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미디어 참세상 뉴스에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기사가 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신하고 신선한 기사가 훌쩍 떠버린 것이다. 지들이 만든 법이 지들 발목을 붙잡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란다. 환장할 노릇이다.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들 내놓은 법안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가관인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잘하면 조만간 행인도 하나 히트작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해당 의원이 목적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거시기 하지만, 완전히 법 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 수두룩 뻑적 하다.

남의 나라 법 고대로 베껴놓은 국회의원, 법률의 앞 뒤도 살피지 않고 법률안 내놨다가 전문위원들한테 주어 터지고 은근슬쩍 감춰버리는 국회의원, 지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이곳 저곳 뉴스거리 될만한 법률안들만 내놓다가 언론한테 혼나는 국회의원 등 가지가지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꼬박 꼬박 세금 갖다 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불쌍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하긴 뭐 지들의 정체성을 헌법과 국민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찾고 앉았는 기형적 인물들도 한 둘이 아닌 판에 썩 이상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지키지도 못할 저작권법 만들어 내놓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법 준수하려면 앞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언론 기사 올릴 때마다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사전에 모든 언론사에 대해 자기 홈페이지에 기사 갖다가 그대로 올려놓겠다고 미리 계약을 맺던지, 그도 아니면 지금까지 올렸던 기사 다 내리든지 할 일이다. 무슨 개쪽인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죄다 걸려들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국회의원들. 이거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하라는 국위선양은 안 하고 집단으로 국제적 쪽팔림을 당해주고 있다.

가끔 보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어깨 위쪽에 달린 구형의 물체가 무슨 용도에 쓰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놈의 마빡은 못박을 때 쓰라고 달린 건지, 도통 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일년에 한 건 법안을 내더라도 그 법안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큰 효용을 주는 것이고, 구조적으로도 정치한 그런 법안을 내놓아야 떳떳할 것인데, 이건 뭐 불과 7개월만에 법안 70개를 끄적여 내놓는 인간이 없나...

워낙 부지런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평균 3일에 한 건씩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라. 법안 제조 공정을 위해 엄청난 재원과 인력을 투입했다면 모를까, 지가 운영하는 연구소도 없는 사람이 기껏해봐야 서너명의 정책보좌관들을 돌려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뭔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의심을 해봤으나 정말 훌륭한 법안들을 만들어 냈다면, 이건 정당이고 이데올로기를 떠나 쫓아가서 큰 절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부실공사도 이런 부실공사가 없고 날림공사도 이런 날림공사가 없다.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쓸 날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요즘 또 부쩍 그 증세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는 건데, 우리 국회에서도 미국처럼 법안 준비한 국회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해설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이건 기껏해봐야 한 장짜리 취지문으로 달랑 그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저 법안 죽죽 긁어다가 붙여놓는 짓을 해놓고는, 동류의식으로 가득찬 옆방 국회의원들 연명 받아서 덜컥덜컥 내놓다보니 나중에 그 법률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느놈 하나 책임지는 놈도 없어. 그저 피해는 국민이 다 보고 그 피해때문에 말썽 생기고 투쟁한다고 떠들썩하게 되고, 그 떠들썩한 틈을 타서 또 너구리 같은 몇 놈이 마빡 굴려서 법안이랍시고 내놓고. 이 천생 돌대가리에 지들 배채우는데만 잔뇌가 팍팍 굴러가는 국회의원 나리씩이나 되는 인간들 먹여 살릴려고 허구한 날 우왕좌왕하는 국민들, 세금까지 덤으로 내야하고...

국회의원들 중 저작권법 위반했던 인간들, 위반하고 있는 인간들, 앞으로 벌어지는 위반사례들 계속해서 추적하는 감시팀을 구성해야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지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수시로 발표도 좀 하고, 자근자근 씹어도 주자. 아, 글구, 이 인간들이 혹시라도 MP3 기기를 구입하는지,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겠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때는 이들과 이의 친족들, 선거법상 관리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낙선운동이라도 해야겠다. 국회에 시 낭송횐가 뭔가도 있던데, 얘네들 앞으로 저작권법 어떻게 지키는지 그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거 같다. 얘네들, 네티즌 또는 누리꾼이라는 족속들을 너무 깔봤다. 지 발목에 족쇄채우기를 즐겨하는 인간들, 앞으로 어떤 짓을 또 벌릴지 관심집중이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