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와 스쾃

김길태가 빈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몇몇 언론에서는 치안이 취약한 우범지역이 되어버린 재개발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좋은 일이다. 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 지금 시선이 가고 있다.

재개발구역의 빈집은 지금의 개발 제도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다. 다시 용산4구역으로 가보자. 보통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재정착 대책이 제공되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종이 한 장이 날라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눈치채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간다.

2008년 4월 조합은 세입자들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를 보낸다. 협의 기간은 5월 2일까지란다. 6월 13일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 및 이주 안내>라는 공문을 세입자들에게 보낸다. 8월까지 이사하란다. 8월 7일, 조합과 현암건설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를 실시", "8월 31일까지 이주를 하셔야"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 세입자는 8월 26일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서한을 구청에 보냈다. 이주를 끝내라는 시점으로부터 5일 전까지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보상 협의 요청서를 받아보고 '협의'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간 세입자들도 있을 게다. 그러나 '협의'는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한 그대로, 상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적당히 책정한 나눠주기 식 영업손실보상금밖에 없다.

마음먹고 이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두세 달은 걸린다. 이사하려고 집 구하러 돌아다녀본 사람들은 안다. 일방적인 통지일 뿐인 '협의'에 두 달, 이주(사실 추방) 하는 데에 두 달, 그러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그냥 이사가라니까, 보상금 얼추 받은 듯하니까, 싸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달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는 용역들이 무서우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녀들이 떠난 집이 빈집이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빈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빈집들이라도 먼저 철거하면 치안 문제는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억압이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빈집 철거는 막아야 한다. 대추리에서도 그렇게 싸웠다.

하지만 그런 공간들에 "노숙자",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드나들게 된다. 그들이 처음부터 노숙인이거나 비행청소년이었기보다는, 그런 공간을 찾아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노숙자'라 이름붙이고 '비행청소년'이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보는 것이 맞다. 어쨌든 이들에게는 비를 피할 공간이 필요하다. 범죄 장소가 필요해 찾아간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테다. (이 부분에 있던 문장,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일단 삭제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떠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둘은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회가 '가난한 동네'를 주목하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난한 동네를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가난한 동네가 만들어지는가, 이다.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일반적인 동네들보다 낙후할 것은 짐작 가능하다. 그게 구역 지정 요건이니까. 가난한 동네들의 문제는 오직 '개발'을 통해서밖에 풀지 못하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가난한 동네를 팔아서 자본을 축적하고 공간의 가치를 독점하는 '개발' 자체가 문제다.

물론 개발사업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빠른 것만이 능사라며 정작 중요한 협의를 내팽개치고, 조합과 건설자본의 일정대로 보상이 합의되든 되지 않든 시공일정을 잡은 채 가난한 사람들을 내모는, 그렇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은 가난한 동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가난한 동네는 '개발'하기 전까지 가난한 동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는 노력을 정부도, 지자체도, 당연히 자본도, 그리고... 우리도 안하니까. 그렇게 집값이 조금 낮은 동네들에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시도할 수도 없고, 사회보장도 취약하고, 다시 지역의 빈곤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가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사회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를 살기 좋게 바꾸려는 고민은 엄두도 안 나고, 해보려고 해도 먹고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떠날 곳도 없는 사람들 역시 이 굴레 안에 있다. 가난한 동네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떠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가야 한다. 그/녀들의 스쾃에 어떤 대답을 준비할 것인가. 치안을 강화해서 또다른 곳으로 내몰 것인가, 재개발 구조를 바꾸고 도시의 빈집들을 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