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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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따끈따끈한 집속탄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제목은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IKV Pax Christi 와 Netwerk Vlaanderen 에서 이번 10월에 발간한 그야말로 최신 리포트인 듯 하다.

위의 두 그룹 중에 'IKV Pax Christi'은 병역거부 관련하여 여러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익숙한 그룹은 아니고, 뒤에 그룹은 벨기에에서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지난 2006년 WRI Triennial 에서 처음 알게된 그룹이다.  "My money clear conscience' 적당히 의역하면 '내 돈 깨끗하게 사용하기' 뭐 이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예컨대, 그들이 진행하는 캠페인의 타겟 기업 중에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ING, 씨티은행 이런 기업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도덕성에 호소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평가받는 것 같다. 이들의 캠페인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 리포트는 약 13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집속탄 생산 기업과 집속탄 생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기관)들의 리스트 그리고 집속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국가, 기관, 기업의 리스트 등이 들어있다. 각 기업이나 기관 국가들을 'Hall of shame' 과 'Hall of fame'으로 명명하여 분류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무기 분야는 원체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뭘 생산하고 어디로 수출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운 일인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은 그래도 그들만의 자료 검색/수집 노하우가 쌓인 듯 하다. 보고서에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도 서술이 되어 있다.

집속탄 생산 기업 중 8개 기업이 요주의 리스트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 두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풍산과 한화가 바로 그 두 기업이다. 다른 여섯 개의 기업 중 네 개가 미국 기업이고, 터키와 싱가포르 기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집속탄 생산 기업의 리스트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 않은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한국 기관들의 목록은 좀 충격적이다. 어떻게 다 조사했나 싶은 궁금증을 들게 만들 정도로 많은 한국 기관들이 공개되었다. 한 기업이 집속탄 생산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는 자세한 기준도 나와있는데 영어이기도 하고 경제학(수학?) 얘기인 것 같아서 대충 봐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천안북일교육재단, 대우증권, 동부증권, 한국수출입공사, 한화증권, HMC 투자증권, 국민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메리츠증권, 미래애셋, 국민연금, 신한은행, 신흥증권, SK 증권, 우리투자증권.

도대체 몇 개야.. 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집속탄 생산 기업(대부분 한화와 풍산, 한화의 비율이 더 높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부분 금융권 기업들인데 유독 천안북일재단과 국민연금의 이름이 도드라져 보인다.

이 리포트에서는 단지 기업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연금(특히 국민연금들) 자본들이 집속탄 생산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오히려 더 경계하고 있다. 이 연금들의 규모는 특히 1990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총 12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여기서 다시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지는 현실성이 잘 안 느껴지지만, 이 보고서는 어쨌든 이 연금들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속탄금지협약(CCM) 가입 국가들의 리스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이 연금들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에 투자하든 그건 자유 아니냐고 또 핏대를 올릴 사람들도 많겠지만, 집속탄의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집속탄을 생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작년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서 집속탄이 사용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집속탄은 불발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애꿎은 민간인의 피해를 불러오는 위험한 무기이다. 과학자들이 그 좋은 머리로 이런 무서운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

요즘같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한국기업들은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고, 알게 모르게 내 돈이 저런 기업을 통해서 무기산업으로 흘러간다는 걸 안 이상 모른척 하기가 참 찝찝해진다(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찝찝함이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 뜯기는 돈이 얼만데..그 돈이 한화랑 풍산을 도와준다니..우쒸..

