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칼라TV

4대강 삽질을 하면 삶에 질이 좋아 질까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2월 11일 “진보의 재구성, 2010 진보대연합의 길” 토론회 풀영상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바 보 최상재 , 사랑을 담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랑의 경제 (1) - 인간은 이기적일까?

 

 정태인.jpg 

정태인(경제평론가)

 

 

 

 

* 이 글은 작은책 1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에 나온 실험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로 돈을(심지어 실제로 1000만원쯤 주고 한 실험도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경제 (1) - 인간은 이기적일까? 



1

늘 하는 소리라 아무런 감흥도 없겠지만, 올해도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라서 앞 날을 짐작하기 어려운 일(세계금융위기)이 벌어지는 가운데, 너무나 뻔하게 망조의 정책만 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려니 그야말로 눈 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하여 지난 1년간 어떤 때는 상당히 긴 호흡의 글을 연재하고(예컨대 석달에 걸쳐 ‘연재’된 스웨덴 모델) 또 어쩔 수 없이 짧은 호흡의 현실 분석을 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들쑥 날쑥한 글을 써서 죄송할 뿐입니다. 

또 이미 사멸하고 있는 경제학인데도 뭔가 어렵다는 이유로(단순히 수학을 많이 쓴다는 데서 비롯된 관념일텐데) ‘진실’을 독점한 듯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짓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열두달 내내 특별한 경제 이론이나 통계에 관한 지식이 필요 없는 얘기, 아니 오히려 그런 ‘쓸모없는’ 지식이나 선입관 없이 맨 눈으로 내 주위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매달 기본적인 문제와 기존의 답만 던지고 여러분의 비판이나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달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소통’을 실천해 보려는 거죠. 작은책의 게시판이나 하종강선생님의 홈페이지(hadream.com)에 있는 제 방에서, 그리고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토론을 하려 합니다.

2.

앞으로 1년간 주제는 “사랑의 경제”입니다. ‘네모난 세모’처럼 들리시죠? 경제야말로 사랑이라는 낱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 생활에도 사랑은 적용됩니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학비와 용돈으로 500만원을 줄 때 우리는 언젠가 이자까지 쳐서 정확히 돌려 받겠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부모에게 돌려 주겠다고 마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나아가서 고마워 할 일도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거래와는 전혀 다른 거죠. 물론 경제학자들은 그 돈을 지출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못 됐을 때 더 들어갈 비용(기회비용)을 계산한 결과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대는 우리들에 대한 보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손자들)에게 비슷하게 하는 것일텐데 이건 경제학의 등가교환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자기 새끼니까, 조금 더 넓혀서 친족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작년에 세계가 위기의 구렁텅이로 급전직하하고 있을 때 아마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한 곳 중 하나가 구세군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금액은 2007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소 비싸도 공정무역 커피를 찾는 ‘착한 소비’도 이런 이타적 행위에 속합니다. 이미 눈치 챈 분도 있겠지만 작년 초에 제가 썼던 ‘세박자 경제론’ 중 풀뿌리 경제(학문 용어로는 사회경제, social economy)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의 속성에 기초합니다. 만일 세상이 전부 사랑으로 가득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신나서 일하니까 오히려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사랑하는 당연한 마음이라면 자연을 더 잘 가꿔야 하고(최소한 그대로 남겨둬야 하고), 또 내 이웃들도 잘 살 수 있도록(최소한 범죄를 저지를만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분배에 훨씬 더 신경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텐데 왜 날로 세상은 각박해지기만 할까요? ‘사랑의 경제는 원래 불가능한 걸까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서 그런 세상은 올 수 없다는 답이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이라는 논리체계는 완벽하게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기적 인간’이 더 유리하도록 사회경제 제도를 만들어내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이기심을 훈련시킵니다. 말로는 ‘협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협동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말살하고 경쟁만을 몸에 아로새기는 우리의 교육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은 원래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분명 세상이 변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학습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아니면 배부른 돼지가 될래?”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친구들은 대부분 자못 비장한 표정으로 소크라테스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지금 아이들에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또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3.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물론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지만) 이런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게임이론과 실험경제학, 진화경제학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기적 인간을 가정한 게임의 논리적 답(즉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 도달한 가장 합리적인 행위)과 실제의 실험의 결과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최후통첩게임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하늘에서 1000원이 뚝 떨어졌습니다(또는 제가 줬다고 해도 좋습니다). 승연(제 큰 딸 이름입니다)이가 다연(둘째입니다)이에게 이 중 얼마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100원을 준다고 할 때 다연이가 “언니 고마워”하고 받으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승연이가 900원, 다연이가 100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다연이가 어떤 이유로든 “싫어”라고 하면 하느님이(또는 옆에서 보던 제가) 1000원을 회수합니다.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승연이와 다연이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승연이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게 답일까요? 다연이는 또 얼마를 받을 때 만족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제시하겠습니까?

둘째는 독재자 게임입니다(게임 이름이 다 거시기하죠?). 최후통첩게임과 다 같은데 이번에는 다연이가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승연이가 200원을 주겠다고 하면 다연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분배가 결정됩니다. 이 게임의 논리적 답은 얼마일까요? 또 여러분이 이 게임을 한다면 얼마를 제시하겠습니까?

