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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의원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근태 의원은 지난 1월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공개념'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번 발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듯한 인상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사실은 토지-만큼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부문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이 된 사회적 양극화, 내수 경기의 위축, 노사갈등, 실업, 대박심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원을 파헤치다 보면 어김없이 부동산이 그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그 해법이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김근태 의원의 현실인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은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 먼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기실 건물은 토지라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흔히 이 그림자에 현혹되곤 한다. 예컨대 강남에 소재한 5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토록 비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건물로만 따지면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이 아파트는 장래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가치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라는 인식과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은 토지이지 건물이 아니다. 만약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건물의 신축이나 개조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여러 경제학적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김 의원이 주창한 '부동산 공개념'은 '토지 공개념'으로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의 내용은 패키지형 조세개혁으로 채워야 김 의원이 주장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 아쉬운 또다른 이유는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이다. 생각컨대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총론을 채울 각론으로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제격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를 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범죄인 이유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는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노력'으로 생성되기 때문이고, 우리 경제를 고비용ㆍ저효율구조로 만들 뿐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보편적 정의감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면 장래 발생할 기대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강력한 보유세의 도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백 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낮아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관행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정한 이치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유세 도입은 주택가격을 낮추어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구매력을 신장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이렇듯 토지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면 경제정의와 효율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토지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에 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생산 및 교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조치이다. 생산 및 교환에 부과되는 세금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과 창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생산 및 교환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감면하는 조세개혁을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라 명명한다. 한편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구체적 방법으로 취하는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은 지난 89년에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보다 여러모로 우수하며 위헌 가능성도 없다. 기존의 토지 공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로 입법화되었지만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정의와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주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차제에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明記)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논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기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한국사회를 여러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임에 분명하다. 모쪼록 김 의원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철학과 방법론을 깊이 숙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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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MBC < 100분 토론 >은 '양극화 해법 및 세금논쟁'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 토론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년 전 한나라당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하여 2조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자고 제기했을 때에는 관심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호들갑 떨며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서민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이한구 의원의 발언 역시 서민복지를 무기로 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의 발언이 비록 정치공세에 불과하더라도 정부여당은 그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소설과 거짓말의 결과, 법인세 인하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그 해 12월까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 인하'였다. 한나라당은 '27%(과세표준 1억원 초과)~15%(과세표준 1억원 이하)'였던 당시 법인세율을 '26~13%'로 각각 1%P, 2%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003년 8월에 제출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개정안이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견해가 나뉘어 1년 내내 설왕설래하였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 인하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투자를 활성화한다'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이다. 전자는 소설에 불과하고, 후자는 거짓말이다. 법인세 인하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 지,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돈 잔치로 이어질 지는 모른다. 일부에서는 적어도 투자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 인하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미시적 사고에 불과하다. 법인세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Roeger와 in't Veld라는 학자가 'QUEST II'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OECD 보고서가 소개한 바 있으며, 최근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이를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로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GDP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같은 금액만큼 재정지출을 줄이는 경우 60년 후의 GDP를 2.02~5.28% 정도 성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034~0.088%이다. 당시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GDP의 1%는 7.2조원이고 이는 전체 법인세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2003년 사회개발비 예산(14.6조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결과로 얻는 대가는 연평균 0.03%~0.09%의 경제성장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산업경제정보> 236호), 교육보건 부문에 1조원을 재정 지출할 경우 0.124~0.227%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회개발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고 최대 0.1%도 안되는 경제성장을 누리는 선택과 교육에 1조원을 재정을 지출하여 최대 0.227%의 경제성장을 누리는 선택 가운데 어느 것이 현명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아 투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당시 주로 홍콩과 싱가폴을 비교상대로 하였는데, 이들은 도시국가로서 무역항과 금융중심지의 기능 때문에 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 오히려 법인세율이 낮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특정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법인세가 높아 투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니! 2003년 11월 5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법인세 인하 반대의 당론을 확정지으려 했으나 홍재형·강봉균 의원 등 경제부총리 출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해 12월 정부여당은 한나라당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한술 더 떠서 25~13%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주로 대기업이 해당)에 대하여는 1%P만 인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정부여당은 화끈하게 대기업에게도 2%P를 인하해준 것이다. 그 결과, 매년 약 2.3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하였고 대부분은 대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2조원 이상을 대기업의 주머니에 퍼주었으니, 재정여건상 서민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러브콜 소득세 인하와 특소세 축소 2003년이 대기업을 위한 한 해였다면, 2004년은 부자들을 위한 한 해였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은 협상 카드로 소득세율을 1%P 인하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경우 상위 10%가 세감면액의 75%를 가져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세감면액의 62%를 가져갔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당시 여당의 입장은 부자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골프채·귀금속·PDP TV·프로젝션 TV 등 24개 고가 사치품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출하였다(여론 악화로 이중 11개 품목만 폐지되었다). 이 개정안의 취지로는 부자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골프채를 제조하는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심상정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소비되는 골프채의 90%는 외국제라고 한다. 부자들은 여행을 해도 해외여행을 하고 물건을 사도 고급 수입품을 사며, 술을 마셔도 수입 양주을 마신다. 반면 서민들은 주머니가 비어 생필품도 못사는 처지에 있다.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어야 국내 소비가 살아나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소득세율 인하로만 약 1.4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하였다. 이 감세안 역시 재경부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였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억제, 국회는 부동산 투기 조장 2005년에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 개발이익 환수의 재시행 등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2004년 12월 31일에 이상한 법안 2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신설된 것이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투기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었다. 신설된 이 조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한 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다른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실거래가 과세기준 대상조차 축소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본 부동산 투기꾼들이 청와대의 엄포에 코웃음을 치지 않았겠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도 신설되었다. 이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여당의 재경부 출신 의원이 주도했다. 여당이여, 진정 전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내부단속부터 철저히 하라 2004년까지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감세론에서 손발이 척척 맞았다. 아니, 법인세율 인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보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세론 비판, 증세론으로 돌아섰으니 이한구 의원이 보기에는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한나라당의 감세론과 전선을 형성하고 전투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일단 내부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난다면 필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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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일만 한다는 CEO 시장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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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red19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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