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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주의, 그 해법은...

 

 

위기의 민주주의, 그 해법은...
‘디 차이트’ 기획 세계석학들의 ‘민주주의 구하기’
입력 :2005-12-07 09:00   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꽃피는 민주주의. 현실인가 환상인가?

독일의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귄터 그라스, 울리히 벡, 프랜시스 후쿠야마,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석학들의 대답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번역돼 나왔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구조의 약화와 세계화된 경제가 가져온 혼란이라는 양 측면 모두로부터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 석학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특히 '역사의 종언'에서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을 외치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책에 실린 '개인인가 공동체인가-세계화와 개인주의 사이에서'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사회에 대한 낙관적 확신을 수정하고, 세계화가 가져온 사회변화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확산됨으로써 나타나는 공동체성의 파괴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경우는 공적 공간을 사적인 영역이 침식해가고 있으며, 이는 정치의 무력화와 퇴행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이런 정치부재의 상황을 새로운 무정부적 급진주의가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클라우스 오페, 알랭 투렌, 데이비드 헬드 등은 정치부재의 현실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정치적 결정이 의회를 벗어나 이뤄지는 '정치의 탈의회화'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고, 유권자들은 통제력이 약해진 의회에 반감을 갖게 되어 '신뢰의 철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오페의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과도한 경제권력의 비대화에 맞서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경제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을 재확보해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생전에 독일의 문호 귄터 그라스와 나눈 대담이 실려 있다. 이들은 대담에서 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무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집단이 유포하는 이른바 '운명주의'에 반대하면서, 세계 사회의 자기 교정과 경제의 문명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전면화와 민주주의 고갈에 대항한 '정치의 저항'을 주장한다. 결국 핵심은 '정치로의 귀환'인 셈이다. 원제 'Was wird aus der Demokratie?'.

평사리 펴냄. 이승협 옮김. 187쪽. 1만2천원.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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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결혼식이라도 신랑각시 예쁘네!"

 

 

영혼결혼식이라도 신랑각시 예쁘네!"
북한산 국사당에서 열린 영혼결혼식
텍스트만보기   한성희(maldoror11) 기자   
▲ 영혼 결혼식을 위해 서낭문을 여는 굿을 하는 이정희 만신. 왼편에 있는 강지애(28) 만신은 내림굿을 받은지 4년 됐고 올해 2월 결혼한 새색시다.
ⓒ 한성희
"이 홍씨 총각 급했구만. 빨리 결혼식 올려 달라 성화네!"

이정희(48·서대문구 홍제동) 만신은 짓궂게 웃었다. 북한산자락에 있는 굿당 국사당에서 지난 11월 22일 '영혼결혼식'을 올려주는 굿판이 벌어졌다. 19살에 자살했다는 '홍씨 총각'과 18살에 죽었다는 '영심이 언니'가 영혼결혼식을 올리는 굿을 하는 도중, 이정희 만신의 이 말에 "그럼 빨리 올려줘야지.오늘 결혼식 못할까봐 걱정인가부지"하고 말을 받는 이영희(52·마포구 아현동) 만신의 얼굴에도 장난기가 돌았다.

▲ 영혼결혼식을 올리는 굿당에 영가를 위해 신랑신부 역할을 하는 인형과 신방을 꾸밀 이부자리, 예단이 놓였다.
ⓒ 한성희
모든 굿이 그렇듯이 이 굿도 서낭을 여는 산거리로 시작한다. 황해도 굿을 하는 이정희 만신은 꽃갓을 쓰고 경문을 외우며 부정을 씻고 신과 조상을 맞아들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도당문, 칠성문, 서낭문 등이 열려야 혼인문이 열리기 때문이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한 영혼결혼식의 굿 순서는 서낭문 열기, 영혼결혼식, 뒤풀이 굿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희 만신의 말에 따르면 결혼식을 보러온 조상신들이 홍씨 총각 어머니 유씨(73·서울 성북구)와 사설이 길어지자 다급한 홍씨 총각이 '빨리 결혼식 올려달라' 했다는 것.

옛말에 남녀가 성인이 되면 만나서 일가를 이루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 했다. 결혼이란 인간에게 중대한 일 중 하나기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원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녀로 죽으면 처녀귀신, 총각으로 죽으면 몽달귀신이 된다고 한다.

