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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에어컨마다 공기청정 기능을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청정 효과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의 성능은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4월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중인 5개 업체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실시한 비교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업체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주),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LG전자(주)
※ 냉방기능과는 별도의 독립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15평형 스탠드형 제품을 대상으로 함.
■ 15평형 에어컨의 공기청정 능력은 0.2∼3.0평에 불과해
요즘 출시되는 에어컨 대부분은 냉방기능과는 별도로, 부가기능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고에서도 공기정화 기능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에어컨이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4계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공기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전 업체 제품의 청정능력이 0.2평~3.0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들의 냉방능력이 약 15평임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 청정능력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 청정능력은 1시간당 1회의 환기조건에서 10분동안 가동시켜 입자농도를 50%로 낮출 수 있는 방의 크기를 말함.
< 제품별 청정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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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AEWOO |
HAUZEN |
WINIA |
Carrier |
WHI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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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
삼성전자(주) |
위니아만도(주) |
캐리어(주) |
LG전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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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능력(평) |
0.7 |
*0.6 |
0.2 |
0.4 |
3.0 |
* 집진강화용 옵션필터(사용설명서 및 팜플릿에는 이에 대한 설명없음)를 사용할 경우 1.8평으로 청정능력
이 다소 커짐.
더욱이 이들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팜플릿에는 청정능력에 대해 소비자가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경제성은 LG전자(주), 냉방능력은 (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우수
에어컨의 품질은 전 제품이 KS기준에 적합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성능인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 각 부문별로는 업체간 차이를 보였다.
냉방능력의 경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이 5,967W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소비효율은 LG전자(주) 제품이 3.32W/W로 가장 우수했다.
■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 중 작동이상, 설치불량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품질 및 설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02건으로, 이중 품질관련 불만이 183건, 설치 관련 불만은 119건으로 나타나, 에어컨은 품질못지 않게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4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총 소비자상담 건수는 846건임.
품질 관련 소비자상담중에는 컴프레셔, 실외기 이상 등의 작동이상이 183건 중 37%(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냉방능력 부족이 25%(46건), 소음이 13%(23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누수,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설치 불량(45%, 5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스 누설이 21%(25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발생시기는 에어컨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의 76%(643건)가 6~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아파트 및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 20대를 대상으로 냉매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의 30%(6대)가 냉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매량이 30% 부족하면 냉방능력도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과 청정능력 평수를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해줄 것을 에어컨 제조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 7~8월 성수기 전 시운전을 통해 반드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매량을 필히 점검하고 ▲ 에어컨 설치는 전문업체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첨 부] 1.「에어컨 시험검사 결과」(요약)
2. 에어컨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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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기계용품팀 팀장 정 진 향 (☎3460-3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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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 재 환 (☎3460-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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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연대칼럼> | |||
|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든 ‘괴물’, 민영 KT | |||
