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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무용론'을 비판한다

요지는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에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있지만 항상 1차 효과가 2차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차 효과를 집중 부각시켜서 1차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정책 자체의 무용성을 도출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무용론'을 비판한다
  <기고> '보유세 강화→임대료 상승'은 허구
  2005-08-26 오후 6:28:12
  '세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어렵사리 집 한 채를 장만한 뒤 그 집값이 저절로 뛰었을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를 적용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식의 항변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보유세 강화가 일시적으로는 집값 하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들의 불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촉구해 온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중앙일보>에 실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내릴까'라는 칼럼의 주장에 반론을 펴는 방식으로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26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전 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결국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소득 대비 부동산 가치가 높아 보유세가 큰 부담'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다. <편집자>
  

  자칭 '시장주의자'의 '보유세 강화 무용론'을 비판한다
  - 김경환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을 중심으로 -
  
  8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유세 강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등 제법 강력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 언론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평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남 때리기'라고 매도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를 열심히 대변해 왔던 보수 언론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성격의 정책을 두고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 정책이 '서민 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 하는 것은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와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의 기사, <오마이뉴스>에 실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정책위원의 글, <국정브리핑>에 실린 김수현 비서관의 글 등을 통해 여지없이 밝혀졌다.
  
  사실 관계조차 왜곡하는 보수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데 필자의 글을 보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들에게 뒤에서 논리를 제공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비판하는 일은 아직 필자와 같은 경제학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한국의 자칭 '시장주의자'들은 보수언론들에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의 논리를 충실하게 제공해 왔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 실린 김경환 교수의 글은 그같은 논리의 완성판으로 보인다. 그의 견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유세 강화 무용론'이 될 것 같다.
  
  요 며칠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김 교수의 '보유세 강화 무용론'을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격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하고 있기에, 필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의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김경환 교수의 문제 의식은 그가 쓴 <중앙일보> 칼럼의 제목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칼럼의 제목은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내릴까'(원문보기- http://news.joins.com/land/200508/19/200508190440016371000000100011.html)이다. 이 제목이 함축하는 바는 '보유세를 올려봤자 집값은 안 내린다. 그러니까 국민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보유세 강화 정책 따위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김 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한번에 그친다"는 표현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간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과감하게' 밝히고 있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높은 도시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 가지 잘못된 전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전제 설정이다. 정부가 집값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필자가 알기에 참여정부는 그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적이 없다.
  
  "보유세 강화->주택재고 감소-> 임대료 상승은 허구"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투기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다. 투기가 사라진 다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집값이 정상적으로 상승(투기적 폭등이 아니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묘하게도 김 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투기대책으로서의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정당성을 자인하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은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수반한다. 김경환 교수의 논리를 사용해서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설명해 보자.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1차 효과에 해당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이 떨어져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2차 효과에 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에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있지만 항상 1차 효과가 2차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차 효과를 집중 부각시켜서 1차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정책 자체의 무용성을 도출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보유세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재고가 감소해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김 교수의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보유세로만 되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에는 토지보유세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보유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지만 토지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건물보유세 강화는 건물가격을 하락시켜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떨어뜨릴지 모르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거꾸로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은 늘어난다.
  
  김 교수가 염려하는 주택 임대료 상승은 장기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전세 수요자로 바뀌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김경환 교수는 중앙일보 글에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소개하고 있다. 그 그래프의 제목은 '보유세가 높다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지는 않아'로 되어 있고, 그래프 가운데에는 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추세선을 그려두고 있다.
  
  이 그래프를 김 교수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의 변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는 이처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수의 관계를 도출하고 거기에 인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하게 경계한다. 중앙일보 글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다룬 김 교수의 별도 논문(<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4)에서는 같은 그래프를 소개하면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아마도 김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충분조건 내지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견해를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알기에 그런 견해를 가진 학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참여정부 또한 그런 생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발생 여지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것은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조건일 뿐, 만병통치약 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근본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정책 수단들도 동원해야 한다. 다른 정책 수단으로는 다주택자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도입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라든지, 공영개발 방식의 적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이런 정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 한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어느 집 아이들이 모두 머리는 좋지만 학교 성적은 좋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한다고 해서 머리 좋은 것은 공부에 소용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해서야 되겠는가? 머리 좋은 아이가 성적이 나쁜 경우를 발견할 경우, 그런 결과를 초래한 다른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단히 중대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고 있다. 그는 위에서 말한 논문 가운데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보여주는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필자는 미국의 도시 중 재산세 실효세율이 무려 4%를 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를 1%보다 더 높여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경환 교수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일 때 부동산 가치 대비 소득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미국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다.
  