▲ 이영희 만신이 인형을 안고 신랑신부 영가를 불러들이고 있다.
ⓒ 한성희
영혼결혼식은, 미혼남녀로 죽으면 한을 품은 채 구천을 떠돈다 하여 가족이 수소문해서 주선하여 치러주고 영가를 달랬던 우리민족 고유의 영혼관에서 비롯된 의식이다. 요즘도 심심찮게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뉴스도 나오고,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영혼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법사도 있다.

인형이 대신하는 신랑 각시

커다란 신랑각시 인형 한 쌍이 제물이 차려진 굿당 오른쪽에 세워져 있었다. 홍씨 총각과 '영심이언니'를 대신하는 인형이다.

"그래도 요즘은 인형이 나와서 참 편해. 예전에는 짚으로 만들었다우."
"그러게. 그거 짚으로 일일이 팔다리 만드느라 힘들었지."

무당이 된 지 10년 됐다는 이정희 만신과 13년 경력의 이영희 만신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이다. 이 두 만신은 물론 많은 영혼결혼식을 치렀다. 보통 망자끼리 올리지만 드물게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과 결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단다.

"귀신도 신랑감 신붓감이 맘에 안 들면 아무리 결혼식 해줘야 소용없어요.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맘에 들어야 한다니까요."

'귀신'이라고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이정희 만신은 어제 소주 9병을 먹고 오늘 굿을 한다고 해서 내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홍씨 총각 누나가 재수굿을 하는데 갑자기 홍씨 총각 귀신이 들어온 거야. 어머니가 재가해서 낳은 이복동생이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살아 만난 적이 없기에 누나는 홍씨 총각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런데 홍씨 총각이 누나에게 나타나 장가보내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집(이정희 만신 법당)에 처녀가 있다면서."

▲ 꽃갓과 부채, 방울을 들고 서낭문을 여는 굿거리 중인 이정희 만신.
ⓒ 한성희
2년 전에 '영심'이란 26세 처녀가 굿을 했단다. 그때 갑자기 죽은 언니가 나타나서 하소연하기에 이정희 만신이 달래어 자신의 법당에 앉혔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홍씨 총각이 자신의 집에 처녀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정희 만신은 영심이 언니의 존재를 잊었기에 자신의 집에는 처녀가 없다면서 속으로 '어디 가서 처녀 귀신을 구해 와야 하나'하고 걱정했단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두 영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 했단다. 굿을 시작하기 전에 만신들은 '총각이 키가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 오래 전에 죽은 아들의 결혼식을 보러온 어머니 유씨가 내민 누렇게 변한 주민등록증에는 홍00라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흑백사진이 붙어있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간직한 유씨는 가슴에 죽은 아들을 묻었으리라.

"귀신은 나이 안 먹어요. 우리 집안 내 조카가 13살에 죽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장가보내달라고 안 하더라구. 해도 큰 일이지. 13살 먹은 신랑의 색싯감을 어디 가서 구해와?"
"그러게 말야. 장가보내 달래도 골 아프지."

두 만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눈에 보이는 인간과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대화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이 영혼결혼식은 홍씨 총각 누나 이씨(48)가 올려주는 것이고 신랑집에서는 누나와 어머니가 참석했지만 신부집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척도 없는 영심이라는 처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언니결혼식 굿 비용을 보태지도 못했는데 '미안해서 못 오겠다' 하여 괜찮다 했단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굿당에 앉은 누나의 표정은 굳어있었고, 어머니 유씨의 얼굴도 어두웠다. 유씨는 굿이 진행되는 도중, 주름진 얼굴에 흐른 눈물을 가끔 훔쳐냈다. 아들의 영혼결혼식이라도 19세 나이로 죽은 아들 생각에 기쁘기보다는 아픔이 더 큰 듯싶다.