| KT는 해외투자자들의 이익대변자로 변신…시민사회가 사회적 책임 요구해야 | |||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반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자, 현장활동가 중심의 연구모임인 대안연대회의가 앞으로 매주 1회씩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시장권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과 대안을 제기하는 칼럼을 보내오기로 했다.<편집자주> KT 민영화는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참으로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KT 민영화로 우리 사회는 전 국민의 돈으로 구축한 시내통신망을 일개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공적 자산이 영어 표현 그대로 사유화된 꼴이다. 그 결과 사실상 시내망을 독점한 KT로 인해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내전화 가입자의 94%가 KT 고객이다.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KT에 대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던 KT는 민영화 이후 경쟁분야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했다. 광고선전비는 20배, 판매촉진비는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KT의 공세 앞에 경쟁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민간기업에 불과한 KT가 통신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KT의 경쟁업체들이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서 정부는 KT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을 막았다. 그 결과는 KT의 초과이윤이었다. KT는 경쟁업체들의 부실화에 힘입어 막대한 이익에도 요금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경쟁업체들을 압박해서 부실을 키우면 키울수록 안정적인 초과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민영 KT 매출 늘었으나 설비투자 큰 폭 줄어 민영화론자들은 시장에 맡기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사회 이익으로 환원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KT 민영화와 유효경쟁체제는 이와는 정 반대로 KT의 요금 인하를 가로막고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빚었다. 문제는 단순히 초과이윤 발생 여부가 아니다. 설혹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재투자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KT는 엄청난 이익에도 오히려 투자를 줄였다. 민영화 이전 8조원대에 불과하던 KT의 매출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설비투자는 오히려 민영화 이전의 반으로 줄었다. 2000년 3조5천억원 규모이던 설비투자비는 2004년 1조8천억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 매출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4년에는 15%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투자 감소는 곧바로 공공성 후퇴로 귀결됐다. 119, 112통신까지 '먹통'이 되어버린 지난 2월말의 경기남부와 영남지역의 전화 먹통사태는 민영 KT의 투자 감소와 통신의 공공성과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용경 KT 사장 스스로도 인정했듯 이 사태는 늘어나는 통신수요에도 KT가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교환기에 무리하게 많은 통신회선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인터넷종량제 논쟁 또한 마찬가지다. KT 이용경 사장은 ‘인터넷 트래픽량이 매해 두배씩 늘어나는 상태에서 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위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역설했지만 정작 자신의 사장 재임 기간 내내 설비투자비를 줄여왔다. 내심 투자를 계속 줄이면 인터넷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요금인상을 위한 종량제를 네티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동자에겐 구조조정 저승사자 문제는 이러한 KT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강제할 수단을 사실상 시장도, 정부도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영화된 KT 경영의 성과는 노동자도, 사회도 아닌 오로지 주주들만의 몫이었다. 기업의 수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의 경우 KT는 2003년 50.8%, 2004년에는 50.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 고배당의 2/3는 해외투자자들의 몫이었다. 결국 KT의 주주가치경영은 국내에서 내수로 번 돈을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로 퍼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IMF 전까지만 해도 정부지분 71%의 잘 나가던 국민기업이었던 KT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이다.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등장한 김대중 정권의 최우선 정책기조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KT 민영화는 해외매각으로 결정되었고 99년 뉴욕증시에 상장되었다. 매각이 시작된 지 불과 4년만에 71%이던 정부지분은 0%,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해외투자자들은 49%를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는 법을 통해 해외투자자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민영화 과정에서 해외지분 49%는 전부 소화된 반면 국내매각은 진전이 없자 정부는 KT에 자사보유주 형태로 잔량을 모두 떠넘겼다. 그 결과 현재 KT 주식 중 26%가 자사 관련 주식이며 이는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의결 가능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2/3 가량이 해외투자자 지분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지자 약삭빠른 경영진들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이익 대변자로 변신하였다. 이들은 사회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주주들을 위한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이른바 KT의 저투자-고배당 경영의, 그리고 천문학적인 흑자에도 정규직 2만5천명, 비정규직 1만명을 감원한 이유이다. 민영 KT는 '해외투자자의 KT'…정부 개입능력 없어 국민의 돈과 노동자들의 땀으로 일군 국민기업 한국통신은 이렇게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거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KT로 변했다. 지금 그 KT를 이끌 민영 2기 사장 선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무수한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KT의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은 취약하기만 하다. KT 경영진들은 그저 현 기업지배구조에 충실하게 사장 선출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 KT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정부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 갔다’는 한탄만 할 뿐, KT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할 엄두조차 못 낸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대안연대회의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가기간통신사업자 KT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들은 소비자, 노동인권, 사회공공성, 국민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KT 경영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은 성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이러한 흐름에 반대할 뿐, 이를 넘어설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 사기업이 된 KT, 시장도 국가도 통제 못하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괴물' KT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이후 우리가 빼앗긴 공적 영역을 회복하는 작은 실천적 고리가 아니겠는가. | |||
| 이해관 전 KT노조 부위원장 |
국제적 투기바람..
