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본문

와...사회당이 이래 좋은 정당이었어? 헉...이노무 자슥들...이리 좋은거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놓고 그토록 탄압한거로구나? ㅋㅋㅋ

국가의 존재는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수탈하고 남몰래 편취한 자원을 자신들의 지배세력을 확장하기 위헤 쓰여질뿐이다. 그렇게 쓰여진 자원?  그렇게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또 다시 민중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만아니라 간혹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에 대해선 국가공권력의 추상같은 단호한 법 집행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게 된다.

암튼 강령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불가능하다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불순한 목적(지배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능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것이다.

전문 (前文)

자본의 시대를 넘어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지 수세기가 지나갔다. 자본주의의 찬양자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해 왔지만, ‘꿈의 21세기’가 도래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피폐한 삶과 대자연의 파괴뿐이다.
생산을 통한 이윤 창출을 소명으로 한 산업 자본주의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세계적 과잉 생산과 과잉 설비로 인한 평균 이윤율의 저하는 거대 기업의 초국적 통합화를 통해 생산 자본의 재편을 가속화시켰다. 과잉 생산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중의 소비 성향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 왔다.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책들을 찾고 있다. 산업 자본은 자신의 이윤율 저하를 노동 유연화를 통한 구조 조정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고, 금융 자본은 초국적화와 함께 투기 자본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전쟁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개별 국가들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조차 해체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삶과 생태계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결코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과감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단계들에서는 계급 대립이 특정한 법적 관계에 표현될 수 있었고,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허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기본 관계들은 부르주아의 법률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그 관계들을 표현하는 법적 형태 역시 갖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는 기득권이나 법률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적 관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질서의 토대를 건드리지 않은 채 법적 개혁을 통해 변혁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회 투쟁으로 대표되는 정치 투쟁과 노동조합 투쟁으로 대표되는 경제 투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처지의 개선 모두는 자본가적 착취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데 유용할 뿐 그 자체로 자본가적 착취를 폐절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현재적 국면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에 대한 과소평가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정상적인 시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쟁들을 우회하면서 새로운 대안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체와 동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는 당과 국가의 권력을 민중 스스로의 권력으로 바꿔내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표현되는 정치 혁명은 사회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을 지렛대로 하여 자본주의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으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실질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의 주체라는 선언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화 형식에 대한 실험을 요구한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주의를 특정한 국가 형태가 아니라 사회화 형태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과 자신의 사회적 토대의 한계 속에서 생산력주의와 산업주의에 굴복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실제로 계획다운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그 계획 또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었다. 완벽한 계획이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과 계획의 대립은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시장만이 대안이라거나 시장과 계획의 조화가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는 이러한 시장과 계획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한 대안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또 다른 국가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는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으로 속속 편입되었다.

서유럽에서 출발한 사회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금 사회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착지로 인식하고,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일 뿐이라고 사고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계급, 주어진 시대에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집단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국민적으로 분할된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반적인 기획은 그들의 선조인 라쌀레의 국가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 기구의 인수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했다. 즉, 의회 진출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국가 장치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며, 사회 보장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민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국민 국가에 대한 신념은 1차 세계 대전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애국주의로 변질시켰던 하나의 원인이다. 이는 또한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전후 부흥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유럽 각 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전면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일부는 스스로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로의 편입을 선언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편입을 예비하고 있거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역사적 경쟁자인 현실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획들은 출현하고 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피안에 존재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반체제적 힘으로 자본주의를 영구히 변혁하고 폐절하기 위한 운동이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실천 형식은 반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반자본은 자본 일반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 일반의 비판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 운동에 대한 보편적 비판을 뜻한다. 이는 전 지구적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길이 국민 혹은 민족을 경계로 한 국지적 방어 전략에 있다는 민족주의 좌파 진영의 뿌리깊은 전통과의 단절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가 이전의 생산 양식보다 더욱 발전한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생산 양식의 맹아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의 전 지구화와 이로 인해 성립되는 새로운 질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대안 사회의 맹아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중의 힘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당은 이를 더욱 더 확산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민중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사회당은 이전까지 하나의 도그마로 고정되어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설 것이다. 또한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개량을 추구하는 모든 운동을 경계할 것이다. 사회당은 초국적 자본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선 급진적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토적 차원과 특정한 권력 형태의 차원 모두에서 국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서 추구한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향하여

사회당은 현재 미완의 정당이자 열려 있는 정당이다. 사회당 바깥에는 여전히 각각의 지역과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령 또한 미완의 강령이다. 그들과 하나가 될 때 이 강령은 다시 쓰일 것이다. 새로운 강령은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 사상?이론적 성과들이 만나면서 총체적인 사회주의의 기획으로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강령과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은 가장 단호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을 선도할 실력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계급투쟁 속으로 융합시킬 것이다.


