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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초딩들은 김영삼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이를 단지 김영삼 시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김영삼 책임으로 생각한다. 이런 즉물주의가 없다.
특히 즉물주의 초딩의 거두 이명박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기에 필요한 것이 과학이다. 남덕우-김만제-이승윤...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의 본질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심화 책임에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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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몰려오는 미국영화로 인해 침체기를 겪은 바 있는 영화의 고향 프랑스도 한국처럼 적극적인 자국영화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대표적 국가다. 한국에 스크린쿼터제도가 있다면 프랑스는 국립영화센터(CNC) 위주로 광범위한 자국영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프랑스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입장권에는 10.6%의 특별부가세(TSA)가 포함돼 프랑스 영화, 특히 독립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막강한 관객 동원력을 자랑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의 성공은 곧 프랑스 영화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관객 비율이 높은 영화, 또는 뛰어난 시나리오 및 영화 등을 선발해 다음 영화 제작비를 지원한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CNC통계에 따르면 그 해 프랑스에서 개봉된 영화 총 560편 중 프랑스 영화가 239편에 달했다. 프랑스 영화는 매년 평균 200여 편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할리우드 영화에 맞선 프랑스 영화의 위기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유럽에서 자국 영화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랑스와 아시아의 한국은 이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현재 프랑스의 불어권 공영 위성TV 채널 <테베5몽드(TV5 Monde)>의 사장인 장 자크 아야공 전 장관을 만났다. 지난 2002년 5월~2004년 3월까지 프랑스 문화통신장관을 지낸 바 있는 아야공은 장관 재임시절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마련에 직접 참여했다.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문화센터 관장을 역임하는 등 프랑스에서도 문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한 아야공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스크린쿼터제도 덕분에 한국은 자국의 영화 보존에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한 아야공은 "한국이 이제 와서 영화에 대한 모든 의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야공은 문화인이기에 앞서 한-불 양국의 외교 문제에 민감한 프랑스 현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발언이 내정간섭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나 아야공은 일선 정치인으로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호의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영화를 비롯한 문화 분야에 관해서는 '프랑스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아야공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스크린쿼터제도를 왜 포기하려 하나?" - 프랑스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 그리고 문화를 말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문화다양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된 실재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계의 미래에 단지 미국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영화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문화를 생산하는 각각의 민족이 그들의 문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문화다양성이다. 이것은 프랑스 문학과 한국 음악, 인도 예술에도 적용된다. 각각의 문화가 그들만의 문화 속에 갇히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고유한 문화의 병렬이며 문화적 경험의 교류인 동시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 개인의 시각과 호기심을 향한 개방이다. 모두가 같은 이미지, 같은 영화만을 보게 될 때 더 이상의 호기심은 존재할 수 없다. 호기심과 지적 자극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달 26일 한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일 것을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반 공산품에 관한한 자유무역은 긍정적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문화자산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자국의 문화에 충실한 국가는 그들의 문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문화대국이 그들의 문화자산을 양성하고 보급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세계의 다른 문화를 무시하면서 자국의 문화 속에만 갇혀서는 안 되는 까닭에 자국 문화 보호정책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문화 영역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은 문화의 평준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의 소멸을 의미한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전 세계 막대한 대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미국 문화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언어는 물론 전 세계 제1의 언어인 까닭에 미국 작품의 관객은 필연적으로 미국 땅 밖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한국, 프랑스의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다. 자국 문화 보호정책이 그들 자신에 함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싶다. 자국 영화 보호정책인 스크린쿼터제도 덕분에 한국은 자국의 영화 보존에 성공한 나라이다.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한국영화가 없다면 세상은 덜 아름다울 것"
"프랑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인 까닭에 자유무역의 원칙에 개방적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음악이나 시청각물에 관한 예외 조항을 설정했으며 이것은 특히 문화적 예외로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에서조차도 유럽의 제작물을 보호하는 규약이 있다. 자유무역의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문화는 냉장고나 자동차와 같은 성질의 공산품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다. 영화는 언어의 상징이며 한 민족의 정신인 동시에 세상을 보는 독자적인 방식이다. 세상을 보는 이 같은 독자적 방식이 사라진다면 인류전체가 빈곤해질 것이다. 문화를 다루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 규칙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도 공평해야 한다. 영화, 음악, 시청각 프로그램과 같은 지적 활동과 연관된 경우 '대단히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 '문화다양성 협약'은 지금까지 상업적 시각 아래 교역의 대상으로 인식돼온 문화의 가치와 상징성을 인정하고 국제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직접적 근간이 된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문화장관 재임시절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칸 영화제를 계기로 당시 한국 문화부장관이었던 이창동 감독을 만난 적도 있다. 이 전 장관과 나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토론을 했고 한국 문화를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함께 공감했다. 나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한국 책임자들의 대리인이 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국의 영화를 보존하는데 가장 성공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제 와서 자국 영화에 대한 의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영화가 생존했고 걸작들이 제작되는 것이다. 나는 인류의 미래에도 우리가 여전히 한국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영화가 없다면 세상은 덜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이다." "프 영화의 국제배급 난항은 전 세계 극장이 미국영화에 지배돼온 탓"
