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1인 시위 이어 단식농성.. 정청래 “이 시장 이유 있는 저항 지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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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특정 지자체의 과도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시도하자 경기 6개 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이재명 “朴정부 ‘재정약탈 장물분배’…남경필 침묵, 2천억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돼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청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민주화의 또 하나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군부독재시절 지방통치로 회귀시키려는 것에 맞선 이 시장의 이유 있는 저항을 지지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다.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5천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 7천억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와의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7일에는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부터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이달 중순까지 번갈아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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