정부도 투기 재벌도 투기 서민도 투기 투기 투기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정부의 투기 실패는 세금으로 때우고?
재벌의 투기 실패는 배째라??? 역시 세금으로 때우고?
서민의 투기 실패는? 자살.... 헉....
이래서 놀려면 크게 놀아라고 하는건가? 아차 빠진겐 하나 있었군......미국등 국제깡패를 등에 업은 국제 투기조직... 캬....좋것다....흐미.. 내가 이래서 투기(복권포함) 안하는거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전세계 집값급등’ 세계화 부작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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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론 영·프랑스 등
평소 1~3%상승 그치다 지난해 13~18%로↑
“캘리포니아는 ‘이상 과열’이라 치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의 집값이 치솟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세계 주요국의 집값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으며, 거품 붕괴의 후유증 또한 세계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드리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세계화 영향…주요국 집값 동시 급등=지난해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12.5%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집값은 13.8~17.2% 급등했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이들 나라의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1~3% 수준이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00만달러(10억원)를 호가하는 것은 뉴욕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스>는 주요국의 ‘주택시장 붐’은 전세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등 세계화의 부산물이며, “그래서 그 결과가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의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투자자들은 아주 쉽게 돈을 빌려 국내외 구분 없이 투자용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주택경기 호황은 각국 중앙은행의 ‘작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2000년 기술주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진작을 이유로 급격히 금리를 내려 주택시장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의 이코노미스트 존 루엘린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부를 주택시장에서 되찾게 하려 붐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메릴린치가 발표한 ‘세계 부유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2003년 17%에서 지난해에는 13%로 4%포인트 줄였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품 붕괴 후유증도 ‘전지구적’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급등은 그 거품 붕괴에 따른 후유증 역시 ‘전지구적’으로 파급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에 의존해 온 중국 등 많은 수출국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는 주식가치가 1달러 줄면 4센트의 소비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주택가치가 1달러 떨어지면 소비감소 효과가 7센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 저금리…유럽 동조화
돈빌려 땅투자 부추겨
이미 정점…후유증 우려
미국의 전체 주택 가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이른다. 이는 주식시장이 정점이던 2000년(국내총생산의 130%)과 현재(〃 82%)의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주택 보유 가구는 68%에 평균 집값은 12만달러에 이르지만, 주식 보유 가구는 52%에 평균 주식 보유액은 3만4천달러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미국의 전체 주택담보 대출액은 7조7천억달러로, 금융자산 투자용 대출액(1940억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주택가격 급락은 경기침체와 시중은행 부실 등 “증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 ♧ 글쓴이: 사실의 힘 ♧ 2003/12/12(금) 07:22 (MSIE5.5,Windows98) 218.147.115.160 1024x768 | |
 좌파를 권하는 사회
1990년대(?)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십년이 지난 것 같다. 내가 사는 유명한 관광지로 들어가는 곳에 철거반대 철탑 망루가 세워져 있었다. 가끔 버스를 타고가다 무심히 무심히 그곳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 곳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그 곳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2003년 12월 어느 날. 대한민국의 모든 부가 집결된 서울의 한 동네, 이전에 어느 대통령의 계보를 지칭하던 아주 유명한 동네에서, 다시 10여년이 지난 한 풍경을 신문을 통해 보다. 복면을 하고 한 남자가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다. 아이는 울고 철거반들은 다가오고 있다. 또 그곳에는 재개발을 되어 호화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겠지. 