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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투쟁관련 구속자 현황

<쌍차 투쟁관련 구속자 현황> 

 

1. 1심 선고 형량 

  

- 한상균 지부장(징역 4년 - 항소계류 중, 3월 16일 총포관련 추가건 재판 진행)

-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한일동 사무국장, 김득중 조직실장, 최기민 정책실장, 김재환 재정실장, 김정운 교선실장, 강동환 후복실장 (징역 3년 - 항소계류 중)

- 김혁 금속 미비국장(징역 3년 - 항소계류 중), 권순만 금속 부위원장(징역1년 2월 - 항소계류 중, 집행유예건), 강성철 구노회 인권팀장 (징역8월 - 항소 계류 중), 이기호 건설노조 (징역 1년 6월 - 항소 중, 집행유예 건)

 

2. 구속자 상태 및 지원과제

 

- 한상균 지부장(평택 지소구금)을 제외한 11명 모두 항소재판 중으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음. 구속자 대부분이 3,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유예 건에 걸려있는 상태임. 작년 8월6일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의 장기간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임.

 

- 구속자의 경우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면서, 외부로부터 고립감이 증폭 될 수 있는 시기임. 특히, 평택구치소에 비해서 수원구치소는 여러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임. 현재, 쌍차간부들은 주로 쌍차 지부가 중심이 되어 쌍차 조합원과 가족들이 주로 면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대단체 동지들은 금속과 쌍차 비지회 및 사회단체 동지들을 중심으로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연대동지들은 평균 주2회)

 

- 가족들은 (쌍차간부 중심)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대부분 ‘수원’이라는 거리 특수성상 주1회 주말 면회와 서신을 통해 구속자와 교감하고 있는 상태임.

 

- 결론적으로 쌍차투쟁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동지들의 장기간 구금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가족 등 개인적 고립감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구속에서 1심 재판까지 정권과 자본의 쌍차투쟁에 대한 왜곡과 이데올로기 공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투쟁을 이끌었던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괴씸재 적용(?)’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심 재판을 앞두고 더욱더 구속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이 더욱 필요함.

 

3.   쌍차 구속자 후원회 역할 

 

 

- 첫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양심적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 둘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후원회원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구속되어 있는 쌍차간부 및 연대동지들에 대한 (가족 등) 재정적 후원을 집행하도록 한다.

 

- 셋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현재 쌍차 지부가 행하고 있는 면회 등 구속자 지원사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속자 처우개선 투쟁 및 외부 정세소식전달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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