  "보유세 부담 능력 운운은 부적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 대비 소득 비율이 낮은 것(즉, 소득 대비 부동산 가치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어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유세 강화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여기서 김 교수는 보유세 부담 능력을 문제시하는 희한한 논리를 도출하고 있다.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에 대해 부담 능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정 부담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을 팔고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던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대비 부동산 가치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즉, 부동산 가치 대비 소득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실효세율은 1%가 되더라도 세부담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김경환 교수의 눈에는 강남과 분당 등지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도 단기간에 수억 원의 시세차액을 얻는 현실은 보이지 않고, 몇 십만 원, 많은 경우 몇 백만 원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만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다. 쪽방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는 불쌍한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10억여 원의 아파트 한 채 '달랑' 가지고 '소득 없이' 강남과 분당 등지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 은퇴 노인들만 걱정되는 모양이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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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算) 이창호와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

이창호 바둑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

 

신산(神算) 이창호와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
     등록 : 12억의기적 (poohus) 조회 : 5307  점수 : 1644  날짜 : 2005년8월25일 18시37분 
먼저 노무현을 같잖게 생각하는 먹물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말기 바란다.

오바이트 쏠려도 난 책임 안 진다. 분명히 경고했다.


1. 신산(神算) 이창호 : 두터움의 미학(美學)


초등학생의 나이로 조훈현의 내제자로 들어가, 조훈현이 제 1회 응창기배에서

철의 수문장 섭위평을 물리치고 난 뒤 컴컴한 호텔방에서 혼잣말로

"이제부턴 창호가 해 주겠지"라는 말처럼...

스승을 이기고 벌써 십수년을 세계 바둑계의 최고수로 군림하고 있는

신산(神算) 이창호,

정말 자랑스런 우리의 천재(天材)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이창호의 바둑을 일컬어 흔히 "두터움의 바둑" 이라고들 한다.

이창호 팬클럽 이름이 "두터미(美)"라고 한다더라. (아님 지적해 주3 ^ ^)

바둑에 있어 "두터움" 이라고 하는 것. 이 말만큼 묘(妙)한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바둑은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집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열심히 집을 짓든지,

아니면 세력을 쌓아서 중,후반부에 상대방의 대마를 공격해서 집을 얻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거다.

전자를 흔히 실리바둑 이라 하고, 후자는 세력바둑 이라고들 하더라.


근데, "두터움"이라?

두터움이란 세력과 유사한 말 같기도 하나,

이창호는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방 대마를 공격하는 형태의 바둑은 아니니

세력형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초반부터 집을 탐하는 실리형에 해당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니

대체 "두터움" 이란 놈의 실체는 뭘까?


2. 이창호의 두터움은 신묘(神妙)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


나는 이창호의 두터움이 바로 신산(神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창호의 신산(神算)은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본다.

흔히 바둑 고수(高手)는 삼십수 앞을 내다 본다고 한다.


나와 같은 하수들이야 눈앞의 한 점 잡아 먹을 생각에만 골똘하기 마련이지만,

고수들은 지금 이 한 수가 삼십 수 뒤에 어떤 역할을 할 지를 생각하며

바둑을 둔다는 얘기 되겠다.


그런데, 이창호는 고수들이 본다는 삼십 수 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창호의 두터움, 신산(神算)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구...


흔히 바둑 프로 기사들이 말하길...

"조훈현에게 질 때는 무지무지 아프다"라고 하고,

"이창호에게 질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

이는 형세판단과 관계 있는 말이라고 본다.


바둑 고수들은 항상 바둑을 두는 중간 중간에 지금의 형세가

내게 유리한가/불리한가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유리함을 굳히는 수를 두고, 불리하면 다소 위험한 수를 둔다.

어차피 한 집 지나 백 집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조훈현은 유리할 때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조훈현과 바둑을 둘 땐 초반 포석단계에서부터 바둑이 불리해지기

시작해서,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만 하니...

한 판 지고 나면 "엄청 아프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창호와 바둑 둘 때에는 초반 포석단계, 중반 전투에 이르기까지는

분명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막상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어라 반 집 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다.


대등한 바둑이었다고 생각했으니 담에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둬 보면 "어라 또 반 집 졌네" 이렇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절대 이창호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한다.


