔 분담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요지경 속”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3% 인상안 반대, 분담금 삭제, 주한미군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촉구발언에 나선 원불교대전충남교구 노은교당 추도엽 주임교무는 성주 사드기지 배치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성격 자체가 대한민국 영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환 자체로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도엽 교무는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만들어 낸 것은 자신이 짓밟은 국민들의 피눈물, 혈세낭비뿐”이라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주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느냐”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후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동맹비용청구서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3% 인상? 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돈없으면 나가라!’, ‘한미동맹은 혈세 퍼주기동맹,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평화 행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