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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법률안 1건 통과에 4억7천만원 들었다 | |||
2006/10/1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민들이 항상 비판했던 것처럼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비용 저효율’ 기관인가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4년 4월 발표한 16대국회 생산성분석이었다. 분석결과는 놀라웠다. 국회 본래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보다는 정쟁을 비롯한 비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국회 그 자체였다.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약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썼다.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약 1억4000만원, 가결하는 데는 약 3억원이 들었다. 법률안 1건을 통과하는 데 든 돈은 4억7000만원이나 됐다. 시민행동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회기일수 가운데 17%만 회의 열어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 직접지원경비를 의원 273명으로 나눈 결과 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16대 국회는 본회의 202회, 위원회(상임위, 특위, 소위원회) 2623회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5만원, 위원회 1회당 13억9902만원을 쓴 셈이다. 특히 16대 국회는 전체 임기 1280일 가운데 95%나 되는 1214일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린 날은 202회(17%)에 불과했다.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회기를 진행하는 기형적인 국회운영은 방탄국회와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심지어 30일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회기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 시민행동은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안 하나 가결하는 데 3억원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한 안건은 1491건이었다.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2억9905만원이나 됐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 부은 돈만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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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7면에 게재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가 평가하는 국회생산성 | ||||
2006/10/1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16대 국회에 비해 의사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눈에 띄는 건 안건처리 실적이 16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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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
17대 국회 생산성-그림자 | ||||||
안건 처리율 44%, 가결율 24% 불과 | ||||||
2006/10/1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하나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곳.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등 국회는 정치적 쟁점만 터지면 정책기능이 실종되는 악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시작했으면서도 정작 해야할 역할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안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10일 현재 17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상정된 안건은 모두 5117건에 이른다. 16대 국회 4년 동안 상정된 안건이 3172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3배가 넘는 안건을 상정한 셈이 된다. 문제는 상정된 안건은 폭증한 반면 처리·가결한 숫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처리한 안건은 모두 2235건, 가결한 안건은 1269건이다.
법률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 상정안건과 비교할 때 처리율은 44%, 가결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16대 국회 처리율과 가결율 74%와 47%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성적이다. 16대 국회는 상정안건 3172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안건은 1491건이었다. 법안심사와 정책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생산성은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어들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정책이 정치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의원은 “의원들이 17대 들어 의안 상정은 많이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와 가결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회 생산성에 문제가 있으며 양적인 생산성 증가마저도 실속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정 기획위원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던 것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안건처리 실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계속되는 첨예한 논란이 다른 안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의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문위원은 이를 “정책이 여전히 정치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대 국회에서도 들어 국회 파행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문제가 가결율과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쟁점 한 두개 때문에 전체가 다 멈춰버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입법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가 갈등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구실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예산심의를 매우 허술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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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7면에 게재 |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해… 6대보다 19분 증가 | ||||||||||||
2006/10/1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산성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개회 내역과 회의시간, 회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의원 1인당 투입비용도 상당히 줄었다. 호전된 양적인 성과를 얼마나 내실있는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간 1억8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1인당 보조직원 인건비 2억4286억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를 더한 액수다. 국회의원 전체로는 1193억원이다.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105일을 일한 셈이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52일을 일했다. 비용대비 회의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475만원이고 1인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다.
2004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일 754일 가운데 국회는 462일 동안 개원했다. 이는 전체 기간 중 61.2% 동안 국회가 열린 셈이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396회에 달해 전체 회기일수 가운데 85%나 됐다. 이는 16대 국회 17%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정 기획위원은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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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
실속 없는 국회 생산성 | |||
고비용 구조 여전… 질보다는 양 | |||
2006/10/1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을까. <시민의신문>이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질적인 발전까지는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17대 국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 29분이었다. 16대 국회가 4년 동안 기록한 회의횟수 2825회, 1회당 평균 3시간 47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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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오후 18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1면에 게재 |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 |||
2006/9/20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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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 |||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 |||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 |||
2006/9/20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회 지원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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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0일 오후 14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면에 게재 |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 |||||||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 |||||||
2006/9/20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를 위한 가두서명, 신행정수도 추진 전국시도 홍보, 장묘문화개선 계몽운동, 에이즈퇴치계몽운동…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관변캠페인을 ‘전직 지방의원’들이 벌인다. 지방정부는 사업성이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결산도 제대로 안돼 지방정부에선 왜 의정회를 지원하는 것일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순수 친목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정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의정회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의정회 자체가 지역토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의정회가 벌이는 관변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용도 황당한 캠페인을 왜 의정회가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캠페인을 하고 싶으면 의정회도 다른 단체처럼 프로젝트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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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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