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대선 ➀]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인터뷰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08:35:02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청년세대 부동층 비율에 힘입어 그야말로 '청년대선'이 펼쳐졌다. 각 정당이 선거 본부 내 청년조직을 창설하고, 2030 실무진을 영입하며, 청년공약을 쏟아낸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본인이 청년의 편이라고 말한다. 말로만 듣던 청년정치가 이번에야말로 실현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부르짖는 청년이슈를 두고 그들은 "한정된 담론"이라 말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년의 공정을 대변할 순 없다고, 수도권 집값 얘기만으론 청년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으며,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시작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정계와 언론이 상정한 청년보편의 이야기에서 소외된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모여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청년임에도 청년대선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를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다. 11월 출범 기자회견 뒤, 참여를 희망한 청년단체는 순식간에 47개까지 불어났다.
단체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공론장을 열어 주목받지 못한 청년의제를 수집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요구안을 만들어냈다. 올 1월, △노동 △주거 △지역 △젠더 △기후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4개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지만, 청년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5개 분야 정책질의에 참여한 각 영역의 청년들을 <프레시안>이 만났다. 실종된 노동, 배제된 여성, 밀려난 기후 등 청년대선이 외면하고 있는 청년의 삶과 의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정치는 지역을 배제하고 청년도 배제한다. 그러니 지역청년은 이중으로 배제된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역청년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만 31년을 제주에서 살아온 토박이 지역청년이다.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이하 대선청년넷)에선 지역격차 분야의 정책질의를 맡았다. 지역청년의 눈으로 본 후보들의 지역대책은 기이했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고, 청년도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역청년의 삶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역대책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에게 물었다.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만난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프레시안(한예섭)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프레시안 : 지역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청년넷에 합류했다. 대선 후보들에겐 지역격차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지역청년이 20대 대선 국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떤 마음으로 대선청년넷 활동을 시작한 건가.
강보배 : 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다. 31년 제주 토박이로, 이번 대선의 유권자이며 언론이 대선 승부처라 소개하는 청년세대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청년 이야기 중에서 제주 청년인 나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청년 이야기는 정해져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과 공정 이야기, 혹은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젠더이슈 정도가 대부분이다. 후보들이 집중하는 공약도 주로 그에 맞춰져 있다. 특정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 따른 몇 개 집단만의 이야기가 '청년'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지역청년의 삶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직접 겪어온 지역청년의 삶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강보배 : 가장 대표적인 청년문제를 이야기 하면, 보통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청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삶의 양태와 관련이 있다. 내가 내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지역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위 부모님이 원하는 일자리, 질 좋은 취급 받는 일자리는 전체의 10~20% 정도 되는 소수 영역에 몰려있는 게 한국의 상황이지 않나. 이마저 거의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지역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찾는 지역 청년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다. 다른 걸 시도해 보고 싶어도, 지역 내에선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 워낙 부족하다. 산업 인프라도, 교육도, 제도조차도 서울에 몰려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지역엔 질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강보배 :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일자리의 양도, 그 다양성도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영화인이 되고 싶은 지역청년을 예로 들어보자. 그 사람이 영화를 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할까. 서울이다. 심지어 영화의 도시라는 부산 청년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화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가 '내가 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꼴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선 인서울 주요대학에 가야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면 또 서울에 가야하니 당연하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역청년들은 왜 서울에 가는 게 당연해야 하나, 왜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 하거나'라는 선택지에 내몰려야 하나. 자기 동네에서 살고 싶은 청년까지도 말이다.
프레시안 : 부산 이야기가 특히 흥미롭게 들린다. 지역특화산업과 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도 들리는데.
강보배 :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에 기여한 바도 물론 있지만, 핵심인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지역'특화'라는 단어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가령 대구·경남에선 여전히 신발 제조업 이야기를 하고, 조선업 이야기를 한다. 신발 산업, 조선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건 맞지만, 그 두 산업이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다.
내가 사는 제주를 예로 설명해 보면, 제주의 특화 산업으로 여겨지는 영역 중 하나가 관광업이다. 제주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청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문화관광해설사나 바리스타 같은 관광업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애초에 관광 관련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문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년들에게 이런 특정 일자리만 많은 지역이 과연 매력적일까? 제주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관광 쪽 일을 하고 싶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지역특화의 전략이 오히려 기회의 다양화 측면에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특정 산업 쪽으로만 집중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 지역을 ‘착취’하는 구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바뀐다”
프레시안 : 기존의 지역정책이 지역 일자리 다양화, 그러니까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진 못하다고 보는 건가.