셋째는 공공재게임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5명(10명도 좋고 100명도 좋습니다만)에게 200원씩을 줍니다. 각각 얼마씩 내 놓으면 그 돈은 모두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가로등을 세우는 데 쓰입니다. 요즘 정부가 흔히 지자체에 제시하는 매칭펀드 정책처럼 사람들이 내 놓은 액수만큼 돈을 불려줍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300원을 내 놓으면 300원을 더 붙여서 600원이 됩니다. 공공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보답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5명에게 똑같이(위 예에서는 120원씩)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씩 내놓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랑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할 수록 사랑의 경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달에 함께 ‘정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촛불진압거부 전의경 이길준과의 인터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어느 장애인이 말하는 소통이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후원의 밤에 상영했던 칼라TV 영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철도노조 파업, 보수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

철도.jpg

ⓒ철도노조 사진제공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단협개악을 요구"한다며 "공사가 5115명을 감축하면서 공언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려는 것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선진철도를 구현하고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정면 거부하고 있다"고 해 노조가 주장한 바와 상반되는 의견을 펼쳤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핵심을 벗어난 부분에 집중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듯한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새벽 인터넷판에 '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 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라는 제목의 기 통해 허준영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제 기본 연봉이 9230만원인데, 연봉 9000만원(성과급 포함)을 넘게 받는 직원이 400여명이나 됩니다"라는 허준영 사장의 발언을 실었는데, 문제는 연봉 9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 중에서 노조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때 매표전담 직원의 최고 직급 연봉 평균이 7400만원 수준으로 밝혀져 '신의 논란' 논란이 재점화 되기도 했다고 추가 서술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최고 직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과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현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얻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확히 고위 연봉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명이며, 매표전담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근속연수 등을 근거로 제시했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수십 년 일한 노동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만큼 열심히, 꾸준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고액 연봉자 중 사무직과 기능직의 비율 또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고액 연봉자이며, 이들 중 몇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혀야지만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선 경영자들부터 먼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기사 어디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발언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고액 연봉자를 들먹이면서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 허준영 사장 인터뷰로 사측 입장만 전달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도 별반 다름이 없다.

 

11월 27일 새벽 인터넷판에 올라온 '상반기만 5500억 적자…"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노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사 측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3만여 명의 직원중 8700명은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 넘는다"며 "회사는 매년 적자인데 노조는 제 밥그릇 지키기 파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썼다.

 

하지만 여기서도 전체 임금구조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돈 많이 받고 있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있다. 실제 침목을 교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인지, 광고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얼마인지 등은 물어만 봐도 될 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다.

 

거기에 노사가 맞서고 있는 사이 산업계의 피해는 커져 간다며,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중앙일보>, 돈 많이 받는 노동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

노사정 6자회담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양대노총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대노총은 12월 중순에 총파업을 염두해 두고, 그에 맞춰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은 27~28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통해 파업의 불씨를 지펴갈 예정이다.

 

이렇게 노동계가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보수언론들은 노동계의 파업이 불러올 피해들만을 부각시킬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호도할 것이 예상된다.

 

복지예산 축소와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야당은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계는 정부와 함께 보수언론들의 물타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락커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

 "평택에 사는 해고된 동료가 원서를 100군데 냈는데 다 떨어졌다더라.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파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수사와 구속,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해고 및 휴직으로 몸살을 앓았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다는 사회적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77일간의 기나긴 옥쇄파업 이후에도 투쟁은 폐막시점을 예견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치유를 투쟁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투쟁은 삶으로써 이뤄지며 그 삶은 치유되면서 나아간다. 지난 9월 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중 4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전체 중 71.1%가 심리상담 등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마련된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 심리적 지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24일 경기도 장흥에서 막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 30명이 수강한 이날 행사는 운동회, 토론회, 마술치유, 수강생 공연 등으로 꾸려졌다.

 

해고, 휴직의 회오리에 휘말린 노동자들의 상처가 쉽사리 치유될지, 과연 치유에 나설 수는 있을지 당사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동지들이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 했고, 서글프고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고 치유 프로그램에 열중했다.

 

씻을 상처는 씻고, 마술 같은 투쟁을 향해

 

쌍용차지부의 한 조합원은 "풀 수 없는 응어리는 놔둘 수밖에 없지만 '극심한 분노로 인해 다른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제는 모처럼 만에 편하게 잤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강의인 마술이었다. 동지들과 더불어 카드와 로프, 동전으로 소화하는 기본적인 마술을 배우웠고,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마술사의 고난도 시범을 보면서 손뼉치고 환호했다. 마술은 놀랍고 비현실적이지만 틀림없이 인간의 평범한 손으로 이뤄진다. 마술을 배우고 관람하는 조합원들은 어쩌면 문득 자신의 현실을 돌파할 노동과 일상, 투쟁과 연대의 마술을 갈망했을지도 모른다. 

 

프로그램 수료 직전, 동료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던 김정우 구로정비지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노동건강연대에서 파견나와 기획을 맡은 이서치경 씨의 리코더 소리에 마음이 울컥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부조리한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도 그들의 슬픔을 녹이지 못한다. 하지만 또한 그들의 씩씩한 몸짓도 멈추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프로그램을 졸업하면서 "잘 살 거야!"를 외치며 신나는 율동을 펼쳤다. 

 

091124  쌍차장흥심리치료 - Clip 002.avi_002610874.jpg 

 

"금속노조에서는 처음 시도한 치유프로그램이다.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참여한 동지들도 만족해 했고, 같이 참석한 기륭전자 투쟁 동지들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금속노조 이장주 문화국장)

 

금속노조는 치유프로그램을 8차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한 상태다. 따스한 치유의 문화가 노동운동 곳곳으로 퍼질 전망이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숨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