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전 인선에만 300여 일 소요되는 미국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사전에 기본 검증이 다 끝납니다. 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검증을 하다 보니,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집니다.
미국은 상원 인준이 거부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후보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가 인준이 거부된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준 거부를 오로지 야당과 국민, 여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벌어져야지, 공직사회,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을 지명해놓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자,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의 행동대원처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잘못은 대통령이 저질러놓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총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고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총리로 임명됐는데, 경제가 더 나빠지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해도, 잘못된 총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고 있습니다.6
1. 많기도 많다…이완구 의혹 ‘ㄱ~ㅎ’ 총정리. 한겨레 2015년 2월 10일 http://goo.gl/F78NGY
2. 12일 ‘이완구 인준’ 난기류. 동아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8GO6Sf
3.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158명 중 해외체류 및 구속 의원 제외) 국회정원 295명 중 148명이 투표해야 함. 각료 중 황우여, 최경환, 김희정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4. 문창극 “잘못된 역사관 안고치면 미래 어두워”조선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Sle9lk
5.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3~4명이 국민이 선출했다는 양심만 있어도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은 부결될 수 있다.
6. 진선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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