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 못 살겠다! 정부가 책임져라!”
물가가 연일 폭등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뿔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시민들은 마트 카트에 최근 가격이 폭등한 밀가루, 짜장면 등의 인상률을 표시한 선전물을 부착하고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전국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은 2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가 책임져라! 물가 폭등 못 살겠다! 1차 민생대행진’을 진행했다.
민중행동은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 대출받아 집을 산 국민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5%로 묶어놓고 물가상승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저곡가정책으로 생산비도 안 나오는 농민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취득세 완화 등 대기업-부자 감세를 단행하는 반면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책임 역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족에 따른 복지정책 전반의 축소로 이어져 경제위기 고통은 서민에게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석운 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민생 문제에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러시아와 원수지고, 중국하고 잠재적으로 원수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하던 사기 짓을 국제적으로 하려다가 망신당한 것 아닌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경제부총리는 물가가 6% 인상됐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최저임금 5% 인상했다. 물가는 6% 올랐는데 임금은 5%밖에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고 말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식용유, 칼국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쌀값 얘기는 없다. 세계적 식량 위기가 와서 밀가루 가격이 50%가 폭등했네, 기름값이 올라갔네, 이런 말을 할 때도 쌀 가격은 하락했다. 기름값, 비룟값, 농약값 모든 가격이 올라서 농민은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해야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다”라면서 “노동자가 원하는 1만 원 시대에 농민들은 품값 2만 원을 주고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 대기업 사장도 힘들다는 1만 원 시대에 농민은 어떻게 2만 원씩 주고 농사를 짓겠는가. 이제 막바지에 몰려 있다”라고 농민의 현실을 토로했다.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는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동결해주겠다고 한다. 10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최근 5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총액이 6조 5,000억 원이다. 6조 5,000억 원의 대출이 늘었는데 36억 원을 줄여준다고 대학생들의 삶이 나아지는가.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계속 대출을 더 받으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한다. 대학생, 청년들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살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출을 늘려준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서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 주택을 제공해서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기름값 인상, 식료품값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국내 정유사는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입을 올렸다. 영업이익이 4조 7,600억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딱 두 배가 올랐다. 서민은 기름값이 올라서 자동차를 멈추고 운송 노동자들은 늘어난 유가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유류세 찔끔 낮춰주고 정유사들 수익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유사 특별세 거둬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부자들에게 부유세 걷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정부의 행태를 짚었다.
민생대회 사회를 본 엄미경 민중행동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처음인 윤석열 각하가 경제위기 해법을 내놓았다. 임금 인상 자제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 호주머니가 비면 중소영세 상공인들도 함께 죽는다. 재벌 법인세, 종부세, 취득세 모든 것을 완화하고 풀어주고 있다. 이러면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처음인 윤석열 각하가 처음의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소했다.
집회를 마친 민생대행진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출발해 안국역 사거리. 광화문을 거쳐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세종대로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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