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미류님의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에 관련된 글.

 

 

기사 잘 읽었어요. 인권하루소식을 요즘에 잘 안 챙겨 봤는데 미류님 덕에 좋은 기사 읽게 되었네요.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애매했던 것은 국가, 사회, 정부를 언급할 때였어요. 국가=사회=정부??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적 사회적 정부정책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점은 알겠으나 그 세 가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혼동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의무가 뒤범벅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상 국가는 "사회권을 완전히 보장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는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긴 해야 하지만 사회 경제적 정책적 여건상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며 거기에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착취의 편이때문에 생겨났고 국민의 사회권이 강조되는 현대사회복지국가의 경우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국민의 권리의 측면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만 생겨날 뿐(물론 그것조차도 뻥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음) 뭔가 해 준다는 자체를 국민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사회권 관련 판결을 지켜본 것과 헌법 교과서들에 적나라하게 써있는 것을 종합한 결과 저는 국가나 정부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파멸을 막기위한 한 가지 타협으로, 타협이라기보단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생각이 없는 일을, 국가가 선천적으로 의무없다고 규정해 놓은 일을 국가에게 요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평소의 확신을 적어보았습니다.

 

=ㅅ=

정부나 국가에 요구해봤자... 자유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무슨 사회권이래요.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은 개뿔 머시기도 아니라고 몇 번 판결했기때문에 이동권연대에서도 이동할 권리(access권)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정부정책이 절박한 사람들의 기사를 보며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모범적인 정부의 사례로 정부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하는 어떤 일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협 등의 조합운동이 단순히 소비자 운동이나 유기농채소 사먹기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여러 고민을 떠안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강력히 기대하거든요. 노동조합도 물론이고요. 저는 강력하게, 대안으로, 정부에 뭐뭐 요구하는 것 말고(왜냐면 이쪽에선 지극히 당연해도 저쪽은 전혀 듣지도 않으니까!!) 다른 얘기, 생협이나 지역사회 운동 혹은 기타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뭐 꼭 기사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번 기사와 많은 사회운동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만 너무 촛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서요.

 

오..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그냥 끝낼께요;;

아 그러고보니 기사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이 다 날아갔군요;;; 기사 보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기사 본지 오래되어 한 가지만 적을께요;; 부천에 재개발로 갑자기 부촌이 된 상동이란 동네를 아빠 차 타고 지나는데 아빠가 "저기에 투자했으면 지금 부자 되었다"고 무척 아쉬워하시면서 아빠가 서울에 정착할 것을 괜히 인천으로 왔다든가 몇 군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계급차이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구나. 처절하게 철거민들이 저항을 했던 그 자리는 철거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화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이 있으나 집이 없는 여성의 주거권에 관한 것은 처음 생각해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 번 감사~~

(제대로된 마무리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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