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17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나고 대선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바빠졌다. 각 당은 대선 경선 룰을 조정하기 바쁘고 대선 주자들 역시 하나 둘 출마선언을 하며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선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23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받아주지 않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조롱을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내팽개친 행동,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 go발뉴스

-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회의 대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기회라는 것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격을 항상 경계하면서 올해 한해를 우리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지지층 최후의 반격 예상.. 방심은 금물”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헌재가 7차 변론까지 진행했잖아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받아주지 않고 신속하게 국정 공백 상태를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반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크게 특기할 만한 것은 없죠. 그들은 말이 법률 대리인단이지 당사자와 직접 만나 상의도 못하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불리한 증거들은 너무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 끄는 것과 말이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밖에 없죠. 그 변호사들도 탄핵을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마음속으로는 포기했다는 거죠.”

- 지금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전혀 예측하기 힘든 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해온 사람이죠. 1일 기자 간담회를 보면 전혀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못한 사람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자기가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금의 현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 25일 박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했는데.

“국민들이 조롱을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내팽개친 행동,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인상이에요. 오히려 탄핵 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제공, 뉴시스>

“국민과 국회가 특검 연장 강하게 압박해야”

- 지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50여 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할 것이 너무 많은 데 최순실-박근혜 일당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하도 많아서 그걸 다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30일 연장을 해줄 것이냐죠. 그것은 국민과 국회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서 연장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또 만약 특검 연장이 안 될 것에 대비해야죠. 사소한 비리 케이스는 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어도 검찰이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최순실의 무기 도입 관련설 등은 특검에서 일단 뭔가 증거를 꺼내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받아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잘하지만, 그들이 일반 검찰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인력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정권의 눈치를 봐서거든요. 하지만 특검은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눈길만 의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에게 평가받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재용 영장 기각, 전화위복 될 수도…사법부도 개혁대상”

- 지난주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우두머리를 부하들과 격리시켜 놓아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데 그걸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그 이후 국민적 분노가 높아져서 사법부가 함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된 사람들을 봐줄 수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 개인이 삼성과 딜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사법부도 개혁이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고 사법부 고위층에서 뭔가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4월 말 5월 초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모든 당 후보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12월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앞당겨지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나와 경쟁을 해야 하고 당선이 되면 보통처럼 두 달씩 인수위를 만들어 정책이나 인사를 준비해 취임하는 게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일단 대통령을 선출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그걸 발판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변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후보가 당선되면 초기에 혼란을 겪고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 지금은 그렇게 대선을 치르지만, 향후를 위해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통령이 언제 물러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못 하다가 갑자기 탄핵이 결정되면 2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르라는 게 무리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당내 경선만도 시간이 꽤 걸리고 경선 후 후보 등록 기간과 선거 운동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2개월 만에 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일 처리할 가능성 많아지는 거죠.”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부인 유순택 여사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UN사무총장직 대통령될 자격 아냐…착각 말아야”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지만, 여러 논란으로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도 못 누리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지만, 근본적으로 반 총장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반 총장이 UN 사무총장 한 게 마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UN 사무총장이란 것은 조직의 관리자일 뿐이지 그동안 언론에서 과도하게 띄워 준 것처럼 세계 대통령이 아니죠.

UN 사무총장은 주로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 UN 사무총장 하신 분들 국정이나 이름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다시 말해 UN사무총장을 한국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그게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 총장이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었다면 와서 한 두 달 정도는 조용히 있으면서 신비주의로 적응하며 준비하면 새누리당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반 총장은 그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는 방식을 선호 했을텐데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반 총장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대권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포기는 못 하고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해요.”

- 반 총장이 중간에 하차할 전망도 있어요.

“제가 지난해 5월 반 총장이 잠시 귀국 했을 때 SNS에 ‘대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50%는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기 돈 써가며 해야 하니 힘들다거나 하는 등 정치인으로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렇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어요.

