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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8일, 한.미 대사를 초치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이날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와 김장수 한국대사를 불러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의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수호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한미가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렬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략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종의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의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8일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드가 겉으로는 대(對) 북한용이나 실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반대 논리로 사용했던 ‘항장이 칼을 뽑은 뜻은 유방을 노린 것(項莊劍舞 意在沛公)’이라는 고사도 인용했다.
이 통신은 별도 해설기사에서 “한국을 군사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동북아를 안보와 안정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 사드 배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6일 북한이 한.미의 5가지 안전 담보를 조건으로 '조선(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뜻을 밝혔음에도, 한.미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개탄했다. 미국이 일방적 제재와 인권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착하도록 북한을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6일 밤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직후, ‘인권침해’를 빌미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한 미국의 행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대해, 7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하자, 8일 오전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을 공표했다.
<신화통신>이 “지역 내 긴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의 근본 원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추구와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질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통신은 사드 배치가 한.중 우호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러시아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사드 배치에 대응하여 러시아 동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9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주임은 사드는 대북 방어용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중국외교학원 쑤하오(蘇治) 교수는 “(사드)배치 공표 시점이 중국을 복잡한 안보 상황에 몰아넣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12일 저녁에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5가지 대응조치 건의’를 통해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와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는 것이다.
(추가,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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