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5월이면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선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통을 겪는 곳 중 하나가 공영방송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친문 성향의 공영방송 경영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그대로 있는 한 정치편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칼럼을 실었다. “언론노조가 보여준 행동은 홍위병을 연상케했다”거나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가리켜 “1980년대풍 고색창연한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전직 이명박씨 사면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치’ 등의 명목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이명박 사면, 文 대통령이 마무리해야”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하고 떠날 것을 주문했다. 이씨의 수감기간이 총 2년3개월 정도 되는데 이는 박근혜씨의 4년9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길고 그가 현재 만 81세로 각종 지병에 시달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휘두르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권력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이란 칼럼은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김만배 녹취’ 관련 보도에 할애한 소식으로 시작했다. ‘야당 후보 검증’ 명목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다. 공영방송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편향했다는 주장은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다. 

“KBS를 포함해 YTN, 교통방송 등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칼럼 내용을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점에서 조선일보의 지적이 가능하지만 현 정권에만 한정했으며 이전 정권에서 언론인을 쫓아낸 사실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작년 말 새로 임명된 KBS 사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이고, MBC 사장도 내년 2월까지 1년이 남았다”며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바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인 이사회가 2024년 8월까지 KBS·MBC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비슷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이를 타개했다”며 “자신들이 다수인 이사회를 만든 뒤,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했는데 모두 언론노조 출신들”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여당 일각에서 돌았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보여준 행동은 홍위병을 연상케 했다”며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됐다가 해임무효소송으로 승소한 사실과 함께 “나머지 이사들은 언론노조의 위세와 압력에 못 이겨 모두 자진 사퇴했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KBS 이사를 역임한 차기환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달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 5년 보복과 어용! 민노총 언론노조 각성과 성찰이 먼저다”란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 등을 향해 “언론의 정치화를 주도해온 편파적 언론단체들에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언론노조를 비난하자 언론노조가 이에 반박했는데 이 단체가 대신 언론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대선 당일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찼던 언론인들”이란 칼럼에서 “KBS MBC YTN은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사이고 공기업이 대개 그렇듯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주장한 뒤 “(언론노조) 완장질의 폐해는 감사와 수사 의뢰로 도려내되 멀리 내다보고 공영언론사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 민영화와 KBS의 보도기능 축소 등을 주장했다. 정권교체시 공영언론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새 정권 출범 전부터 언론계의 갈등과 보복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언론노조 비판 칼럼을 내 불을 지핀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가리켜 “1980년대풍 고색창연한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며 “선거 때 자기편 감싸고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경영진 자리 보전해주는 것이 민주 언론 실천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와 문 대통령의 회동은 16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당선자가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수용해 ‘원 포인트 사면’을 하거나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맞춰 사면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이씨는 지난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현 정권으로선 내키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 있다”며 과거 이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한 발언을 소환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배경 때문에 ‘현 정권 내에선 풀려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그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또 동아일보는 “퇴임 전 사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는 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접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文·尹 회동, 새 정부 출범까지 ‘협치 2개월’ 만들어야”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 사면 역시 같은 모양새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임기 내에 (이명박씨 사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날 경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부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가 종종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사정 기능 및 검찰 통제 기능은 전격적으로 없애고, 자신과 친인척 비리는 엄정히 견제·감시토록 하는 방향”이라며 “춘풍추상(남에게는 너그럽게, 자기에게는 엄하게)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살 만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이란 표현 사용 등을 두고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던 ‘청와대 정부’ 폐해의 근절에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각 부처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은 조율과 보좌의 비서실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청와대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는 첫걸음이길”에서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 구상에 대해 “청와대 폐지로 권위적이고 어두운 대통령사를 바꾸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 우리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면 헌정사에 남을 획기적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지시에 대해 긍정평가 한 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가족과 측근 비리만큼은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때 제기됐던 윤 당선자의 처가 리스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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