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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규백 장관이 ACSA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군 차원에서 국민 설득 작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장관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서 “(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싱가포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개최한 안규백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구조훈련을 6월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사건’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전날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ACSA)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민 정서 등을 들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일 ‘논평’을 통해 “한일 간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 것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군수지원은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나 가능한 일”이고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일”이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군사대국화’를 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공개지지”라고 짚었다.

이 단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그 어떤 논의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다그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군수지원협정은 단순한 군수 협력 협정이 아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제도화하고, 한일, 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있는 위험한 협정”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수지원협정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한일 수색구조훈련 재개와 림팩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대, 그리고 ACSA 체결 추진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상설화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색구조를 명분으로 하는 한일 해상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