"프랑스 관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영화는 프랑스에서 매우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극장에서 미국영화를 몰아내자는 말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영화에도 걸작은 많다. 20세기의 수많은 위대한 걸작들은 미국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단지 프랑스와 유럽 영화를 배려하는 조치 즉 프랑스와 유럽 영화들을 TV와 극장에 배급하는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며 더욱이 극장이나 TV에서 프랑스와 유럽 영화의 독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 열려있으나 프랑스 또한 영화 제작 대국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보호의 작은 틀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 프랑스의 자국영화 보호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는데, 프랑스 영화가 건강하다고 자부하는가. "그렇다. 프랑스 영화는 건강하다. 매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영화를 제작하며 프랑스 영화는 프랑스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프랑스 영화의 단 한 가지 약점은 국제적 배급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유니프랑스'처럼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이 집결한 기구를 통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 배급의 어려움은 세계 많은 나라의 극장이 다른 영화에 자리를 거의 남겨주지 않는 미국영화에 의해 지배돼온 결과다. 우리는 전 세계의 관객이 모든 종류의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관객의 흥미를 배양하고 가꾸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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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처음 알았다.
| LPG로 한글 배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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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와 우가 나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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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처장,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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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안에서도 이상한 얘기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내용 없고 무능한 진보'라고. 그렇다면 거꾸로 보수는 부패했지만 능력이 있다는 얘긴가. 부패한 보수는 능력도 철학도 없다. 진보진영이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김기식(41)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보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사무처장은 17일 저녁 <오마이뉴스> 사회부가 마련한 포럼에 참석해 시민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을 향해 "자기 폄하를 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의 '성장주의'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위기인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성장주의를 버리고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참여정부, 개혁 능력 없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김 사무처장은 이날 안팎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시민운동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우선 그는 개혁정부 출현과 정치권의 개혁의제 점유 등 바깥 상황의 변화가 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적 정부가 출현하면서 시민운동이 담당했던 개혁의제를 정치권이 점유하게 됐다. 부정부패 청산과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개혁적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를 봐라. 개혁과제를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항상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은 하면서 실천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말에) 식상해 하는 것 아닌가." 9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해된 중산층도 시민운동 위기에 한몫을 했다는 게 김 사무처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신 빈곤층이 형성되는 데는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민주화해서 나아진 게 뭐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로 독재정권이 가졌던 자원독점적 구조를 깨고난 뒤 시민운동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적 원인도 적지 않다는 것.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핵심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꼽혔다. 김 사무처장은 "뒤를 이을 활동가들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운동권이 멸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가 나온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직 남아있는 박정희식 성장주의... '3만불' 구호로 이명박 이길 수 있나" '운동권 멸종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김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박정희식 성장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을 사회적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의 눈에는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 역시 보수진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수출드라이브나 '마이룸 마이카(my room, my car)'를 내세운 박정희 시대의 성장주의가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3만불 시대'라는 말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선거 때문에 성장주의를 내세우는데, 그런다고 보수진영을 이길 것 같나? '국민소득 3만불' 구호로 이명박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김 사무처장은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성장주의와 한미동맹론을 깨뜨려야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민운동 진영이 10년내 이를 깨뜨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가 '보수적 헤게모니(주도권)'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사무처장은 보수진영의 성장주의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새로운 틀은 바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다. "보수진영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이루기 위해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자유주의는 분배보다 성장, 사민주의는 성장보다는 분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됐다. 사민주의 모델은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룰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모델이다."
"진보진영이 내용(비전이나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공격받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내용없는 진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진보가 과연 내용이 없나?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진영보다 훨씬 깊이와 내용이 있다.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성장주의는 97년 IMF(외환위기) 사태로 안 된다는 것이 판명됐다. 부패한 보수가 결코 능력있다고 말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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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jocast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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