강령

정치/경제/국제/평화/한반도

1. 억압적 국가 기관 혹은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한다.
2. 모든 공직 대표자들을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마련한다.
3. 국민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완전 선거 공영제 실시, 만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의 정치 개혁을 이룩한다.
4. 재벌을 해체하고 소유의 사회화/일반화 방안을 마련한다.
5. 국가 기간산업과 삶에 필수적인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국/공유화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6. 고액의 상속과 증여를 금지하고, 대규모 자산가에게는 고액의 누진세를 부과하며, 투기 자본과 고리 사채 등에서 발생한 불로 소득은 점차 근절한다.
7. 모든 침략 전쟁과 테러를 반대하고 전 세계의 반전 평화 운동 진영과 긴밀하게 연대한다.
8.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은 모두 폐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 실질적인 자주권을 확보한다.
9.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군사적 목적에 동원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0. 남북한간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노동/농업/여성

11.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각종 노동 악법들을 폐지한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에선 있을 수 없는 법들
보장하는 노동 시간 단축과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교양 쌓을 권리(교육권)과 민주주의 실현(공직참여)을 위한 필수 불가피한 과제다. 특히 공직은 직업공무원제에 의존하는것만큼 위험한것도 없다. 공직 책임제가 중요하다.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고 그 권리를 확대한다.
15.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고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
16.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저지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농산물은 지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채를 탕감하고 생태 농업을 육성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18. 부재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의 경작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농지는 농민에게.... 경작자는 소농 우선 원칙 지켜져야..기업농은 자연을 파괴한다
하여 모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해체한다.
20. 육아 노동과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고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애들을 모아 놓고 보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안을 제시한다. 이웃간에, 대략 네다섯가구가 약속을 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주는거다. 물론 '당번' 가구의 집에서!! 그렇게 하면?? 부부 맞벌이라면 부부와 각 가구가 돌아가면서 휴직하는 방법으로 보육을 담당하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의료는 지식 장삿꾼(의료인)들과 자본(제약)이 결탁하여 지속적으로 민중을 수탈하는 장치

간혹 민중 스스로 병치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급하려들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곧장 수갑 채운채 감옥에 집어 넣게 된다. 그렇게 제약자본에 길들여지는 민중은 영원히 병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채 죽음마저 병원에서 맞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교육? 어차피 스스로 터특하는거다. 국가 독점 교육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산 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 교육을 통하 진입장벽을 둬선 안된다는거다 이를테면 전문대졸 이상, 4년대졸 이상이라는 자격을 두는거, 의학 같이 의대 입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박탈되는 구조 그런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스스로 배웠더라면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져야 한다.


다.
25.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를 강화하며, 생태 파괴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한다.

생태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며, 우선적으로 핵 발전을 중단한다.

대량살상무기로서의 핵과 평화적 이용의 핵은 동전의 양면이다 언제든 전용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만 이용은 사기다
편적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28. 정보 독점 및 상품화를 반대하고 정보 감시 제도를 폐지한다.
29. 공공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한다.
30.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인종, 국적,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신장한다.


행동 강령

1. 사회당원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모범적으로 투쟁한다.
2. 사회당원은 당의 행사와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3. 사회당원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를 함께 극복한다.
4. 사회당원은 당내의 비판과 이견을 항상 열린 마음과 태도로 대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5. 사회당원은 당 바깥의 진보 운동 진영과 폭넓게 연대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에 임한다.
6. 사회당원은 당의 대중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대중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사회당원은 당의 방침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토론한다.
8. 사회당원은 다양한 취미나 자질을 적극 계발하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9. 사회당원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사고를 척결한다.
10. 사회당원은 동지들에 대해 예우를 갖추며 신의를 지키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