한국에도 이런 집속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보려는 그룹이 있다. 지난 12월 3일에는 집속탄금지협약 체결 일주년을 맞아 홍대 앞에서 캠페인도 했다. '무기제로팀'이라고..'착한무기'였나?-_-ㅋ 암튼 관심있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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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자꾸 기사들이 눈에 띈다. 여기저기 feed 구독을 걸어놔서 더 그런 것 같다. 우선 순위가 앞서는 다른 일들도 있는데 우연히 흥미로운 제목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번역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꼭 나중에 안 읽을 거면서 일단 사놓고 책장에 꽂아놓기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영국 정부가 앞으로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자국에서 유통될 때에 그 상품의 생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명시하도록 유통시장에 권고(advising) 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즉, 지금까지는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이면 생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생산지 표기란에 "West Bank"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제부터는 "Israel settlement produce"와 "Palestinian produce"를 구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guidance on a voluntary basis)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덕분에 소비자들은 지금 구매하는 상품이 적어도 누가 생산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점령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EU 법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U와 이스라엘 간의 협약에 따라, 1967년 전쟁으로 확장된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상품은 관세우대 조치를 받아왔다. 서안지구와 가자, 동예루살렘에서 생산된 팔레스타인의 상품 역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점령지역에서 생산된 이스라엘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국으로 수출을 하는 이스라엘 기업은 현재까지 27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들이 수출하는 품목에는 과일, 야채, 화장품, 의약품, 플라스틱 및 금속 제품 등이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The Yesha Council'은 이번 결정이 불공정한 처사이며 다른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촉발할 것이라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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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쌍용자동차 파업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관련자료를 급하게 찾는다고 마틴아저씨랑 안드레아스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우연히 앰네스티 사이트에 갔다가 테이저건 관련 보고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테이저건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들을 더 잘 준비해서 파업 당시 여론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쩝

USA: 'Less than lethal’? The use of stun weapons in US law enforcement

USA: Stun weapons in law enforcement

USA: List of deaths following use of stun weapons in US law enforcement: June 2001 to 31 August 2008

그리고 올 10월에 나온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권고문은 요 아래 링크.

USA: Stun weapons: Recommendations to the US authorities on the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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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한테 선물로 받은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읽고 있다. 지난 한 주 원고 하나를 쓰는데 내가 쓴 문장이 너무 맘에 안 들어서 내내 혼자 씩씩대다가 김연수 글을 마주하니 너무 비교가 된다. 소설 쓰는 사람들이 새삼 부럽다. 염이 자기는 문장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번역을 하면 속도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요즘 그 말에 부쩍 공감이 된다.

*전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는 그 혼잡한 용산행 급행열차 안에서 아저씨들 언성높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들의 발화가 시작된지 한 10초나 되었을까, 금세 그들의 목소리 톤이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노약자석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다.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을 차지해 놓고서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라고 언성을 높여 혼을 내는 남성은 추측건대 환갑은 넘긴 나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아까 송내역에서는 할아버지가 곧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볼멘소리로 말을 하는 남성이 종내에는 볼멘 목소리로 "저도 나이가 오십이 넘었다구요, 좀 앉아있으면 안 됩니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 두 남성들의 다툼은 급행열차가 온수역을 지날 때 쯤 시작되었는데 열차가 개봉을 지나 구일을 통과할 즈음에는 그 50대의 남성이 성질을 못 참고 "아니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반말로 성질이야? 좋게 말해선 알아듣질 못하는 영감이구만!"이라고 외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에 그 할아버지 왈, "아니 젊은 것이 어디서 대들긴 대들어? 어른이 좋게 얘길 하면 말끼를 알아들어야지! 요즘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땅에!"라고 외친 뒤 "아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구"라는 말만 큰소리로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말 그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다. "계급장 떼고 붙자"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올지 알 것 같다. 씁쓸한 코미디다.

조용한 객차 안, 나는 그들의 싸움을 듣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자꾸 나왔다.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르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라는 사람 생각도 났다. 한국 가부장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그랬다. 짜증도 났다가 그들이 불쌍해지기도 하다가. 그들은 왜 그리도 당당한 것일까. 그들이 믿는 구석은 목소리 크기와 나잇살 밖에 없는건가. 완전 씨니컬 모드.

예전에 한번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둘이서 노약자석을 두고 싸우는데 한 쪽에서 '내가 일년에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천만원도 넘는다구'라면서 노약자석에 앉은 자신을 정당화하자 다른 한 쪽에서 '아이고 그렇게 세금 많이 낼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 전철은 왜 타고 다니나?'라고 받아치는 것이다. 평가하는 말을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에 정말 천박한 사람 많다.

* 전철에서 목소리 다 들리게 통화하는 사람, 이동하면서 내 몸을 밀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확 올라온다.  '죄송합니다' 아님 '지나갈게요'라는 말로 미리 신체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밀치면서 무표정하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 까칠모드다.

