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국가와 민족의 운명 외세에 갖다 바친 ‘역사적 참사’…앞날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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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2/08 09:11
수정일
2016/02/08 09:11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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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한방에 테러방지법 압박‧사드배치 협의까지…문성근 “국가와 민족의 운명 외세에 갖다 바친 ‘역사적 참사’…앞날 캄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군사적 대책안 발표를 마친 후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는가하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우리 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전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뉴시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압박한 데 대해서도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드배치 협의와 관련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의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비해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시사인> 고재열 문화팀장은 자신의 SNS에 “정은이 큰일 했네. 미사일 방귀 한 방으로 근혜 누님 테러방지법 근심 풀어주고, 오바마 형님 사드배치 근심 풀어주고, 아베 형님 우경화 근심 풀어주고.. 일타 몇 피야”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