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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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은 정당투표지에 15개나 되는 정당이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 진보정당, 진보정당 떠드는 사람 많고, 그 놈의 당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수십년 노래를 하는 사람들, 조직들이 있다. 정당투표지만 보면 정당 만드는게 그리 어려워보이지 않는데 왜 이리 정당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잘 못 만들까? 아마 여기서부터 정당으로 살아남기, 진보정당 (나도 진보라는 말이 완전 진부하게 느껴지고 있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진보의 재구성, 진보정당의 건설이라는 것에도 나는 솔직히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의 성공, 민주노동당의 쇠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백수 생활 2주째에 들어서 능력 밖의 일이지만 잡설 수준에서 한 번 써보려고 한다.

허경영 같은 안드로메다인도 당을 만들고 대선도 나오고 한다. 거의 원맨정당이다. 대선에서 이런 후보가 10년 가까이 정치한다고 한 정당 세력보다 득표율도 높다. 굳이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정당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으니 몇 사람 의기투합하면 모임 만들고 정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욕할 사람 글쎄 내가 보기엔 없다. 그래도 선관위에 등록도 하고 해야 뽀대가 나고 각종 혜택(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받아야겠다면 준비해야할 가장 큰 난관은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과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겠다. 이쯤 되면 나도 정당 한 번 만들어봐야지 하던 사람들 중 99.9%는 포기할 것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고, 학연, 지역 등의 인맥을 동원하여 페이퍼 당원을 만들어낼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그렇다고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뭐 당원이라는게 반드시 당비를 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으니깐.

민주노동당 같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조합원들을 당원화하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당원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환경이니 이런 기준은 쉽사리 충족시킬 수 있다. 뭐 각종 직능단체 같은 것을 끼고 있다면 그런 기존의 대중조직을 활용한 창당이라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뭐 돈이 많거나 오랜시간 개인적으로 만들어온 사조직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도 창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무슨 수단을 써서든 일정 정도의 조직만 있다면 창당까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왜들 그리 정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을까? 정답은 뭐 간단하다. 정당으로서 살아남기가 쉽지를 않다는 점 때문이다. 총선에서 일정 지지율(2%)를 달성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정당이 강제해산된다. 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당을 만들면 되기는 하다. 정당을 만들고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끼리 만족하고 산다면 지지율은 대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정당 만들고 세월은 흘러가고 선거에서 지지율이 항상 고만고만하거나 뒷걸음 치면 그 정당의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나보다 생각할 것이다. 뭐 당원들이 권력에 대해서 허심한 분들이라면 뭐 큰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모인 정당이라면 굳이 정당을 해야할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정말 곤란해질 것이다.

뭐 너무 정당을 지지율과 권력이라는 말에 그 존재의의를 축소시켜 말을 한 것 같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척도로 보는게 더 맞을 것 같다. 정당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잘 대변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돌려서 말하면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정당이 대변하고자하는 이해와 그러한 이해의 당사자가 하나의 정당에서 당원 또는 지지자로서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또는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잘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다.

창당을 위한 기술적인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당사자와 당의 결속 그리고 실질적인 힘을 얻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하고 유효한' 정당을 만드는 것을 어려운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이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지역주의 시대 지역 맹주나 박근혜가 아니라면 그렇다.

(계속 다른 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