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쏘았다. 14일 아침신문들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포착이 어려워 정부가 강조해온 ‘3축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평양 동남쪽 인근에서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여러 신형 무기체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문들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을 처음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공개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운반과 주입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즉각 발사할 수 있다.

신문들은 고체연료 미사일이 한국형 킬체인 가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쓰는 미사일보다 작은 크기로 설계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을 비롯해 ‘3축체계’를 구성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고체연교 미사일은)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로 한·미 탐지망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한다면 한·미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며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다만 통상 사거리가 5500㎞ 이상이 되어야 ICBM으로 분류하는데 이번 미사일은 그보다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파악돼 고체연료 ICBM 기술을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6일 만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다.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17일 만이자 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신문들은 이번 도발에 새 무기체계를 시험하려는 목적 외에도 핵무력 과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남북 통신선 단절 이후 연쇄 도발의 시작일 수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달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이 몰려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긴급 전국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를 발령해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20여분 뒤 ‘낙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경보를 정정했다. 홋카이도 주민들은 출근 중 휴대전화로 피란 경보를 받고 지하상가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이를 전했다.

신문들은 관련 사설을 내고 정부의 안보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 대응법에 대한 주문은 갈렸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군 당국이 고체연료 사용에 무게를 실으면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미국 백악관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심야 규탄성명을 낸 것도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비롯해 확고한 대북 공조 대응책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혹여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상각도 발사같이 국제사회가 더는 용인하기 힘든 오판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외교적 돌파구와 정세 관리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동아시아에서 강 대 강 군비 경쟁과 위태로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중국이 북핵 해결에 공조하던 시대는 가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미 군사훈련의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며 북한 핵을 두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 태세 강화와 함께,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어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미의 안보 태세는 강화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세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남북 모두 최고의 선과 출구는 힘이 아니라 대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미가 공동으로 핵무기 운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견고한 상시 억제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무모한 핵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부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제대로 먹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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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국가안보실 차장 기밀문건 설명 “언론에 묻지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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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밀문건 유출에 따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11일(현지시간) 방미한 김 차장은 현지 공항에서 취재진이 유출 문건에 나오는 안보실 관계자 대화 내용의 진위를 묻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같은 주제로 물어보면 떠나겠다”며 관련 질문을 가로막았다.

김 차장이 전날과 뒤바뀐 입장을 내놓은 점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전날 출국길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는 데에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했지만, 이날은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고, 폴란드 총리가 어제 미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왔다고 말한 것과는 동떨어진 대응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발표에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관련해 사설 <안보실 차장, 언론에 화내며 묻지마식 동맹 두둔해서야>를 냈다. 한국일보는 “취재진에 유감을 간접 표명했다지만, 그가 보인 고압적 말투와 태도는 국민 관심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와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가 간 정보전이 동맹도 봐주지 않을 만큼 치열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나, 그것이 노출되면 해당국에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합당하다”며 “김 차장이 이번 방미 기간에 이행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말고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감청도 사실이란 것으로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같은 날 이를 인정했다”며 “김 차장이 밝힌 것과 상반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 감청은 공공연한 비밀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각국의 정보기관이 다 하고 있다. 한국도 한다.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감청, 방청 능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정쟁화하는 민주당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한국 정부의 미숙한 내부 소통 문제로 규정했다. “정부 외교안보팀은 이런 국내 정치 사정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목전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흠이 될까 봐 마치 미국의 감청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강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보도됐는데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마치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말해 논란을 키웠다”고 했다.

한편 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도청 정황이 뚜렷해졌다. 경향신문은 “문건 유출 용의자가 특정되고, 분량 역시 당초 알려진 100여장이 아니라 최소 300장에 달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도청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도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밀문서를 대량 유출한 인물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20대 초중반 남성이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는 WP가 인터뷰한 채팅앱 디스코드 대화채널 회원 2명에 따르면 해당 채널의 리더 ‘OG’는 지난해 말부터 기밀 문서들을 공유해왔고 종종 극우 성향을 과시했으며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OG와 비슷한 나이의 군인과 공무원 수천 명이 기민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