한 때 세계 정상을 다투었던 마샤오춘이나 창하오가 바로 이런 케이스 였구...

그래서 또 한 말하기를...

"이창호와 두어 보지 않은 자는 누구든 이창호를 두렵지 않게 여기나,

실제 이창호와 두어 본 자는 이창호를 점점 더 두려워 하게 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왜 분명 바둑 중반까지 이창호를 이기고 있다고 또는 대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바둑이 다 끝나고 계가해 보면 반집이 져 있는 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신산"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통상 바둑 두는 중 형세판단을 할 때, 확정가 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확정가 외에 "두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커져서 수십집이 될 지,

아니면 걍 공배가 될 지를 도대체 계산해 내기 정말 어려운 거다.


"신산(神算)" 이창호는 이 두터움이 수십 수가 지나고 나서 몇 집의 가치를

가지는 지를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불리해 보이나 유리한 상황에선 여유를 갖고,

실은 유리해 보이나 불리한 상황에선 승부수를 띄워 바둑을 뒤 집을 수 있는 거다.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신산"의 능력,

"신산"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두터움의 미학",

이것이 십수년을 세계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게 한 이창호의 천재성인 거다.


3.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


흔히 DJ, YS의 양김씨를 일컬어 정치 구단(九段)이라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입신(入神)이라 할 만큼의 정치력을 가졌다는 뜻이겠지.

또한 호사가들이 일컫기를 노무현은 정치 십단(十段)이라고들 한다.

분명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하는 자 들도 있겠지만,

난 정말 좋은 뜻으로 노무현이 정치 십단(十段) 소리 들을 자격 충분하다 본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의 정치 행로(行路)는 고난의 연속 이었다.

부산에서의 연거푸 낙선, 긴 야인생활...

정말 갑작스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그리고 지지율 급전 직하...

후단협의 집요한 흔들기, 그리고 정몽준과의 단일화 승부 성공...

대선 하루 전날의 정몽준 지지철회, 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선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는 언론들의 헐뜯기, 그리고 탄핵...

그러나, 광화문 촛불로써 부활하고, 수십년만의 의회권력 교체...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정말 공격만 당하고, 잘못하기만 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을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하나 둘씩 정치계를 떠나 버렸다.

이회창, 홍사덕, 최병렬, 정균환, 박상천, 김민새, 정몽준, 추미애, 기타 등등...

노무현 공격에 앞장 섰던 지식인들 또한 하나 둘씩 찌질이계로 편입되었다.

이문열, 강준만, 홍세화, 변희재, 공희준, 이름쟁이, 기타 등등...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거지?


정말 정치 못하고, 대통령직 수행 형편 없는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인데?

혹여 이창호를 대하던 바둑 기사들과 같은 꼴이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 차이 "얼마나 멀리 내다 볼 수 있느냐" 하는 차이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를 알고 그렇지 못한 차이,

"미래 예측 능력"과 "현재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과 쪽박 차는 인간 군상들의 차이를 만드는 거다.


4. 노무현 재임 전반기를 냉정히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기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했다.

이 말을 "지지율엔 관심 없다"는 말로 들으면 큰 오산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없음 그 정치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다.

아직 정치인으로썬 "청춘"의 나이에 불과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엔 관심이 없다"라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노무현이 또한 최근 말하기를...

"절대 경제에 거품을 키우지 않겠다" 했다.

다 들 불경기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제에 거품이라니?

거품은 호황이 지속될 때나 생기는 건데? 이 무슨 생뚱맞음이람?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되고 두 발 뻗고 잠 잘 잘 수 있었다,


바보들은 말한다.

"씨바 대통령, 빨리 경제 좀 살려라" 라고...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를 당장 살릴 수 없다. 당장 살릴 능력이 없다.

다만 살리는 척 시늉만 할 뿐이다.


경기는 춘하추동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이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뿐이다.

이런 경기변동을 좋게 할 능력도 수단도 사실은 없다.

다만 시늉만 할 뿐 인 거다.


"경제는 걍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살아난다." 이게 정답 인 거다.

정책은, 특히 대통령이 간여할 만한 큰 틀의 정책은...

그 효과가 수 개월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효과는 수 년 뒤에나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책시차효과" 라고 한다.

그럼 뭐냐? 대통령이 경제 살리려고 정책을 내 놓으면,

그 정책이 수년 뒤에 경제가 엄청 활황일 때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전직하 나빠져서...