* 점심을 밥과 누룽지 김치 김 그리고 케이준 샐러드라고 나온 샐러드에 요거트드레싱에 먹어서 기분이 그닥 좋진 않다. 아무리 먹을게 없어도 샐러드 드레싱을 간 삼아 밥을 같이 먹진 말아야겠다.

급식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그 달 생일이 있는 교직원들 케익을 하나씩 챙겨서 주는데, 오늘 가보니 12월 생일에 내 이름이 빠져있더라. 이젠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교직원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거냐는 요지의 메세지(존중!)를 비폭력대화로 잘 전달해볼까(따질까) 하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이다, 내가 더 비참해진다, 이 두 가지 생각으로 그냥 모른척 지나가기로 했다.  

그 많은 교직원 생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니 그럼 내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급식실에 안 넘어간거고 따라서 내 개인정보는 보호가 된거구나 싶다가도, 만약 그런게 아니라 급식실에서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교원만 골라서 케익을 골라준걸까 상상을 하니 더 비참해진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나의 억측일 뿐이라고 믿는다. 쳇.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책상에 학교 체육선생님 결혼식 초대장이 와있는거다. 심지어 초대장 봉투에 'XX 선생님' 스티커까지 붙어있었다. 결혼식장은 하필 또 강남 소망교회란다. 케익도 안 챙겨주는 학교에서 결혼초대장이나마 안 빠지고 받았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아님 케익은 안 주면서 넉달 동안 다섯마디도 안 해본 선생님 결혼식 초대장은 꼬박 챙겨주는 것인가 라고 비웃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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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카이도에 있는 테쯔가 깜짝 소식을 보내왔다.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니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그새 웨딩사진 찍고 결혼서류를 제출해버렸다는 것이다. 근데 정작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도 하고, 결혼식 하는게 자신들의 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다. 여자친구 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을텐데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근데 여자분한텐 직접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 쉽게 과단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신혼여행 겸 한국으로 같이 올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 때 보면 물어봐야겠다ㅋㅋ).

테쯔 블로그에 테쯔가 쓴 글이 참 테쯔스럽단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라..일본어는 해석은 못하지만 구글이 자동 번역을 해준다ㅋ 아래 사진은, 테쯔가 따로 메일로 보내줬다. 남의 사진 올리는 게 좀 거시기해서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해보이는지 친구들한테 자랑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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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빈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88년 11월 말이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나에게 중부 유럽의 추위는 혹독했다.

그때 나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뜨신 직후였고, 나 자신은 가족도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지루한 투쟁, 이루지 못한 꿈, 도중에 끝나버린 사랑, 발버둥치면 칠수록 서로 상처밖에 주지 않는 인간관계, 구덩이 밑바닥 같은 고독과 우울, 그런 것뿐이었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막연했다. 죽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죽음이 항상 내곁에서 숨쉬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 서경식, <청춘의 사신>, 76쪽.

책을 보다 울컥 뭔지 모를 뜨거운 것이 목으로 올라올 때가 있다. 이 책 그리고 다음 책 이렇게 이어서 빠르게 계속 읽다보면 내가 무뎌질까봐 아껴보는 서경식 선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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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비롯한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다. 1년 중 큰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에 올해까지는 일요일에 상점들이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되지만, 내년부턴 특별히 지정된 날-예컨대 축제나 기념일이 겹치는 등 "공익"에 부합하다고 시의회가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점 영업을 위해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관련 기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독일도 우리처럼 일요일마다 일을 해왔을 것 같지만 막상 또 그것도 아니란다. 그동안 휴일에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나 문화가 전혀 없었다가, 베를린의 경우 2006년에서부터야 1년 중 열번의 일요일/공휴일에 한해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자 신성한 주일이 노동활동으로 침범받는 것을 우려한 신/구교 모두가 휴일근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냈고 이번에 위헌판결이 난 것이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결정에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환영을 표했다고 한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당장 생계가 절박한 약자들이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과 그렇지 않고 휴일근무 자체를 막아놔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의 삶의 질은 천지차이일 것이다.