“남의 당 사정이라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안철수 의원과 협조적 관계로 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박 대표를 비롯한 호남 의원은 이해관계가 달라 보여요. 안 의원은 이기든 지든 대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다른 호남 의원들은 안 의원이 벼랑 끝으로 가는데 거기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대 가능성 언급 시기상조…정치계산 말고 비전 제시해야”

- 야권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보수도 분열된 상황에서 야권연대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필요 유무를 얘기하기 전에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국민의당이 12월 초 탄핵 문제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들이 분노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정치 공학적 계산에 몰두하지 말고 일단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비전을 얘기하라는 거죠. 즉 국민을 어떻게 섬길지를 얘기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모여 ‘내가 도와줄 테니 뭘 달라’는 거래나 하고 정치 계산을 하고 정치 공학적인 수단만 부린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 눈에 아주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대나 통합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친문세력은 극좌파?…저주 말고 합리적 비판을 하라”

-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에서 친박과 친문 빼고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친문을 친박과 동급으로 보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안 돼도 좋으니 그쪽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주 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박지원 대표께서 친문 세력은 극좌파라고 했는데 상식 밖의 얘기죠. 그분들이 극좌파면 정의당은 뭐가 되고 민중연합당은 뭐가 됩니까? 특히 박지원 대표처럼 그동안 615 정상회담이라든지 대북 지원으로 인해서 보수세력으로부터 자신이 색깔론의 피해를 입고 종북좌파라는 공격을 당하셨던 분이 남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옳지 않아요.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상대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비판을 하면 문제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위 친문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이 다 잘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물론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말한 대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말만 해대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이것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다’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혼탁해지는 것이고 건전한 정치 문화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판 하는 겁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정부 출범 간담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두언‧남경필 “文, 남자 박근혜”…“자가당착, 제 얼굴에 침 뱉기”

- 정두언 전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보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남자 박근혜’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것 같은데.

“정 전 의원이나 남 지사는 박근혜 씨를 적극 지지를 안 했지만 같은 당을 했고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선거에 써먹은 사람이 남을 ‘박근혜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저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 누구도 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한심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최순실의 정체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는 걸 충분히 알았던 정 전 의원이나 남 지사가 알고도 같이 당을 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박근혜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는 건 자가당착이죠.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안 돼…시민 주도적 개헌으로 가야”

- 개헌 주장이 있잖아요. 시점의 문제이지 개헌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국민 기본권이나 21세기 시대상을 반영하는 개헌은 아무도 주장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저는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대선 후에도 권력 구조만 바꿔서 정치인들끼리 권력 나눠 먹기 식의 개헌은 하지 말아야죠. 만약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치인들의 나눠먹기식 분권이 아니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분권형 개헌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밀실에서 몇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치인들의 안을 검토한다든지 반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반영하는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개헌을 해야 하는 데 아마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은 개헌이 살길이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시민 주도적 개헌을 하자고 하면 뒷걸음질 치며 관심 없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헌법 탓?…朴에 면제부 주는 꼴”
“삼권분립 제대로만 돼도 제왕적 대통령 나올 수 없어”

-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이고 지방 자치제를 하죠. 이것만 잘 지켜도 제왕적 대통령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헌법은 죄가 없어요. 헌법 어느 구절에도 박 대통령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이 없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헌법 정신대로 삼권 분립만 정확히 이뤄져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나올 수 없어요.”

-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안 했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박 대통령을 마주했을 때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언론도 책임이 크죠.”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작품이 박 대통령을 누드 모습으로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與 여성 의원들 표창원 비난 피켓 문구.. “시정잡배만도 못해”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 떠나 지켜져야 하는 원칙”

- 최근 표창원 의원실에서 주최한 전시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더러운 잠’이란 그림에서 박 대통령을 나체로 그려서인데,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혐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표 의원은 작가가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왜 그림을 일일이 ‘검열’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건 잘못이죠. 국회의원의 책무는 신성하지만, 국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이나 여성단체에서 부패한 권력자라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국민이 조롱할 대상을 정하는 것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요. 광화문광장에 나가면 조롱하는 조형물, 포스터가 많은데 거기서는 왜 아무 말 안 했나요? 박근혜는 약자가 아니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차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표창원 네 아내도 벗겨주마’ 라는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짓이죠.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라 풍자대상이지만 표 의원 부인은 평범한 시민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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