결국 IMF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영사마옹의 "신경제 100일 계획" 이었다.

1992년 영사마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당시 경기가 별로 안 좋았다.

노무현 취임초처럼 당근 각종 언론에선 경제 살려라고 떠 들어 댔고,

영사마는 과감하게 "신경제 100일 계획"이란 걸 발표 했다.

그 요지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 주는 거 였고,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의 해외 차입을 자유화 했고,

단자사(종금,투금)들이 해외 차입해서 국내 빌려 줄 수 있게 했다.

단자사들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차입해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로 몇 % 더 얹어서 대출해 줬고,

기업들은 빌린 돈으로 땅 사고, 다른 기업 인수하고, 설비 투자 늘리고...

그 결과 경제는 외형적으론 엄청 좋아졌다.


그것이 94년,95년의 10%가 넘어서는 GDP 성장율을 기록한 원인이었다.

바야흐로 경제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된 것이구...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나?

IMF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단자사들이 단기로 빌린 해외 자금들이 롤-오버(만기 재연장) 되지 않은 데 있다.

씨바, 돈은 장기로 공장 지으라고 빌려 줬는데, 빌려 온 데에선 갚으라 하니,

공장 팔아서 돈 갚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한은에게 돈 빌려달랄 수 밖에 없었고,

한은은 또 대외신인도 하락 때문에 달러를 단자사들에게 빌려 주다 보니,

결국 나라 전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IMF 맞은 거다.


태국 등이야(사실 태국도 펀드멘탈의 문제가 있었다) 헤지펀드 탓이라도 하지만,

울나라는 헤지펀드의 환공격이 없었는데도(구조상 불가능하다)

IMF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바로...

경제 살리라 한다고 "신경제 100일 계획" 같은 거 만들어서,

과감하게 경제 살리려 했던 영사마 덕분인 거다.


대통령의 정책이란 게 대개 이와 같다.

호황일 때 불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하고,

불황일 때 호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거다.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일본식 "장기 불황"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호황"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1970년대, 1980년에 걸친 "일본식 장기 호황"의 초입에 서 있는 거다.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어슬렁 거림이 이를 말하고 있는 거구...


한 번 생각해 보라.


노무현 퇴임 시에는 종합주가는 3,000P가 넘어 서 있을 테구,

세계 각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부러워 할 테구,

"한류 열풍"이 세계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불과할까?


헌정 사상 최초로 박수 받고 내려 오는 대통령이 될 건 뻔 한 것 아닌가?

경제는 이만하면 됐고, 문화도 이만하면 된 거고, 그럼 남은 것은?

일본이 그랬듯이 후진적인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를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할 일 인 거구,

"소연정"과 "대연정"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거란 걸...

마케터도 모르고, 울지아나는 더 더욱 모르고, 김동렬까지 모르니...

왜 내 눈에도 뻔히 보이는 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는 지?

당신들이 설마 노무현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바보 노무현"이라 불린다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한번 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응?


ⓒ12억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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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시체놀이

음... 이쯤 되면 막가자는 듯

개념을 통채로 놓으려나?

 

ps-i love you : 지하철에서 시체놀이.. 좀 자제하라고!! [57]
31485 | 2005-08-26
추천 : 1  | 조회 : 45478  | 스크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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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걍 밟고 지나가면 됩니다...^^
08-26
 가이
개념없군..학교서나 하지
08-26
 Ricolra레몬민트
죽을람 그냥 죽지 다리는 왜 벌리노.. ㅉㅉㅉㅉ 추잡스럽게.
08-26
 솔로일병
조금 벌려쓰므로 무효
08-26
 살아포ㅜ_ㅜ바바
저거 찍을라고 새벽 첫 차 타고 등교하는 부지런함.
08-26
 살아포ㅜ_ㅜ바바
포커스를 왼쪽으로 쫌만 이동...
08-26
 ┗▶루㉥ⓛ™
-0-
08-26
 공간 그리고 빛
치마길이 보니 한국인데...
08-26
 섹시한남자라궁
와 저 흰양말봐~ 미치겠다, 구두벗겨서 냄새맡아보고 싶당, 저 다 리 매끈헌거봐~ 흐미.흰양말 냄새맡고 양말벗겨서 발냄새도 맡고싶 공.. 미치겠다, 여고생 다리.발냄새 아주 죽일거야,
08-26
 모름
지하철 보니깐 서울이다. 3호선같은데
08-26
 여자
보ㅈㅣ만 잠깐 쑤시고 싶다 ㅋㅋㅋ
08-26
 gksdurud
차라리 드라군 놀이를해라~ ㅉㅉㅉ
08-26
 카미스
교복만 입으면 정신사상이 바끼는 건가.
08-26
 ㅁㅔ가례인져
시체같지않고 자는것같다
08-26
 나만의사랑
교복대략 일산에 있능 S고,,ㅋ
08-26
 MissLee
미친년들 ㅉ 시체놀이 같지도 않구만..쪽팔린줄알아라 ㅋㅋ
08-26
 베이비곰
믄데 - _- 우리학교 교복이랑 왤케 비슷해.. 공부나 하쇼 시체놀이 하지말고
08-26
 로비킨
팬티가 안 보이므로 무효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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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요리사’노희지, 아리따운 숙녀로 10년 만에 방송출연

