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국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특히 정부 합동 조사단의 현지 감식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격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성격의 연합체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위 실장이 객관적 증거보다 미국의 정무적 판단(이란 배후설)을 우선시한다는 방증이다.

‘해양 자유구상’ 참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은 1년이 다 되도록 ‘로드맵’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말인가.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에게 “전작권 환수를 통해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고 천명하자, 미군 장성(주한미군사령관) 따위가 감히 전작권 환수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에 옮겨도 모자랄 판에 뒤늦게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그것도 이제야 추진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전작권을 넘길 생각이 없고, 위 실장은 미국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어쩌면 그는 전작권 환수 요청 자체가 불손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니 집권 초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언급하며 전작권 환수 의지를 피력했을 때, "전작권 전환은 장기 현안일 뿐이며 다른 채널에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하지 않았겠나.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 시중드는 꼴사나운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성락 실장의 사대 매국적 본색은 쿠팡 사태에서 극에 달했다.

미 의회가 쿠팡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협박성 서한을 보냈다. 이에 위 실장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항의는커녕 안보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법 집행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미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 위 실장은 “원래 그것(구성 핵시설)이 한·미 연합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이 된다”며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합의를 뒤엎고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을 때도 그랬다. 위성락 실장은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며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라며 마치 미국의 합의 위반과 관세인상 강압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명백한 진실은 합의를 어긴 쪽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부당한 강압에 항의는커녕 도리어 한국 입법부를 탓하며 미국에 동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위성락 같은 친미 외교 관료들은 동맹을 종속이라 읽고, 사대를 외교로 알고, 매국을 국익으로 포장한다. 위성락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당장 경질함이 마땅하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