그러나 그 재개발의 장소에는 이 아버지와 젖병을 문 아이는 없겠지. 이들은 이 추운 겨울 바람을 타고 어디로 흘러갈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 하나 얻기 위해, 지금 그들은 춥고 무서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삶의 변두리에 놓인 인생들은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확인한다. 혹 저 젖병을 물리는 아비는 내가 사는 도시의 그 철거 지역에서 살다 흘러간 소년이 아닐까. 그리곤 이제 그곳에서 자기 애비처럼 아기의 손을 잡고 또 어디론가 흘러갈까. 가난이 유전되는 사회 속에서 또 그 아기는 지애비와 할애비의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근대화 100여년, 바뀐 것도 많지만, 바뀌지 않은 것들도 또한 많다. 철거민 아비와 아기의 저 유전하는 인생 계급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것이 여전히 내가 좌파의 변두리에 남는 이유이다. 가구당 주택수는 100%를 넘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자가보유율은 50%가 안된다고 한다. 최근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경매에 나온 임대주택 한동을 한 사람이 샀다고 한다. 그리고 저 위의 철거민 가족은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하나 좀 빌리자고 갓난 아이를 안고 싸우고 있다. 저 생존의 최극단에 선 철거민 가족들에게 쉴 공간을 하나 마련해주는 것이 좌파라면, 나는 좌파하겠다. 사회가 나에게 좌파를 권하기 때문이다. <펌> 진보누리 '꿈꾸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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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참여 정권이 시장개방 더 적극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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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나라 / (5) 인도◆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인도 최대 금융ㆍ상업 중심지인 뭄바이(옛 봄 베이) 빅토리아역.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 역사를 통해 교외에서 뭄바 이 시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인도 출근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로 탄력적이다. 출근자 교통편의를 위해서다. 뭄바이 소재 대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볼라람(46)은 "인도 경제가 상승 세를 타면서 시내에 많은 직장이 생겼지만 치솟는 집값 때문에 교외에서 출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인도 경제 활기는 뉴델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델리와 뉴델리 사이에 위치한 신도시 사우스익스텐션에는 쇼핑몰이 수십 개 들어서면서 서구 도시 같 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쇼핑몰 주변에는 서구식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들어 서고 있다. 김승호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차장은 "인도 경제가 커지면서 외국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월급생활자들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기 시작 하면서 경제성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경제가 90년 개혁ㆍ개방으로 전환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에 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회의론이 급부상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 다. 인도 주식시장은 지난해 5월 갑자기 하락세로 돌변했다.
대표지수인 BSE30지수 는 2003년 중반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기에 전세계 투자자
이목이 집중됐다.
공산당과 연합한 BJP연정 탄생을 전후한 극적인 변화였다. BSE30지수는 2002년 말 3000 전후에서 2003년 말에는 6000 전후로 상승했지만 BJP연정 승리로 4400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그후 인도 주가지수는 다시 상승반전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사상 최고치 인 6617로 마감했다. 인도 신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 우파정책 확대하는 좌파연정＝선거 전후에 주가가 폭락하자 새 정권 재무장 관으로 임명된 필라니아판 치담바람은 취임 즉시 인도 금융ㆍ상업 중심지인 뭄 바이를 방문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는 등 시장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새 정권 총리인 만모한 싱 역시 91년 인도가 경제 개방ㆍ개혁을 시작할 때 재 무장관으로서 인도 경제체제 변화를 이끈 인물. 그러나 BJP 연정 승리는 분배정책을 내걸고 농민 등 로카스트(낮은 계급) 표심 을 산 데 있었다. 기존 UPA 연정 역시 경제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로카 스트 계층 불만을 읽어내지 못했던 것. 정권을 잡은 뒤 BJP 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의혹의 눈초리를 받 지 않을 정도로 기존 경제정책을 유지했다. 오히려 항공 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더 늘리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친 것이다. 통신은 외국인 지분한도가 49%에서 74%로 높아졌다.
