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 사회를 보면서 정리한 관계로 정확하게 기록하기 힘들었기에 저의 주관이 가미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길 바라며, 정리의 오류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또한 일체의 존칭을 생략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이병곤 :
문) 김진환(통일부문 연구원)에게 : 발제에서 북한의 입장은 잘 정리된 것 같다. 그러나 정작 북 정권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 북의 핵무장이 인민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는가?

답) 김진환 : (2002년) 켈리 방북 3개월 전에 7.1조치(인센티브제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가 있었다. 이런 7.1조치는 인민들의 저항에 대한 북 정권의 용인이 낳은 조치이다. 90년대부터 북 인민은 정부에 대항하고 있었다. 태업과 탈북이 저항의 한 형태이다.
  (7.1조치 이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치되었다. 켈리 방북과 켈리의 억지주장 이후 '조·일 협상'이 중지되었고, 투자 유치 약속이 대부분 파기되었다.
  북은 정권과 인민이 상호교감하고 있다고 본다. 핵무기도 인민과 교감 및 동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문) 작석원(전진)에게 : 발제를 보면 북에 대해 비판적이다. 북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 대해 이익을 주지는 않겠는가?

답) 9.11 테러 때 '테러'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곧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민주노동당)가 북 정권의 모순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박석삼
문) 장석원에게 : 동북아 민중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과 중국에는 민중세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민중연대 테제가 제출되었는가?

답) 각론적인 부분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변화시키기 위해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모순이 격화된다면 지금과 다른,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연대할)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혜종
문) 오흥엽(자율과연대)에게 : (남북한) 군축을 하자고 하는데, 남과 북이 (군축의) 주체가 되고자 할 때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답) 북·미 간의 협상구조로 해결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은가. 핵문제는 남과 북의 민중과 민족의 문제이므로 남·북이 주체로서 교착국면을 탈피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 평화군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미국과의 마찰과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미국에 당당해야 하겠지만 북의 태도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첨언 : 김진환> 북·미간의 대화로서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2000년 북한에서도 이미 판단하였다.(발제문 중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에서 북·미 단독 대화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정책 변화의 일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영득
문) 이영수(평등연대)에게 : 노동문제를 통일문제 및 외교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해법은?

답) 노동자들이 정치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장 순회교육을 하면서 보면 북한과 북한 핵무기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관심이 적다.
  현실적으로 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에만 매몰되고 있는데, 노동자들만이 한반도의 운명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세력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도 노동자교육이 필요하다.
  현장분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곳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민주노동당)기아자동차노조 화성분회나 한국노총 사업장인 구미 LG전자분회(민주노동당)가 대표적이다.

문) 김진환에게 : 미대사관 앞 집회 등을 투쟁방안으로 제시하는데, 그러면 바뀌겠는가?

답) 변화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명 압박은 될 것이다. 핵문제는 오래 갈 것이라고 본다.

최윤진
<주장> 북핵을 민족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북의 핵보유선언에 대해 미국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의외였다. 핵문제를 (단지 한반도, 한민족의 문제로만 보지말고) 반제·반전운동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본다. 진보적인 반전운동 활동은 민주노동당이 제일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병곤
문)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평화실천단 활동을 하고자 한다. 동지들의 의견을 구한다.

답) 김진환 : 다른 지역의 모범들이 있다. 지역에서 안보지장물을 철거하는 운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지금도 '무찌르자 공산당'류의 팻말 등이 아직도 많다. '탱크트랩 철거' '무기장난감 바꿔주기 운동' 등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무기장난감을 화분이나 물고기와 바꿔주면 사람들로 미어질 것이다.

류재신
문) 김진환에게 :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재 통일운동이 민족주의적 편향에 있지 않은가 한다. 이 부분이 한계에 와 있는 것 같다. 닫힌 민족주의로는 통일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이른바) '자민통 그룹' 방식의 통일운동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답) 한계가 있다고 본다. 통일운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북의 변화에 (의외로) 둔감하다. 그들은 과거 북의 모습에 집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조차 그분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통일운동주도세력이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식 통일운동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강점은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데 있다.

김한수
문) 장석원에게 : 테제 15번("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행위가 동북아의 핵무장과 군비경쟁,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 경향과 핵무장을 가속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에 대해 질의하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답)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북의 핵무장이 일본의 재군사화를 희석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종
문) 장석원에게 : 테제 18("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대미 종속적 태도를 버리고 즉각적인 북-미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은 자율과연대의 "남·북 중심의 해결책"과 대립되는 것 아닌가?

답)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다. 북·미 대화를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북이 문제해결에서 '남'을 종속변수로 보고 있지 않은가?

<보충답변 : 오흥엽> 서로 절충할 여지는 많이 있지만 테제로 정리될 정도라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남·북 중심의 정치를 이끌어 가면 좋겠다.

김한수
문) 오흥엽에게 : 남북간의 군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미간의 군축만이 가능하지 않는가?

답) 북의 논리가 '남'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와 뭘 논의하겠느냐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남·북 전체 민중을 대상으로 논리를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남정석
문) 김진환에게 : 독도문제에 대해 묻겠다. 김혜경 대표가 독도에 간 문제에 대하여 논평을 해달라.

답) (당의)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분쟁지역 확대가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있다.

<마무리 발언>
김진환 : 어떤 기회든 서로 피하지 말고 서로 토론해 해결하는 당풍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영수 : 통일운동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쌀보내기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장석원 : 대중적 평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작은 성과라도 모아서 나아간다면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한다. 운동권의 각성이 필요하다.

오흥엽 : 우리 당은 당원들이 헌신적이다. 당원으로서 의무와 권리 중 지역에서 실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당이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