국민 여동생 처럼 예쁘게 자라라

 

꼬마요리사’노희지, 아리따운 숙녀로 10년 만에 방송출연

<뉴스엔=문미영 기자>



1990년대 ‘꼬마요리사’로 시청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노희지가 예쁜 숙녀로 변신해 10년 만에 시청자들 앞에 선다.



노희지는 28일 오전 10시50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스타 골든벨’ 녹화에 출연해 ‘꼬마’의 모습이 아닌 ‘숙녀’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노희지는 ‘스타 골든벨’ 녹화 현장에서 훤칠한 키와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 지금껏 시청자들이 인식해왔던 ‘꼬마요리사’ 노희지가 아닌 아름다운 모습을 공개했다.



또 노희지는 단아한 얼굴로 한국적 미인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 하지만 노희지는 이날 녹화 현장에서 단아한 얼굴과는 연상이 안 되는 특이한 막춤으로 스튜디오를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다.





이번 ‘스타 골든벨’에서는 10년 만에 브라운관에 모습을 선보인 노희지를 비롯해 유리상자(이세준, 박승화), DJ DOC(정재용, 김창렬), NRG(노유민, 천명훈), 김우주, 조빈(노라조), 조민기, 김민희, 디에나, 김승현 등 많은 스타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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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올리비아 뉴튼 존 &quot;실종된 한국계 애인 찾아주세요&quot; 애원

올리비아는 중딩 이래로 원래 내 연인이었단 말이닷!

아! 이 평범한 한국계 마스크의 내공은? 어떻게 꼬셨을까

 

팝스타 올리비아 뉴튼 존 "실종된 한국계 애인 찾아주세요" 애원
[노컷뉴스 2005-08-26 06:01]
(사진출처=호주 '더 선데이 메일' 캡처)

지난 7,80년대 세계 팝송계를 풍미했던 미인 여가수이자 배우인 올리비아 뉴튼 존(56세)의 연인인 한국계 2세가 6주째 실종돼 올리비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올리비아의 애인인 패트릭 김 맥더모트(48세)씨는 지난 6월 30일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 배를 탄 뒤 지난달 6일 실종돼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패트릭 김이 지난 6일 가족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않자 패트릭 김의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해안 경비대에 실종 신고를 냈으며 올리비아도 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국에 신고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해안 경비대는 지난 6주 동안 함께 낚시 배를 탔던 23명의 낚시꾼과 3명의 승무원들을 상대로 패트릭 김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함께 낚시 배를 탄 것과 식사 시간에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안 경비대의 스콧 애퍼슨은 24일(미국시간) "패트릭 김씨가 하선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은 지난 96년 TV 광고 촬영차 LA를 방문했다가 카메라맨인 김씨를 처음 만난 뒤부터 9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올리비아는 김씨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나의 너무도 소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안전하기를 바라며 제발, 김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한다"며 호소했다.

김씨의 실종 이후 공개적인 모습을 드너내지않고 있는 올리비아는 "우리를 알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경험이라"면서 울먹였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은 지난 78년 영화 '그리스(Gease)에 존 트라블타의 상대역으로 출연했으며 'Physical'과 'Let Me Be There', 'I Honestly Love You' 등의 다수의 히트곡을 갖고 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 90년초에는 유방암을 극복하기도 했다.