▲ 청실홍실, 기러기, 국수와 예물이 놓인 초례청.
ⓒ 한성희
예물도 신랑신부 맘에 들어야

오후 2시를 훌쩍 넘은 시각, 홍씨 총각의 재촉(?)으로 초례청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한지를 깐 상 위에 소나무를 꽂은 소주병 둘, 기러기, 밤, 대추, 국수 두 그릇이 놓였다. 청실홍실을 나무 사이에 걸치고, 신랑 신부 자리 앞에 금박 입힌 시계와, 목걸이, 팔찌 등 결혼예물을 올려놨다. 산 사람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사러 갈 때 자기 맘에 안 들면 사지 말라 해요."

▲ "서방님 제가 입혀드릴께요." "아, 빨리 입혀!" 결혼식장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 한성희
상을 다 차린 후, 신랑(이영희)과 신부(이정희)는 신부활옷과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했다. 보통 영혼결혼식에는 만신이 결혼예복을 입지 않고 인형을 안고 진행하지만 이정희 만신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준다고 말했다.

"내가 서방님 옷 입혀 줄게."
"옷 단추 너무 채우지 마. 이따가 신방에서 벗을 때 힘들어!"

두 만신은 여전히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는다. 영혼결혼식은 점점 유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옷을 다 입고 어머니에게 미리 신혼여행비 2만원을 받아 조끼주머니에 단단히 챙긴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초례청에 인형을 안고 서서 절을 하면서 결혼식은 시작됐다.

▲ 신랑 입에 술잔을 대주고 있다.
ⓒ 한성희
절을 마치고 신랑 인형 입에 술잔을 대주고 나자 잔을 널름 받아든 신랑, 한 입에 털어 넣는다.

"좋다! 울 색시 참 예뻐요! 나 장가가니 참 좋아."

결혼식장은 와그르르 웃음이 일었다. 국수를 건져 신랑 신부 입에 대준 뒤에 예물교환이 있었다. 신랑신부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시계를 걸어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인형이 예물을 걸친 모습이지만 예뻐 보인다.

▲ 신부에게 반지와 시계, 목걸이 등 예물을 걸어준다. 이 예물들은 굿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곳에서 구입하며 도금한 것이다.
ⓒ 한성희
부부가 된 신랑각시는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누나와는 맞절을 했다. 결혼식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결혼식을 했으니 이제 신방을 차릴 차례다.

신방 엿보기

신방으로 미리 정해놨던 굿당 하나가 다른 팀이 들어온다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버렸다. 다급하게 신방을 구하던 차에 주방 뒷방이 비어 있다고 해서 급하게 그리로 정한다. 그 동안에도 신랑은 '빨리 구하라' 성화를 부려 모인 사람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 결혼식을 마치고 어머니 유씨(73)에게 큰 절을 올리는 신랑신부.
ⓒ 한성희
신랑 신부와 새 이불과 예단, 속옷 등을 챙겨 이정희, 이영희, 강지애(28·서대문구 북아현2동), 세 만신이 가슴에 안고 신방으로 향했다. 요를 펴고 신랑신부를 눕힌 후 양옆에 속옷과 예단 한복을 차곡차곡 접어놓는다. 신혼부부를 마주 보게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신방준비는 끝났다. 신방은 절대 아무도 들어오거나 엿보면 안 된단다.

신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한 후 굿당에 돌아온 시간이 3시. 그제야 늦은 점심을 먹었다. 결혼식이니 물론 국수가 나온다. 국수를 먹을 때서야 내내 굳어 있던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은 펴지기 시작했고 간간이 웃음도 보여준다.

▲ 신방이 없어서 주방 뒤편에 있는 이곳을 급히 구했다. 신랑신부 인형과 이부자리, 예단, 속옷을 안고 신방을 꾸미러 들어가고 있다.
ⓒ 한성희
"경사 맞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좋은 구경 잘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인사에 와줘서 고맙다고 답례하는 그들의 얼굴은 밝았다. 국사당을 나오면서 오늘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잘 살기를 기원해본다. 결혼식은 어쨌든 경사가 아닌가.
지난 11월 22일 국사당에서 5시간 동안 '영혼결혼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허락해주신 이정희 만신과 이영희·강지애·염정자 만신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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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여당안 따르면 비정규직 2년 쓸 기업 없다”

기사 리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1. 아무리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반사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1차적 책임은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바로 대기업 인사에 있다.

