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스나이더는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내용에 나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정보를 담당하고 고위층들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조선이 시험하려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예는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스콧 스나이더는 1월 4일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사진은 화성13호이다.   © 이용섭 기자

한국학 수석 연구원이자 한미정책 프로그램 담당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는 조선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우선 스나이더는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내용에 나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정보를 담당하고 고위층들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조선이 시험하려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예는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스콧 스나이더는 1월 4일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스나이더는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조선은 무려 24차례에 걸치는 미사일시험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작년에 시험을 한 미사일들에는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화성10호 중·장거리미사일도 언급을 하였다. 사거리 3,000km라면 괌도 미군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다. 스나이더는 이를 중시했기에 특별하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또한 조선의 언론에서 공개한 핵무기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여 필요한 만큼 마음 먹은 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보여준 핵무기의 첨단화와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보면 2020년에 이르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엄청난 핵 공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한편 그는 2020년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성능향상 등을 놓고 보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선의 핵무기 진전속도와 미사일능력 향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코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1월 20일 이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스콧 스나이더가 언급한 조선의 핵무기기술을 급격한 진전,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과 정확도 등만을 놓고 보아도 미국은 결코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이토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관련기사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47&section=sc29&section2=

케이토 연구소에서 한 그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 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 당선이 될 것이라는 식의 단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황 역시 스콧 스나이더가 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앞으로 6일 후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주위에서는 대 조선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마도 두 달 여 정도 진행되어온 방향으로 조미관계가 풀려가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참고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조-미비공개회담에 조엘 위트, 로버트 칼린과 함께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회담내용을 정리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전달하였고 토의를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 아래 번역문 ―――――

도널드 트럼프 조선의 핵위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 : Scott A. Snyder(스콧 A. 스나이더), 한국학 수석 연구원, 한미 정책 프로그램 담당 이사
2017년 1월 4일

일요일(1월 1일)에 신년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탄발언을 하였다.: 조선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부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ICBM) 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은(ICBM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다. 수년 동안 이러한 위협들은 조선이 주변국들과 어우러질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2016년에는 전환이 될 수도 있었다.

지난해 조선은 3,000km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 수중탄도탄(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 SLBM)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24차례나 실시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미사일 탄두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핵무기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 탄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통제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2020년까지 비록 작지만 엄청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이 같은 활동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 그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조선이 하는 수사적인 “위협감소”나 중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선이 핵 무기개발을 계속하는 한 시간은 결코 미국편에 있지 않다.

--- 이하 생략 ---

미국의 다른 분석들이나 대응방안 등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생략한다. 조선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등 별로 가치가 없는 분석들이기에 생략한다. 또 조선이 핵이나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시도가 실패를 했으며 따라서 핵 시험 등을 통한 미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등 조선의 핵 기술진전과 조선의 실질적인 전략과는 동 떨어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아래 원문 ―――――

Donald Trump Must Tak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eriously

Author: Scott A. Snyde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January 4, 2017 Forbes  

During his annual New Year’s address on Sun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dropped a bombshell: He stated as part of his review of the past year's accomplishments that North Korea has entered “the final stage in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One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That, at least, is Kim’s intent. For years, these threats were treated as bluster because it was clear that the country did not have the capabilities to match them. This may have changed in 2016.

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missile tests of various types on 24 occasions, including tests of both its estimated 3,000 kilometer-range Musudan intermediate-range missile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North Korean media claims that the country now has “standardized” a nuclear warhead that can be delivered on such missiles and to have made progress toward mastering atmospheric re-entry required to develop an ICBM.

Some analysts assess that North Korea already has the ability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S. with an ICBM, and continued North Korean progress in this direction would give the country a small but formidable nuclear strike capability by 2020.

This burst of activity designed to expand North Korea’s capabilities is why Kim’s declarations of intent must be taken seriously.

But neither engaging in a rhetorical “threatdown” with North Korea nor expecting China to denuclearize the country obscures the fact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progress toward nuclear development, time is not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Kim Jong Un has staked his survival and his strategy on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n the end, will acquiesce to a nuclear North Korea rather than engage in forceful regime change measures that would involve huge financial costs to China,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asserted as much again in his New Year’s Day speech: Only when the United States sets aside its “hostile policy” by curtailing annual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recognizing a nuclear North Korea would conditions be in plac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essence, it seems Kim has absorbed the lessons of Iraq, Iran, and Libya by declaring that North Korea is too nuclear to fail.

Kim is also betting that Sino-U.S. geostrategic mistrust will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making common cause with China to force regime change. China’s uneven implementation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spects of a more confrontational Sino-U.S. relationship signaled in Trump’s tweets will give Kim grounds for hope.

There are widespread expectations that Kim will test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early days, just as North Korea greeted the Obama administration with missile and nuclear tests in 2009. The effective response would b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find a way to work with China—which would surprise Kim. At a minimum, the president-elect must isolate North Korea as an essential area of cooperation in an otherwise contentious U.S.-China relationship. And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anctions must be strengthened.

Only then might Kim Jong Un recognize that his gambit has failed, and that he must end North Korea’s threats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