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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진제 1단계 요금 저소득층에 혜택 없어…대부분 1인 가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감사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4년째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6월에 내놓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누진제는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개선을 권고했다.

▲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감사원은 또 “가격이 가장 싼 누진제 1단계 요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2008년 2~3월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3025가구 중 2171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에 불과했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18가구(0.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 가구가 2010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100kWh 이하 사용자의 대부분(94%)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라며 “그럼에도 한전은 조사 이후에도 1단계 요금 적용 가구 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누진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전기를 적게 쓰는 일부 저소득층이 누진제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산자부나 한전이 뒤에 빽이 있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감사원 권고를 무시할리 없잖아”, “누구를 위한 산자부냐”, “감사원, 수년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만 해놓으면 끝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모르쇠로 일관말고, 시대 변화 최소한 따라가라 정부야”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누진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의 관련 건의를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정현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올해 특히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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