즉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 인사가 주 책임, 이에 대해 반사 이익 취하는 대기업 노조가 부차적 책임을 진다. 개념 상실하여 주객 전도하지 말라.

 

2.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3. 대기업 노동 귀족???...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이 또한 투쟁의 결과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이지 유럽 및 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어용노조다. 산별 노조를 금지시키고 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몰아간 유신-5공 체제 하에서 노동 운동의 생존권 투쟁의 분출 통로는 기업별 노조 투쟁 밖에 없었다. 그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별 노조이다. 그것이 진정 실효성있기 위해서는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업측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고(주체성 및 교섭 거부) 기업별로 기업 내에서 divide and conquer 꽃노리패를 행사하고 있다. 특정 산업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유일한 방법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산업별 단체교섭 일괄교섭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저간 사정을 잘 아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통의 매도 증말 유감스럽다).

 

4. 위와 같은 역사를 싹 거두절미하고 민노당과 대기업 노조 관계를 매도하지 말라. 현재 현실적으로 대기업 노조 지위가 민노당에 대해 우위이다. 실권은 대기업 노조에게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일정정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노당의 진정성/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5. 다시 한번 반복한다.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 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단병호 “여당안 따르면 비정규직 2년 쓸 기업 없다”
“기간제 사유제한 폭 논의 가능하지만 배제 불가”

입력 :2005-12-05 09:07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저울이 있어서 달아봤으면 좋겠다. (DJ정부 때보다) 특별히 나아진 게 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한 마디로 압축한 말이다.

IMF 사태를 맞아 정리해고, 파견근로, 비정규직 대량 확산 등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본격화된 DJ 시절보다 더 나을 게 없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반 노동자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리해고 불러온 DJ때보다도 나은 게 없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단 의원은 각종 전화인터뷰와 비정규직 법안 소위 참석 등 바쁜 가운데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약속했던 것은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 두 가지였다”고 단 의원은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실현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를 가장 배제해왔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사례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다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것.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준 게 뭐가 있는가. 노 대통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정부안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마다 20~30만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사회 양극화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자들 배제해왔다”

한편 단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번 법안의 핵심인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간제한’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단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기간제한은 예를 들어 2년 동안 아무런 제한없이 노동자를 쓰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쓸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사용자가 2년 이상 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겠냐는 것.

단 의원은 “사유제한 조항은 꼭 써야하는 부분만 쓰게 하되 나머지는 제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제한(출산휴가 및 질병·부상에 의한 대체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외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수백만 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단 의원은 “사유제한의 폭은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껏 사유제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단지 사유제한 자체를 배제하고 기간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단 의원은 이어 사유제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목희 위원장의 말대로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실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대량 실직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단 의원은 최근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사유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잇달아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한 노동자 2년 이상 쓰겠나”

사유제한 조항만 고집하다가 올해 정기국회 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 의원은 ‘결혼’의 비유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누구라도 좋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연내 처리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무 법이나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 2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안경이 법안심사소위 관련 자료위에 놓여 있다. 소위에서는 정부제출안,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제출안,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제출안, 단병호 의원 제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게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 의원은 한편 20여년 간 노동운동을 한 바 있는 이목희 위원장에 대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은 처해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옛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기억될 수 있겠는가. 이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옛날 노동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매몰돼 가는 부분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이목희 “민노당 극좌세력만 대변할 땐 결국 망할 것”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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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정당', 한나라당의 고민

우유부단 열당은?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고민
[노컷뉴스 2005-12-03 06:06]    

한나라당이 요새 부동산 문제로 큰 골치를 앓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자꾸만 내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심에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할지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6억원으로 낮출지 여부와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론 당론은 이미 서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이다. 그러나 이런 당론에 반대하는 이견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 당론 불구…김영선 최고위원, "집 있다고 무조건 과세는 징벌적"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이들은 종부세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종부세에 대한 이 같은 반대 여론은 당내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반대 입장이 나왔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종부세를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정의했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날벼락"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견들이 쏟아지자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나온 만큼 이제 반대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도 당론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9억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6억원도 가능하다"는 변경된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 '당론 따로, 의원 따로…구멍가게' 비판까지 대두

당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벌이고 있는 싸움이 잘 될 리 없다.