독일 상점 근무시간 얘기를 들으니 예전에 독일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던 때가 기억난다. 마인츠에서 출발하여 첫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였던 것 같다. 루데스하임이라는 마을이었나 아마도. 장을 보러 마을로 나가 마트를 찾아갔는데 아직 해도 안 졌건만 마트가 곧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24시간 편의점에 너무 익숙했던 때라 큰 마트가 저녁 7,8시에 문을 닫는다는 사실에 말그대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상점이 아예 문을 안 연다는 것이었다. 한창 급하게 장을 보다가 다음 날 마트가 문을 안 연다는 사실에 더 급하게 그 다음 날 장까지 본다고 허둥댔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론 어느새 또 그네들의 영업시간에 적응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동안 으레 토요일 저녁 장은 늘 이틀치를 보곤 했던 것 같다.

Annual work hours (source: OECD (2004), OECD in Figures, OECD, Paris. [1])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Working_time

위에 긁어다 놓은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한국의 노동시간은 2004년 통계로 OECD 가입국중 월등한 1위이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경제 11,12위 밖에 못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넌센스같다. 그렇게 경제성장을 외치는 한국 자본가들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노동자들 일하는 시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을텐데 말이다. 시계만 보며 보스 퇴근하길 기다리는 시간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때도 없을 거다. 차라리 그 시간에 퇴근해서 자기 시간 가지며 재충전하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단협을 지들 맘대로 파기해 놓고선 그거에 항의표시로 노동자들이 파업하니깐 또 불법이라고 몰아대고, 사람들 전철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방송으론 "불법파업으로 인해 전철이 지연되어 죄송"하단 말만 떠드는 모습이 너무 짜증난다. 그런 방송할 시간에 노조 요구를 들어줄 노력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나. 전철 늦게 오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역내 방송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를 외쳐대는 걸 듣는 건 정말 참기 힘들다.

독일의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코멘트들을 아래 가져와봤다.

“A simple economic interest of merchants and the daily shopping interest of potential consumers are not fundamentally enough to justify exceptions for opening stores on these days,” said the court’s president, Judge Hans-Jürgen Papier.

Katrin Göring-Eckardt, head of Germany’s main Protestant lay organisation, called it a “gift to society from Christians.”

“This is very good news for the more than 100,000 sales people in Berlin,” said Erika Ritter, from the Berlin-Brandenburg chapter of services trade union

vs

“We didn't force anyone to open and we didn't force anyone to go shopping,” he said. “Shall we recognise the changing reality of life or will we ignore it?”

“Occasionally being able to open on Sundays is crucial – especially in regions like Berlin with low consumer demand and lots of tourists,” said director of the HDE retail association Stefan G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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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안들이 참 흥미롭다. 하나는 이슬람 사원 건물의 첨탑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난 최근에 WRI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통해 무기수출금지 국민투표 얘기를 처음 알게 된 건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 한국에선 연합뉴스에서만 이 국민투표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것 같다. (불어나 독어 검색을 못 하니) 영어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이번 국민투표 관련 기사들이 적잖이 보인다. '첨탑건축금지'라는 선정적이고도 상징적인 사안때문인 것 같다. 예전에 프랑스 학교 내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했을 때에도 논란이 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첨탑금지법안'에 스위스 사람들의 57%이상이 찬성했다는 사실에 프랑스 히잡 건보다 더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맘이 많이 아프다.

국민투표의 다른 사안이었던 무기수출 금지법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생긴다.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 이번이 벌써 세번째였다. 1972년과 1997년 이렇게 두 번이 더 있었는데 모두 부결이 된 바 있다. 심지어 72년 국민투표 땐 49.7%가 금지법안을 찬성했다고 하니 그 당시 통과되지 못한 게 무지 아까웠을 것 같다. 97년엔 찬성비율이 22%정도로 떨어졌다는데 이 수치의 차이를 불러온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선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선 10만명의 서명이 모여야 국민투표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기수출 금지법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GSwA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제주도지사 소환할 때는 4만 천몇명이 최소충족 요건이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무기수출반대 법안에 41%가 지지 44%가 반대였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볼만도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8%가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표함으로써 결국 또 다시 부결이 되어버렸다.

