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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거, 제1기 지도부 심판으로부터!

난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제1기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제1기 지도부를 싹쓰리하였던 이른바 자민통 그룹('NL' 또는 '연합'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1기 지도부가 이른바 정파 세팅에 의해 자민통 그룹이 싹쓰리를 한 지도부였기 때문이다.

 

제1기 지도부가 집권하는 동안 난 내내 가슴이 허전했다.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이 내가 그리던 민주노동당이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나마 2004년 4.15 총선에서 13%의 지지를 받게 했던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은 어디로 갔는가! 국회의원이 10명에 불과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광범위한 요구를 담아내겠다는 '거대한 소수' 전략은 어디로 갔는가!

 

2억원 이상 시세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겠다는 법률 제출안에 대하여 민주노총 출신 모 최고위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법률안은 무산되었다. 이것이 그 최고위원 하나의 문제인가? 아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통 전체의 문제이다. 부유세는 고사하고 선거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오늘 노무현이는 조세부담율을 현재 20% 미만에서 30% - 40%로 끌어 올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부자들로부터 더 걷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실현할지 믿을 수는 없지만 용기만이라도, 담론만이라도 제출한 것은 의미 있지 않는가!

 

이 뉴스를 보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우리가 노무현이만도 못하지 않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우리는 자랑스러운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부끄럽다.

 

제1기 지도부는 모든 문제를 '양키'와 '분단'으로 환원시키는 자민통 그룹의 논리에 충실했다. 서민들이 죽어나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했고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목을 맸다. 여의도 총진군대회에 모인 5,000여 당원들을 끌고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한 끝에는 열우당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았는가.

 

2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반에 반토막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서민에게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희망으로 비쳐지지 않는 게 문제다. 그것이 반영되는 지지율이 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난 당연히 자민통 그룹과 그들이 내세운 후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당 답게 건설하는 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제1기 지도부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은 반 자민통 전선을 확실히 하자! 함께 당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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