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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오전 10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법정당인 진보당을 해산하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진보당 이정희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오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새로운 당 건설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져 나간다는 역사의 법칙을 기억해 달라"면서 "종북몰이로 지탱해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당과 국민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보당의 뿌리이고 중심의 노동자 농민의 변치 않는 지지와 신임에 당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존경의 인사드린다."며 "저희의 잘못도 책임도 꿈도 사랑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나라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자 야당들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헌재의 결정을 반박했다.

새정연의 정청래 의원은 "나는 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며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정의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성명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특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혀 대정부 투쟁에나설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단체 최대의 연대 체인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의 성명에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인용 8, 기각 1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리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형적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선거를 통해,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활동해 오던 진보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성명은 "이로써(정당해산 결정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이 무너졌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역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두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부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며, 헌재소장 박한철, 주심 이정미 이하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권에 굴종,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공범으로 영원히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든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통합진보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를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대정부 투쟁에 나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노동자 정치 말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물론, 진보정치, 노동자정치를 말살한 것"으로 규정했다.

공공노조는 진보당 해산의 의미를 3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헌법 재판소는 많은 노동자가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해산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훼손했다는 것.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를 왜곡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한 이유인 ‘진보’를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결국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의 싹조차 없애겠다는 것.

셋째.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노동자 정치를 볼온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노동자 정치를 반 민주적인 판결로 훼손하고 불온시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공노조 성명은 "사실 새누리당의 반 헌법적 행위는 손을 꼽을 수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5.16 쿠데타와 유신을 단행한 공화당, 12.12 쿠데타와 5.18 민중항쟁 진압을 제압하고 탄생한 민주정의당,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즉 해산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진보당해산반대 원탁회의와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저녁 집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