법안은 비록 아쉽게 부결됐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한국으로 치면 재경부장관쯤 될 듯한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 스위스가 수출하는 모든 무기 거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관리를 하겠으며 분쟁지역으로는 절대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니 무기거래에 대한 한국과 스위스 사회 사이의 온도차가 실감된다. 한편 이 동네도 이 무기수출금지법안을 두고서 방산업체들은 일자리 감소를 들먹이며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걸 보면 역시나 자본가들의 논리는 어디든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번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그룹은 the Group for Switzerland without an Army (GSwA) 라는 그룹이다. 이 그룹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 그룹은 자국의 군대를 폐지함으로써 스위스 사회를 좀 더 "문명화civilizing"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198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좀 더 찾아보니 스위스에서 군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를 예전에 상정시켰던 바로 그 그룹이기도 하다. 89년에 있었던 군대폐지 투표에선 무려 35.2%의 사람들이 폐지를 지지했단다. 우와.

링크에 링크를 타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글(abolishing the Draft in Switzerland)도 발견했다. 89년 있었던 군대 폐지 국민투표에 관한 짧은 글인데, 여성그룹이 GSwA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 부분이 흥미롭다. 80년대 중반 스위스에서 여성징병 논의가 불거지면서 많은 여성 그룹들이 군대 폐지 캠페인에 대거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워낙 그 동네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에선 일군의 여성그룹들이 오히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견고한 한국의 군사주의.

병역거부 자료를 찾을 때에도 스위스가 종종 회자될 때가 있었는데 이 참에 스위스 정치제도나 역사적 맥락 등 좀 더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이번 무기수출금지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었다는 플래시몹 영상이다. 영상 자체는 그닥 새로울 게 없어보이는데 마지막에 보이는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 "make cheese not war"가 참 귀엽다.

한국에서도 낼모레 12월 3일, 집속탄 금지 협약 채택을 기념하고 각 국의 서명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홍대쪽에서 데모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계속 무기거래 문제를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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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사가 떴길래 이 보고서 원문을 찾으려고 저자 이름과 키워드 등등으로 검색 좀 해봤으나 잘 찾아지질 않네.-_-;;

지난 4월 런던에서 있었던 G20 반대데모 당시 경찰이 쩜 많이 심하게 나서면서 시위 현장에서 신문을 팔고 돌아가던 사람 한 명이 엄하게 죽는 일까지 발생했었다. 그 때 있었던 일련의 경찰폭력을 비판하는 200쪽짜리 보고서라고 하니 한번 목차라도 보고싶건만.

어쨌든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기사라도 한국에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참에 내가 직접 써서 오마이로?)

찾는다고 번역까지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겠지만..암튼 이 바닥에서 낭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고문헌 등록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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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씨.. 보고서 파일을 찾았는데 영어 뭉탱이를 보니 가슴이 턱하니 막히는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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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비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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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s in the Woods from Rauch Brothers on Vimeo.

"We often hear about the trauma inflicted on those who fought in some of the U.S.’s less glorious wars—Vietnam, Iraq, and Afghanistan. Less often do we hear about the toll that World War II exacted on the souls of those who came home alive and “victorious.” It doesn’t take defeat and rampant war crimes inflicted on non-Europeans to damage a psyche. This remarkable video, from the people at Story Corps, reminds us how even the most ordinary act of killing in a “good” war leaves the survivor scarred forever.

86-year-old World War II veteran Joseph Robertson fought at the Battle of the Bulge. Over 60 years later, he still can’t forget one soldier he killed there."

 86세 할아버지가 60년도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자신이 죽인 적병 한 명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은 그것이 이긴 전쟁이든 패배한 전쟁이든 거기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자기 몫의 트라우마를 안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을 두번이나 치른 한국에선 위의 할아버지와 같은 증언을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다. 좀 더 기다린다 해도 상황이 쉬 변할 것 같지 않다. 한국전, 베트남전을 경험했던 수많은 개인들의 트라우마, 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선 왜 들리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상처를 쉽사리 말할 수 없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게 되는 한국 사회가 새삼 너무 무섭다. 튼튼한 국방과 강한 군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을 잠식하는 동안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감받고 싶었던 혹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참전 군인들은 하나둘 저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