언론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당론 따로, 의원따로 한나라당은 구멍가게인가'라는 언론의 조롱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야 말로 내우외환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꺼낸 것이 이른바 '빅딜'제의다. 열린우리당의 종부세 기준 6억원 인하 주장과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서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몇 달 전부터 8조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오고 있다.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 등이다.

지도부, '감세안'으로 빅딜 제안…서민위한 정책 잇따라 '종부세 반대'와 배치 '어리둥절'

모두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 확대 방침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다가 갑자기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나 종부세와 감세안이 과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자정당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종부세 파동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적용을 받는 2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엽적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당당한 부자, 의무를 다하는 부자, 세금을 다 내는 부자를 보호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야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4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설령 부자를 대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기를 40%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기자의 창/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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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권 “박정희는 머릴 잘랐고, 전두환은 판을 뺏었다”

 

 

 

전인권 “박정희는 머릴 잘랐고, 전두환은 판을 뺏었다”
억압받은 반자유 속에서 저항과 포용 배우다
입력 :2005-12-02 16:13   조은영 (helloey@dailyseop.com)기자
▲ 한국 록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전인권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답변 “어린 시절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그만 두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림 속엔 나의 생각과 초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레진 않았다. 그런 내가 음악에선 가슴 뛰는 그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음악을 외면 할 수 없던 이유인 것 같다”

1979년 '맴도는 얼굴'을 발표하며 시작된 전인권의 음악인생은 올해로 26년이 되었다.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로 회자되는 그룹 들국화의 리드 싱어였던 그는 허성욱, 최성원, 주찬권 등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창작력과 연주력으로 해외 뮤지션들과의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으며 어두운 사회 현실이 그물처럼 마음을 옥죄던 그 시절 젊은이들에게 바람 같은 위안이 되었다.

때문에 그의 이름은 흔히 어두운 터널로 표현되는 80년대를 지나온 청장년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상징적 의미가 되어버린 전인권은 들국화의 해체 이후 몇 차례 마역 복용과 연루 되면서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지만 최근 왕성한 음악 활동을 통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그가 올 초 갑작스럽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여배우와 사랑했었다고 고백하면서 ‘네카시즘’(네티즌과 매카시즘의 합성어) 공공의 적이자 2005년 최고의 이슈 메이커가 되었다. 어쩌면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을 공감해 줄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나이주의, 외모주의를 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그는 요즘 공연을 할 때면 관객들 앞에서 “제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신나죠?” 하고 소리 지른다고 했다.

참 걱정 없고 솔직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의 말처럼 낙천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것 같다. 순간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버린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겨내고 마치 착한 초등학생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던 조세현 작가의 사진 속 전인권의 얼굴이 떠올랐다.

삼청동 사운드

▲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작은 목소리에 말 없는 소년이었던 그는 영문학을 전공한 작은 형 덕분에 팝송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재미를 알게 되었다. 독학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한 후 소문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음악 공부에 매진하던 20대는 전인권 스스로도 정말 모범적인 음악생활을 했던 시기라 평하기도 했다.

“나는 19살 때 음악에 관해 10년을 계획했다.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나는 산이 만든 가수이기도 하다. 북악산에 올라 대마초를 피며 기타 하나 메고 밤새도록 노래 불러도 좋았던 삼청동 시절은 내 음악 바탕의 전부다. 나는 그로부터 12년만에 내가 원하는 음악 들국화로 성공할 수 있었다.”

전인권은 자신을 사람 좋아하며 지극히 낙천적 인물로 소개한다. 그의 말처럼 주변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뛰어난 음악인인데도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삼청동의 대부 춘길이 형님을 필두로 엄인호, 최성원, 조덕환 등 엄청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거래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던 친구들도 있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거래해야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할 것이다. 많은 가수들이 세상과 거래하긴 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고만 거래하길 원한다. 물론 세상과 맞춰 나갈 때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음악이나 마약과 거래하는 것이 더 편하다.”

