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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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5.01 06:30

• 수정 2026.05.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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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달 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조특위는 42일의 활동 기간 3차례 기관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을 밝혀냈다. 출석 증인은 219명, 참고인은 36명에 달했으며, 총 회의시간은 5720분(95시간 2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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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는 주요 증인·참고인을 통해 회유·압박, 형량 거래, 증거 조작 등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공소 사실 자체를 흔드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또 마지막 종합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왔다.

① "이재명 씨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박상용 통화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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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검찰의 회유·압박이 처음 육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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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통화에서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며,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저희가 (이화영을)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회유하거나,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② 국정원장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실명 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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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의 핵심 근거를 흔드는 현직 국가정보원장 발언도 있었다. 그간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북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원장은 "제3국에서 리호남은 출입국에 '9272 XXXXX'(번호가) 사용되는 자기 본명 여권을 사용했다"며 "리호남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2개의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 검찰, '김성태 쌍방울 주가조작' 국정원·금감원 자료 안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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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출신이 부서장으로 있었던 국정원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감찰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 감찰 부서장이었던 유도윤 부장검사는 쌍방울과 북한의 접촉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문건 66건을 열람하고 13건을 특정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은닉 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00억 원이 넘는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확인했지만, 검찰이 정작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④ 대북송금 유일한 '물증'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사후 제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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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일명 '김성태-김태균 회의록'마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쌍방울 내부자인 김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에 작성된 총 5개 회의록을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 비즈니스 센터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홍콩 마카오 호텔에 비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확인 결과 호텔과 아파트에 비즈니스 센터와 서비스 센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해외 공용 컴퓨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력해 수년간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 형식과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모두 동일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⑤ 김성태 "이재명 한 번도 본 적 없고, 대가도 안 받았다…국힘이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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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몸통'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그분(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이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와 관련해 "가족, 동료들 17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시켰다"며 "그런 것에 대해 (검찰에) 원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에 여당했던 분들의 회유 제의 같은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속죄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창피하다"고 말했다.

⑥ "윤석열, 이재명 수사 매일 보고 받았다"…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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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문회에선 윤석열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매일 보고 받은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5쪽짜리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 문건에는 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주도한 수원지검 형사6부 박상용·송민경·고두성 검사 등의 수사 관련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심지어 향후 수사 계획도 담겨 있었다. '정보보고' 성격의 해당 문건은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개입하고 표적 수사를 한 정황으로, 당시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⑦ 대장동 1기 수사팀 "이재명 혐의 없었다"…"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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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도 나왔다. 정용환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기관보고에서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 소속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수사 기밀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기관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이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허위 공소장을 쓴 정황이다.

⑧ "검찰 목표는 이재명…입건도 안 됐는데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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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긴급체포된 뒤,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정조사장에서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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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이 같은 해 10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내연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수사 방향이 압수조서에 분명히 드러났다"며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

⑨ 남욱 "박영수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 집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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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박영수 고검장(전 특별검사)이 중간에 소개를 해서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도 나왔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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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브로커 조우형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당시 조우형 변호인은 윤석열의 선배 검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우형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해 준 것은 김만배였으며, 무혐의를 받은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종잣돈을 끌어온 대장동 '자금책' 역할을 한다. 2011년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훗날 대장동 개발비리의 싹을 키운 꼴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는 검찰의 썩은 카르텔이 10년 가까이 흘러와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부친 집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어진 정황을 보여줬다.

⑩ 대장동 검사도 속기사도 "재창이형이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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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도 정영학 녹취를 직접 듣고 "(실장님이 아닌)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속기사 김아무개 씨도 청문회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를 듣고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증언했다. 다만 강 부장검사 등 수사 책임자들은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건 아니다"라며 조작 의혹에는 선을 그었고, 속기사 김 씨는 속기록 수정 등에 관해 "4~5년 전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⑪ 들통 난 김태효 거짓말 "국방부 보도자료 삭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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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2022년 6월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이도록 국방부 보도자료를 뜯어고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은 "(김태효가) 현장에서 (보도자료)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썼다"며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 복귀해서도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정권 실세'로 불리는 안보실 1차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수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조작 사건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1차장은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다. 수정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⑫ 김규현 전 국정원장 "서해 피격 고발, 윤석열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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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보복 성격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 고발이 윤석열 지시였다고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에 여당 특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태효가 기획한 치밀한 각본에 따라 단 43일 만에 조작이 이뤄졌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이후 같은 해 6월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번복 기자회견,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등이 톱니처럼 맞물려 재빠르게 이뤄졌다.

⑬ 검찰보다 더 지독한 감사원…"출산 4개월 차 직원 밤샘 조사" "술먹고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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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끌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이른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출산 4개월 차로 육아 휴직 중이던 피감 기관 직원을 수차례 밤샘 조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받았던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의 강압적인 밤샘 조사로 인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관들의 음주·강압 감사 정황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국토부 서기관은 "술 먹고 회식 중 돌아와, 저희 발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조롱하는 장면도 봤다"고 진술했다. 피감 기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이 문답서에 포함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국토부 과장은 "조작 의도가 있었지 않냐는 것을, 제가 아무 말도 답변을 안 하니까 '고개를 끄덕임'이라고 각본처럼 써놨다"고 했다.

공소 사실 흔드는 증언 속출…민주당, 국조 종료 직후 특검법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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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는 1000여 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로 정리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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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문회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위증, 불출석, 동행거부한 31명 고발 명단도 확정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고발 명단에 포함됐으며, 강백신·엄희준 검사도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키로 했다.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봤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과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원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으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이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검찰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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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