지난 1월에는 인도에 합작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동종업종에 추가 투자할 때 기존 합작사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을 대폭 개선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건설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100% 허용하기로 했다. 우메쉬 쿠마르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개혁ㆍ개방 을 통한 성장정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며 개혁ㆍ개방의 불가 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설명했다. BJP 연정은 물론 공약사항인 '분배'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성 장을 지속하기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정부 고위 관리는 "분배는 경제의 끝이다. 다 나눠주고 나면 뭐가 남는가"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가진 게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 몰려드는 외국자본＝새 정권 정책의지가 확인되자 인도 주식시장은 곧바로 상승가도에 복귀한 뒤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4회기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에 1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FDI는 46억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 최대 금융ㆍ상업 중심지인 뭄바이 달랄스트리트는 이에 따라 요즘 외국자 본 투자열기로 뜨겁다. 최근 1년 동안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외국자본 투자유입액을 보면 인도가 최대 자본유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 투자비중지수인 MSCI신흥시장지수에서 아시아 주요국별 비중을 보 면 인도는 5.8%로 한국 17.7%, 대만 14.2%, 중국 8.2%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 그러나 투자조사기관인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가 지난해 9월 까지 1년 동안 외국자본 국별 유입액을 조사한 결과 MSCI 비중과는 달리 인도 로 자금유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는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14억달러가 순유입돼 아시아 국가 중 자본 유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로 나타났다. |
사진/ 브레너는 아시아 경제위기 또한 제조업 자본간 경쟁 격화의 결과라고 본다. 주가 폭락에 울어버린 홍콩의 주식중개인.(AP 연합)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브레너는 <혼돈의 기원>과 <호황과 거품>(Verso, 아침이슬 근간)을 통해 오늘 세계경제위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롭고 중요한 논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화’는 없다?
첫째, 브레너는 얼마 전까지 좌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통념으로 통하던 독점자본주의론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같은 단계론적 자본주의관을 거부한다. 브레너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레너는 우리나라 좌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프랑스의 조절이론 역시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경쟁적 조절’에서 ‘독점적 조절’로의 이행이라는 단계론적 도식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거부한다.
둘째, 브레너는 세계경제위기는 노동자 투쟁에 따른 이윤압박이 아니라 국제적 자본간의 경쟁 격화에 따른 제조업 제품가격의 하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레너는 노동자 투쟁은 단기적·국지적으로는 이윤율을 저하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체제적으로는 이윤율 저하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브레너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이른바 포드주의(Fordism)의 진부화에 따른 생산성 위기가 초래한 임금상승-이윤압박이나 노동자 투쟁의 격화에 따른 임금상승-이윤압박으로 설명하는 신리카도주의자들 또는 네그리(A. Negri) 등 좌파 경제학자들의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셋째, 브레너는 오늘 세계경제론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세계화라는 문제설정 자체를 거부한다. 브레너의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 다국적기업, 금융세계화, 헤지펀드 등의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브레너는 오늘 세계경제의 구조와 동학을 국민적 자본주의들간의 불균등결합 발전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 점에서 브레너는 요즘 우리나라 좌파 경제학자들이 애호하고 있는 월러스틴이나 아리기 등의 세계체제론과 거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넷째, 브레너는 또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책임론 및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자본주의 유형학의 ‘라인자본주의’ 대안론(자본주의를 영미형 대 라인형으로 구분하고 주주 중심과 시장절대주의를 내세우는 영미형보다 노사타협과 국가의 시장규제를 중시하는 라인형을 한국사회가 지향할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 편집자)도 정면으로 비판한다. 브레너는 신자유주의는 오늘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1965∼73년 이윤율의 저하와 함께 이미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대응이라고 본다.
다섯째, 브레너는 얼마 전까지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통념이었던 신경제론 혹은 디지털혁명론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브레너는 신경제란 한마디로 금융거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은 이 점에서 마이클 만델 등의 ‘인터넷 공황론’과도 명백히 구별된다.
신경제는 금융거품에 불과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은 스탈린주의와 개량주의가 지배한 기존 좌파 경제학의 주류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이단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은 경쟁을 자본주의의 고유한 동학의 원천으로 보고, 부르주아사회의 총괄로서의 자본주의 국가의 복수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공황을 자본 자체에 내재한 모순의 필연적 폭발로 간주하는 점에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론을 오늘 세계경제위기 분석에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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