세상과 마주서기 전 가장 자유로웠던 삼청동 시절이 그의 음악적 이데아이자 뿌리였다는 단언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음악을 위한 자극

▲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음악이든 미술이든 표현을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전인권은 자신의 노래 대부분이 약물의 힘을 빌어 만들어 졌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때 마약과 관련하여 4번씩이나 구속되었던 전인권은 무엇을 그리 잘못 했다고 4번씩이나 잡아 가두나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노래를 느낌으로 부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도 하지만 때론 공연장에 모인 5000여명의 관중이 가수 하나에 집중하면서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되받고 견디기 위해 어떤 초인적 힘이 필요했던 것도 같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일 때마다 대마초는 필요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랑은 탐구하는 것

전인권은 아름다운 퇴폐란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의 4집 수록곡 중 “나는 사랑하고 싶다. 영원한 숙제라지만 사랑이 진리라면 난 탐구하겠다.”란 가사를 들려주며 정말 열심히 노래한 뒤 필요한 건 사랑이고 연인 아닌가란 질문으로 되묻는다.

여전히 그에겐 지치지 않는 존재가 사랑인가 보다. 20대에 만나 불같이 사랑하며 거의 4년 동안을 매일 함께하다 결혼한 여자와 이혼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사랑은 정말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이나 기억들이 타인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것이 슬프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이은주 사건은 화끈하지 않았냐고 되묻는다. 다만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 졌다고 한다. 그다운 대답이다.

▲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내 인생의 자유, 반자유

전인권의 자유는 모험이다. 음악 하는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물론 음악적 자유를 얻으려면 테크닉을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자유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것을 몸에 담고 그 이후에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언젠가 그는 TV에서 서태지가 지붕 없는 차를 타고 초코렛을 먹으며 “자유란게 별건가요”란 카피가 뜨는 광고를 보았다. 순간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얼마나 힘들게 찾은 것인데 저렇게 얘기 할 수 있는가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도 자유지만 자유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탐험해 보는 것처럼 자유가 멋있는 것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나는 내 나이 열아홉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 머리를 자르고 나보다 어린 군인에게 개머리판으로 맞았다. 5공때는 들국화 음반을 심의에 넣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그러나 그러한 반자유 속에서 반항적인 성향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 모두를 얻었다.”

영원한 록커

지금 활력과 핏기를 잃어버린 음악시장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가장 고통에 시달리는 장르가 록은 아닐까?

그 역시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히트곡이 있던 때문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인권은 이러한 난관을 연습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자신도 30년째 아주 작은 새싹 같은 희망으로 록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록이 소중하게 돼 버렸다며 웃었다. 어쩐지 그 웃음에 뭉클함이 느껴졌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 전인권은 3일 평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전국 10개 도시를 도는 투어 공연을 갖는다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전인권은 지금 4개월간의 전국투어를 앞두고 있다. 늘 상 연말공연에 이야기 콘서트를 열었던 것처럼 이번 투어 역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란 주제를 두고 어린 시절부터 전성기 때 활동 모습 등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생각이다.

장기 투어인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28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던 자신은 공연과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록 음악이 시장성은 없지만 록에 충실한 공연을 만들 생각으로 작지만 멋진 여행을 기대하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이번 투어엔 ‘m.net·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전인권과 감동적인 합동 무대를 꾸몄던 드렁큰 타이거가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전인권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게스트로 동참을 결정하였다. 드렁큰 타이거는 내년 5월 선보일 전인권의 새 앨범에서도 랩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휴먼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2월 3일 경기도 평택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천안, 수원, 부산 전주, 광주, 청주, 안산, 제주 등 10여개 도시를 도는 전국투어가 4개월간 계속 된다”며 “큰 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전인권의 오리지널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했다.

▲ 사랑 앞에서 그는 늘 외로운 영혼이었다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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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1)  
 
zzz
2005-12-02 오후 11:26:00
(210.216.207.*)
  전인권이
머리카락 자른

박통이

먼저

잘렸군-----------

박통 지가 무슨 권리로

시민에게 선생질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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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스 전성기시절 술·여자에 묻혀살았다”

이미 다 알려진 얘기

재밌는건 아래 리플

 

 