미국의 NBC,ABC,CBS 등 거의 모든 방송들은 25일(미국시간) 아침 뉴스 시간에 올리비아 뉴튼 존의 여인인 패트릭 김씨의 실종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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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이라고? 아예 파업권을 없애라지

아주 좋은 기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바바

 

'또 파업'이라고? 아예 파업권을 없애라지
[주장]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바라보는 틀에 박힌 시선들
텍스트만보기   김대홍(bugulbugul)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5, 26일 부분파업을 선언했다. 아직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이미 그로 인한 손실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車 또 파업하려나?'(매일경제), '자동차업계 임.단협 생산차질 우려'(YTN), '현대차 또 파업악몽에…'(세계일보), '연례행사 된 현대車 '귀족노조'의 파업'(국민일보), '창립 18년 사이 17년 파업한 현대차 노조'(조선일보), '현대차노조 파업 습관성인가'(한국경제) 등 제목만으로도 노조가 하는 행동은 몹쓸 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게다가 기사 끝 부분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측이 입은 손실액을 꼼꼼하게 덧붙였다. 한 신문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4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곳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291일 동안 파업을 벌여 8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그 정도로 파업의 폐해를 느끼는데 왜 노동법에서 '파업권'을 파내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단지 회사 측 자료라고 밝히거나 그마저도 생략한 곳이 적지 않다.

그나마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차량 2165대를 생산하지 못해 314억 4300만원 매출손실이 발생'(노컷뉴스)이란 내용이다. 즉 차 한 대당 145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계산은 물론 차량이 모두 판매됐을 경우에 적용된다.

얼마전 벌어진 아시아나 조종사 장기파업 당시 회사측은 447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객 수송 57만명, 화물 4만 6000톤의 차질, 관련업계 피해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100% 탑승률을 고려한 수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집계와는 1000억여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파업 손실액에 대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가 지난해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파업은 예견되기 때문에 생산계획에서부터 파업 발생을 고려하는 게 경영의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라인 작업의 경우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소 공장가동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파업 이후 얼마든지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파업과 관련 색다른 보도를 한 곳이 있긴 하다. 바로 이데일리의 '현대차 파업의 명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격렬한 파업이 있었던 그 이듬해 현대차의 순이익 증가율은 최고점에 종종 도달했다. 한 해 전 35일간 파업을 벌인 1994년 1367억원 순이익을 냈고, 정리해고 여파로 36일간 파업을 벌인 이듬해인 1999년 4143억원의 흑자를 낸 게 대표적이다.

기사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손실액과 순익 증감률을 대조해 "한 마디로 파업은 현대차의 수익력 향상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노조 파업의 목표가 임금협상보다 글로벌 경영으로 인한 해외공장 건설 등에 따르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맞물린 한국 노동계의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 맞닥뜨린 지형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로서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공장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계속 느는 추세"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뇌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우려하는 '글로벌 경영'은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대우를 각광받게 했으나 무너뜨린 장본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만 뜨면 싸움질하는 노사의 모습이 보기 싫다면 양쪽을 편갈라 싸움붙이기보다 근본 이유를 따져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파업권 철폐'라도 소리높여 외치는 게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2005-08-26 15:18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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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주의 극복위한 간절한 염원

김근태 장관, 제대로 캣취

애스더 누나, 방송 톤 너무 좋아요

 

김근태,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주의 극복위한 간절한 염원
입력 :2005-08-26 16:01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다시 강조하면서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남북 교류 협력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준비해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열적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은 부산지역에서 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선거에 나와 몇 번을 떨어졌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주의 해결을 노력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역주의 철폐와 대결적 정치문제 해결을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그런 발언으로 간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은 대통령이 정치보다 경제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야 국민이 원하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데 참여정부에 들어서 남북교류 협력의 토대가 갖춰지고 있다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지도가 떨어져도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 제안해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아니다”고 대답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의 지지도 하락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보다 그런 얘기를 더 자주하시면 더 좋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생각도 그렇지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색내는 것이 된다는 생각에 수줍음을 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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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유레카 by 손석춘

 

 

박헌영
유레카
“지식인다운 외모와 다소 멋쩍어하는 듯한 미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주위를 살피는 태도와 침착하고 과묵함. 왠지 무게가 있어 보이는 모습.”

러시아 역사학자 파냐 샤브시나의 ‘추억’이다. 1945년 8월 서울의 소련영사 샤브신의 아내였다. 호의가 묻어나는 회고의 대상은 박헌영이다. 샤브시나는 섬세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주위를 살피는 태도’라 쓴 글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 괄호치고 덧붙였다. ‘지하활동의 오랜 습관으로 인한 듯.’ 그랬다. 박헌영. 1900년 충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가담 뒤 줄곧 지하에서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다.

