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담화를 발표해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해 "오늘 정부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 발표는 같은 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발송하지만 북측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제의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 발신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수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리선권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한다고 했다.
담화 발표 이후 권 장관은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석 계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고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가고, 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수단적인 관계에 있다든지, 선행하고 후행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가지 제안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두가지 제안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당국 회담으로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더라도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과 근본적인 상황을 다 포함해서 당국자 회담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화가 성사돼서 그 계기에 다른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그게 무슨 조건 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별개 문제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산가족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는 북한측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 반복했다.
이날 권 장관의 대북제의에 대해서는 북측이 이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조롱과 경멸이 물씬 담긴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터에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의가 북측이 불과 20여일 전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체 가능성을 닫아버린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설만한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인지도 의문이다.
권장관은 담화 말미에 북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