비틀스 전성기시절 술·여자에 묻혀살았다”
[세계일보 2005-12-02 19:36]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스’의 리더 존 레넌(사진)의 인터뷰 녹취 테이프가 35년 만에 라디오 전파를 탈 예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2일 레넌이 1970년 12월 영국 연예잡지 ‘롤링스톤스’와 했던 인터뷰의 녹취 테이프를 3일 자사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레넌은 비틀스 멤버로서의 삶을 ‘퇴폐적인 고대 로마시대’에 비유했다. 레넌은 “비틀스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우리 곁엔 늘 술과 여자, 마약이 넘쳐나 퇴폐적인 고대 로마시대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레넌은 인터뷰에서 밴드생활의 어두운 부분과 개인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레넌은 “비틀스가 가는 곳마다 뒤를 따르는 ‘오빠부대’가 없으면 술집 여종업원도 고용했었다”며 “천재로서의 삶은 재미있지 않으며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레넌은 1980년 12월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고 있던 열성팬 마크 채프먼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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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quot;'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quot;

 

 

 

〈네이처〉 "'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프레시안 2005-12-01 15:51]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처〉가 사설을 통해 '황우석 애국주의'를 질타하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엄밀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목된다.
  
  "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저명한 과학잡지 〈네이처〉 2005년 12월 1일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최근 국내의 '황우석 애국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황우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주관기관은 황우석의 사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MBC는 비애국적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몇몇은 거래를 중단했고 프로그램 PD들은 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방송사 사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설은 "(이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의 윤리적 실수가 심각한 위반이 아니며 단지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이토록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국익은 더 많은 애국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엄격한 공식 조사를 통해 가장 잘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프레시안

  '황우석 스캔들',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 환기
  
  〈네이처〉는 "황우석이 (그 동안 난자 출처를 둘러싼 의혹들을) 시인한 것은 줄기세포 연구자와 한국 정부와 언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들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1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황우석 교수 띄우기에 앞장섰던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번 일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계기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그 동안)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다"며 "심지어 〈네이처〉가 18개월 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도 연구자들 대부분은 황우석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그의 연구의 우수성과 정직성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난자 기증 연구원 '실험에서 난자 훼손해 괴로워했다'
  
  한편 이 잡지는 별도의 기사에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연구원(현재 피츠버그대 연구실 소속)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 등도 공개했다.
  
  〈네이처〉는 "노성일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실험 초기에 난자를 못 쓰게 만들고 연구의 진전을 수개월 늦춘 실수를 저지른 뒤 난자 기증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젊은 연구원이 난자 제공의 압력을 얼마나 느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 윤리 문제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현인수 교수(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석은 이제 신뢰성 문제를 안게 됐다"며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라 호야 번햄 연구소의 이반 스나이더 박사도 "이제 문제는 황우석의 정직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네이처〉의 사설 전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은 선도적인 줄기세포 실험실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의 황우석이 결국 대학원생과 금전적 보상을 받은 기증자들로부터 얻은 난자를 자신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황우석의 시인은 전 세계의 줄기세포 연구공동체와 한국 정부 및 언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 집단 각각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바깥의 줄기세포 연구계에서 황우석의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 사퇴 결정이 야기한 부정적인 파장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그런 계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과학계에서 황우석의 동료 과학자들 대다수는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다. 심지어 18개월 전 〈네이처〉가 처음 제기한 문제를 한국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에도,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 황우석 실험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그 실험실에서 이뤄진 연구의 우수성과 정직성을 칭찬하기 바쁜 것처럼 보였다.
  
  11월 12일에 있었던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의 협력관계 철회 선언과 뒤이어 11월 24일에 있었던 황우석의 고백은 이러한 열광을 부분적으로 누그러뜨릴 것처럼 보인다. 이들 사건은 또한 한국 언론이 상황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할 기회를 열어 주었다. 작년에 한국의 언론은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화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황우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고, 줄기세포허브의 주관기관은 황우석의 사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황우석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한국의 MBC는 비애국적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들 몇몇은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프로그램의 PD들이 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방송사의 사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27일에 한국 대통령인 노무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자제를 당부하고 방송사에 대한 행동이 "도를 넘은" 것으로 규정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의 윤리적 실수가 심각한 위반 행위가 아니며 단지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이토록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위반 행위―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국익은 더 많은 애국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엄격한 공식 조사를 통해 가장 잘 수호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김명진 성공회대 강사(과학기술학)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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