변절이 일상이던 시절, 동지들을 모아나가던 박헌영은 광주 벽돌공장의 노동자로 8월15일을 맞았다. 그날 오후 이미 서울 종로엔 벽보들이 붙었다. “지하의 박헌영 동무여! 어서 나타나서 있는 곳을 알려라! 우리의 나갈 길을 지도하라!” 실제로 박헌영은 그날 광주를 떠났다. 서울로 왔다. 오랜 숙원이던 조선공산당 재건에 나섰다. 그의 나이 마흔 다섯, 불혹과 지천명의 가운데였다.

옹근 60년 전 오늘이다. 박헌영은 혼을 쏟은 원고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갈 길을 지도할 ‘8월테제’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리켰다. ‘해방공간’을 톺아보면 정계에 거인이 많았다. 여운형과 김구도 그랬다. 두 거목은 남쪽의 우파 손에 스러졌다. 하지만 남과 북에서 두루 평가받는다. 박헌영은 아니다. 남에선 ‘빨갱이 두목’, 북에선 ‘미제 고용간첩 두목’이다.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분단 60년을 ‘통일 원년’ 삼으려면, 박헌영을 역사에서 복권해야 옳다. 천박한 정치판을 벗어나 통일의 정치, 큰 정치를 꿈꾼다면 더 그렇다. 1945년 8월에 그랬듯이 ‘지하’의 박헌영을 ‘지상’에 올리는 까닭이다. 다만, 우리 스스로 찾아야 옳다. 오늘 우리의 나갈 길은.

손석춘 논설위원 s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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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정확한 데이타

 

View Articles 
 

Name      유민호  (2005-08-26 08:01:15, Hit : 166, Vote : 7)
 
 
Subject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이 한국은 프랑스(5.60)보다 좋은 5.41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5.41은 도시 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이며, 전체 국민간 5분위 분배율은 7.60이다. 농촌은 12.5나 된다. (작년 한겨레 보도)

노무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도 4.91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5.41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빈부격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자산 보유 현황이다.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2%, 5%가 82.6%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상위 15%가 전체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 어느 나라의 빈부격차가 이 정도일까?

또 노무현은 "사회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 전체예샨은 9% 늘어났으나 사회복지예산은 5%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최하위이다.

노무현 정부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과연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무현은 말로만 분배를 말했을 뿐, 실제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려 노무현 정부는 반서민적, 반동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려 직접세의 비중을 낮춘 것이 한 예이다.
한국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가 주요 세원인 나라. 유럽의 경우 소비세는 2%이지만 한국은 10%나 된다. 이런 세제 때문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배이지만, 세금 격차는 5.5배에 불과하다. 세금이 소득재분배를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이러함에도 놈현정부는 외려 직접세 비중을 낮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소수의 자산가들은 200조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막겠다고 벌써 30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8.31 대책이란 것이 고작 4년 뒤에나 선진국 수준보다 약간 못한 1%의 보유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1~2.5%의 보유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5년간 2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나마 보수언론과 열우당의 딴지로 인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대만처럼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의 단초에 불과한 원가공개도 거부한 채.


* 진보누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8-26 09:54)

유민호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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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quot;두산 비리 제보 신빙성 있다&quot;

박용만-박용욱 이생-넵스 각오하라

불쌍한 정부장-홍대리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 김서리

 

 

검찰, "두산 비리 제보 신빙성 있다"

내달 수사 본격화…박용오ㆍ용성 회장 조사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자금 조성 등 진정 내용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만간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확보한 자료와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과장이 있을지언정 신빙성이 없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으로 보던 두산그룹 진정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박용성 회장과 고발인측인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분식 회계와 이자  대납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정한 뒤  박용오,용성 형제를 적절한 시기에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범죄의 본류는 분식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고, 이자대납은 진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된 만큼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두산그룹 비리 의혹이 단순 진정 사건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조사부 검사 5명을 전원 투입, 방대한 회계, 금융 자료 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검찰이 경제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두산그룹 수사를 다소  더디게  진행해왔던 것은 인지 사건이 아닌 진정 사건이라 수사 확대를 위해 양측 주장을 검토하는  `정지' 작업을 좀더 꼼꼼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 비리 의혹은 지난달 22일 박용오 전 회장측이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1천7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장 계열사를 통해 870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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