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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친구가 파리를 다녀왔다. 생각보다 도시가 너무 혼잡하고 지저분해서 실망했다고 하는데 놀란 점 중에 하나가 이주노동자, 특히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독일도 택시 노동자들은 터키 출신으로 알고 있다. 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리의 어느 공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은 노동자라는 정체성보다는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민을 수입하는 방식은 크게 노동력과 신부 수입이다. 노동력은 다시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나뉘며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의 노동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인 강제추방으로 이들을 솎아내어 이들의 정착을 막고있다. 한국에 3년, 혹은 5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에 한해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했을 경우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오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이를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신부들도 한국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들이 낳은 자녀는 한국인이 되고 이들의 2세는 한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숫적으로 봤을때 한세대가 지나면 혈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한국은 많은 수의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이민자들이 정착국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길 바라면서 정작 본국에서 본국 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본국의 국민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라는 말은 어쩌면 듣기 좋은 허울 좋은 말일지도 모른다.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부여된 상류층과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어딘가로 떠나야하는 사람들이다. 중간에는 대다수의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붙박이인생들이 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대신 해 줄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다. 일본에서는 유흥가의 '삐끼'들도 아랍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도처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만날 것이다. 한국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남성을 위해 빈곤한 세계의 여성은 계속 수입될 것이다. 필요해서 수입했다면 최소한 이들을 위한 대책은 세우는게 도리라고 하겠다. 그들은 오늘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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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를 잡는다기보다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 비판을 받다가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대부분의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재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주들도 숙련에 한국어 능통자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 3년의 고용허가를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구요. 몰론 현 고용허가제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직장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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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었다고요? 부라봉!!! 중기협은 이제 뭐 먹고 산데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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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제도는 몇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 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고용허가제 비자를 갖게되었지요. 뭐, 중기협이 뭐 먹고살지 걱정은 안하지만, 얼마 전 기숙사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원래 회사에서 다들 기숙사 제공하고 식사는 점심 기본적으로 주고 그랬는데) 기숙사 비용과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중기협"에서 회사들 앞으로 공문을 보내왔더군요. 얘네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이딴 짓이나 하고... 뭐 그랬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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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업데이트를 안하고 살았더니 연수생제도 폐지된것도 몰랐어요. 중기협이 이름을 중기청으로 바꿨더군요. 단 몇달이면 배우는 단순노동을 연수시킨다고 돈 몇 푼 주고 부려먹고 관리비조로 뜯어내고 그 돈으로 빌딩 올리고 그랜저 뽑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기협은 포주인가? 이 제목으로 글 썼다가 어떤 여성에게 말조심하라고 공격당했는데 중기협 포주 맞지 뭐.. 중기청은 그동안 연수생들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연수생들 착취해서 번 돈 토해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환원하길 바랍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입국하기 위해 본국에서 브로커들에게 엄청나게 삥뜯기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