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진보정당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또 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교훈을 잘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에게 대선의 교훈은 무엇일까?

20대 대선에서 패배자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피해자는 진보정당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패배는 완패가 아니라 선전한 패배라는 점이다.

사실상 촛불혁명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과 무능, 실정을 두고 본다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동영이 대결했던 선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격차로 패배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문재인은 집권 후 뭐라도 해보려다가 촛불혁명을 배신했지만, 이재명은 선거운동 와중에 우경화로 돌아섰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주장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승부로 패배했다. 국민의 힘의 부활을 막고 촛불혁명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완강한 투쟁 덕분이다.

이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진보정당은 누굴 탓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체적 관점에 평가하고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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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보수양당의 초박빙승부에서도 의미있는 지지를 획득하려면 조직력도 있어야 하고, 정치력도 있어야 함을 뚜렷하게 입증하였다.

정의당은 지난 번 대선보다 오히려 표가 줄었다. 자기 조직력, 노농빈 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선거공학적 정치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는 있던 지지율 마저 까먹는 꼴이 났다.

한편 진보당의 경우 지난번 대선에 비해 지지율은 높아졌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표한표 끌어모으는 방식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정당이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 힘에 기반한 정치적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직접정치에 기반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응하고, 확실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중자신의 직접정치를 전면화하지 않고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택배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대중자신의 투쟁속에서 손잡고 싸우는 대중정치투쟁 전략만이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치를 진행할 수 있는 당 주체, 현장위원회, 지역위원회, 분회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이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기초해서만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당주체가 분명하게 활동한 곳에서는 당원수보다 더 많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당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품이 많았다는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특히 진보정당은 서로 힘을 합쳐 연대연합을 해야 그나마 소기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교훈들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지역과 현장을 단위로 하는 직접정치의 성과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역위, 현장위, 분회, 대중조직 등의 당사업주체들의 역할을 훨씬 더 밀도있게 높일 수 있는 정치조직화 공간이다. 특히 대선전부터 논의해온 연대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마다 단일진보정당 후보를 세우는 운동을 크게 확장시켜 진보정당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촉구 피켓팅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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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친미보수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수양당사이의 박빙승부 틀안에서 진보유권자들이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문제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도모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전략상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체제, 정치구조상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은 선거전략을 잘 짜는 문제가 아니라 친미보수양당체제를 혁파하는 정치투쟁 속에서만 박빙승부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자기정치를 실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해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을 쟁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수양당기득권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지방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닮은 다당제 정치’를 구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정치개혁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고,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초의원 최소 정수를 2인으로 잡고,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 지역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기초의원 최소 정수 3인,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이다.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이번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실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힘도 다당제 정치개혁에 전면적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녹녹치 않다.

이미 3월 18일까지 끝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거부하고 영남권 분구를 통한 광역의회 70여명 증원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를 견인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물론 선거제도 하나 바뀐다고 진보정당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성장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쟁취하는 기회 역시 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당구도를 혁파하는 정치개혁투쟁에 진보정당이 앞장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양당을 뛰어넘어 진보정당을 선택하자는 호소가 전 국민적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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