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공공선(公共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자신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해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동훈과 어울리지 않는 '공공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의 첫 번째를 꼽는다면,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법령과 지침이 정한 용도와 방식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사용에 관해서 자료를 잘 보관하고, 그 자료를 투명하게 정보공개하는 것이다. 자료관리와 정보공개가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공직자가 '공공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여기에 정반대되는 언행을 해 왔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공공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동훈 전 장관과 공공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세금을 써 놓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한 검찰조직을 옹호하는가 하면, 검찰이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음식점 상호, 결제시간 등의 정보를 감춘 것을 옹호해 왔다. 또한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도 온통 먹칠을 해 공개하는 등의 비밀주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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