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위기,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다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

온 나라가 조선산업의 위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매일매일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언론은 앞 다투어 다가올 고용대란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걱정한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한다. 조선산업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자본의 부실경영 그리고 정부의 무대책과 방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왜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의 벼랑 끝으로 몰려야 하는가. 왜 임금을 떼이고도 받을 곳이 없고, 임금을 떼먹은 자들은 뻔뻔스럽게 체당금만 받고 만족하라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모든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함께 힘을 합쳐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고자 한다.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를 투쟁의 함성과 분노로 바꾸어 함께 싸우고자 한다.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국가에게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긴급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자본과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이미 수 천 명이 소리소문 없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앞으로 2만 명을 더 길거리로 내쫓을 거라고 한다. 누가 고용대란을 기정사실화 하는가. 누가 대량해고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가. 해고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수 없다. 자본과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총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자동차공장과 제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 역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 자본이다. 그러므로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도 원청 자본이 책임져야 한다. 원청 자본은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중단하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고통 전가의 구조적 기반인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제도를 폐지하라!

정부는 길거리로 내쫓긴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든,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이든 현재의 제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GDP대비 0.3%에 불과한 실업 예산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라. 그래서 물량팀 노동자 등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특별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하청노동자들의 비명과 분노를 집단적 힘으로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으로 고용과 생존을 지켜내고 나아가 무너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 싸움에 거제통영고성의 모든 노동자와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자.

2016년 5월 4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참가단체

(2016년 5월 4일 현재, 가나다순)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노동당 거제시지역위원회 / 노동자건강문화공간 새터 / 대우조선노동조합 / 대우조선 노연투 / 대우조선 현민투 / 대우조선 현장연대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 거제 민주행동(준) / 사회변혁노동자당 경남분회 /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시지부 / 정의당 거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