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권의 정당성에 관계되는 선거 자체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정권이 이를 더욱 공세적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하다보니,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시기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 드라이브는 적었던 편이다.
변혁운동의 역량이 ‘민주화’의 붕괴에 따라 함께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역으로 변혁운동의 역량의 역사적 한계를 일정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박근혜가 사퇴한다고 해도, 변혁 운동의 차원에서 긍정적 전망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주체’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사상적 지평에서 이른바 ‘87년체제’ 내지는 ‘민주화’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적인 ‘민주’ 사상과 이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근래에 여러 매체에서 ‘북조선’과 ‘남한’의 ‘공포정치’를 함께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수법이 보이는데, 이는 일정하게 우리 사회의 현재적인 ‘민주’의 내용과 형식을 반영한다. ‘북조선’=‘독재’라고 비판하는 모종의 ‘반공주의’ 또는 ‘보편주의’적 가치규범들을 공유하는 ‘민주’이자, ‘북조선’이 ‘역사적 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 결정물 가운데 하나로서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전혀 무시하거나 이에 무지한 외재적 인식틀을 형식으로 갖는 ‘민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민주’의 내용과 형식은 기본적으로 ‘민족’적이지도 않고, ‘민중’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로부터 이어진 80년대의 ‘민주화’의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성과는 그 적지 않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계승발전되어 가기 보다는 사멸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마도 질문의 출발점은 이런 것일테다. 왜 ‘민주화’된 사회는 ‘민주화’ 이전으로 퇴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민주화’ 프레임 안에서 찾아서는 민주-반민주의 순환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따라서 ‘민주화’의 달성에 따라 멈추고 시기를 구획짓는 그런 ‘민주’가 아니라, ‘민주’를 하나의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야 할 ‘동적’인 원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87년 체제’가 ‘체제’로서의 값을 하는 지는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의 타자가 무엇인지가 질문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민주’를 주체적으로 위치짓는 관점으로서 ‘역사’적 시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변혁의 조건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역사적 관점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지금의 국민-국가의 개별성을 역사적으로 조건짓는 것이었고, 그 이후의 역사의 전개는 그 구조적 측면이나 정신적 측면 모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은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고,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변혁 운동의 역량도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사상’적 층위에서의 아주 큰 과제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