강보배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다고는 느낀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세 기업들에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명 좋은 일이 맞다. 다만 이런 시도들은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에 묶여 있고,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선 무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의 지원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기업들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쏟아붓는 돈이 그 지역 일부 기업들의 생존 유지 비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거다.
지역민이,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려야 하는 지역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가꿔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그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프레시안 :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강보배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예로 말해보자. 보통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나오는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이번에도 모든 후보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기업 이전을 위한 세수 감면, 그리고 지역별 산업 특화 전략 정도다.
보통 지역에 오는 기업, 뭐가 있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제조업은 점점 자동화되고, 관련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 '과거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조업들을 지역에 이전하면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있겠나. 또 청년들에겐 어떤 매력적인,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겠나. 따지고 보면 '세수 감면으로 혜택 보는 기업'만 남지 않겠나.
그런데 지역 입장에선 그것마저 급하다. 과장 섞어 말하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 자치단체가 다들 '미쳐있는' 수준이다.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당장 일자리 창출이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결국 지역 간의, 을들의 싸움만 벌어진다. 다들 자기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소멸 위기라고 한다. 그래서 소멸 위기 지역 A에 기업을 이전하면, 옆의 도시 B는 어떻게 될까. ‘서울로 유출되는’ 절대적인 다수를 막지 못하면 어차피 소멸은 돌고 돈다.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도 결국은 서울이 지역을 착취하는 구조인 셈이다.
프레시안 :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만의 ‘생태계를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서울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가.
강보배 :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다. 지역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지역 속에서 뭘 하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자원이 다시 지역을 키우는 '환류'가 일어나야 한다. 지역이 키운 사람이 다시 지역을 키우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셈이다.
프레시안 : 조금 추상적인 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강보배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령 스웨덴의 '말레'라는 도시에선 기업에 투입할 돈을 개개인에게 줬다. 사람에게 돈과 여유를 주고,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지를 상상하게 하고, 시도하게 해서 죽어가던 도시를 살렸다.
중국의 '선전' 지역도 마찬가지의 시도로 성장했다. 지역청년들에게 집을 주고, 경제적 여유를 주고 '지역에서 뭐라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역 성장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선전은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IT 도시가 됐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더 큰 내일 센터'는 2년간 청년들한테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준다.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지원이다. 6개월의 교육을 진행하고, 6개월 정도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자신들의 사업을 기획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내가 이 지역에서 무얼 할지, 취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선택하는 과정을 또 겪는다.
프레시안 : 이미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인데, '지역에 남아 지역을 키우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강보배 :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과 지역의 연계고, 다양한 연계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인프라의 분산이 지역 생태계 구축의 또 다른 한 축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 A부터 Z까지 모두 갖춘 서울이 그 일부만을 지역에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도 A부터 Z까지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모든 지역이 '작은 서울'로 거듭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문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정수루에서 열린 '호남의 중심 나주,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나주 유세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영호남 청년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 지역격차 정책, 방향성 전환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 말씀하신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을 듯하다.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나. 대선청년넷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득점을 얻었다.
강보배 : 이재명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아무도 지역정책 방향성을 전환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혹은 지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나 지방대학 육성 등 기존 정책의 규모를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심 후보의 경우만 지역청년 자율예산제, 녹색산업 전환 등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정도였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의 측면에선 심 후보도 아쉬웠다는 게 평가단 내의 여론이었다.
가장 고득점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참여'와 관련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문이다. 청년 스스로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지역사회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아직 모호한 ‘지역 생태계’의 개념이 점점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 후보가 이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프레시안 : 청년참여 부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었나.
강보배 : 해당 부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두 후보의 답변을 이야기하겠다. 이 후보의 경우, 청년정책의 설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청년의 참여 권한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청년참여단 개편, 청년의회의 상설화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겼다.
윤 후보도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각종 위원회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한다거나, 지방정부 장, 의원 등에 청년들이 적극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다수 청년들의 참여 보다는 소수의 엘리트 중심 참여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감점의 이유다.
프레시안 : 다수의 청년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건가.
강보배 : 물론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다수'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어떤 청년이든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야 최대한 디테일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결국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환류되는 일이다.
생태계라느니, 전환이라느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지역이 어떤 모습의 생태계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전환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전환을 이뤄나가야 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논의가, 의견의 환류가 필요하다. 지역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피드백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정책을 전환하라는 말은, 그 과정을 시작하자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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