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군 훈련     © 자주시보

▲ 미군 장갑차 부대 훈련     © 자주시보

미국 차기 대통령에게 조선(북한)은 악몽, 혹은 두통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다. 백악관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찾지 못했다고 미국 언론, National Interest는 진단했다.

13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보도에서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등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주변국들에 있어 여전히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의 이유로 오늘날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는 주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군은 여러 분쟁 등의 참여 필요성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선진 파트너국의 방위에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보도에서는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북이 핵억제력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북한 위협론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이 위협하는 곳은 멕시코나 토론토가 아니다. 유럽연합애 위협 성명을 낸 적도 없다. 나이제리아나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북한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의 위협 대상은 오직 한국과 미국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대미 적대정책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도는 "북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정권 전복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그런 다음 미국은 핵포기를 선언한 무아미르 카다피의 리비아를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적이 없다. 핵무기는 리비아 등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 미국 언론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서 북이 핵포기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하였다. 하지만 북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제적인 제재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핵무기 강화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핵무기 감축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스푸트닉은 그러면서 미국 언론이 "한반도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수십년 전 사라졌다. 만일 군병력이 돌아가고 미군 규모를 감소한다면 국방 예산은 감소하고 짐은 줄어들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한은 박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