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6-02-22 21:29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성장률 대신 임기내 잠재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임기 전 잠재성장률은 3% 중후반으로 추정됐으나 현재는 3%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실질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였으나 지난해 다시 2.6%로 뒷걸음질쳤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2014년에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35.9%)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38.5%로 치솟았다. 반면 3년 연속 세수부족 등 세입이 어려운 탓에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역대 두번째로 낮고,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2010년부터 감소세였던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통계청 조사)는 2012년 23만6000원에서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으로 늘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능을 영어만 절대평가화하면서 수학 사교육이 늘었고,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고교 서열화 강화로 영유아 때부터 사교육이 늘고 있다”며 “현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등 기본도 제대로 안했다”고 분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6번의 청년대책이 쏟아졌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인턴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김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난해 고용률은 65.7%로 정부의 목표치(66.9%)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3년 연속 실패했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가 급증(20만4000명)한 탓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지난 3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정체 상태다. 통계청 조사(8월 기준) 결과, 2013년 32.6%이던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이듬해 32.4%로 다소 떨어진 뒤 지난해엔 0.1%포인트 오른 32.5%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47.8%에서 지난해 45.0%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만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아래의 노인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은 지난 3년간 다소 떨어졌지만 2014년에도 4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깎여 그 혜택을 아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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