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11월 03일(목)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성명서_정부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비판_20161102.hwp (30.00 KB) 다운받기]

하청노동자는 보이지 않는가?

=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비판한다 =

○ 정부는 20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산업위 위기와 부실의 고통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하청노동자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부 발표 어디에도 정규직 노동자 보다 3～4배 많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결과 정부의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 보다 3～4배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될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정부의 눈에는 하청노동자는 보이지 않는가? 하청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

○ 얼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2017년까지 정규직 노동자를 3천 명 줄이고 하청노동자를 1만 명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다.

○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조선 3社(빅3)의 직영인력을 6.2만 명 → 4.2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규직을 2만 명 줄인다고 하면 하청노동자는 5～6만 명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상선부문보다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선부문에 비해 해양플랜트의 하청노동자 비율이 훨씬 더 큰 것을 감안하면 대량해고 되는 하청노동자의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 발표에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5,500여명 재취업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숫자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조선산업 퇴직인력’이란 정규직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5,500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형식적으로나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몇 배 더 많은 하청노동자의 실업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 다만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기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6.30)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방안은 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은 264명, 3억4400만원에 불과했으며, 무급휴직 지원금과 체당금 조력지원을 신청한 하청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한 물량팀 노동자도 단 38명 뿐이었다. 

(<실효성 제로(0) 입증된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참조

http://blog.jinbo.net/josunhachung/85)

○ 이처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그것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기존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유일한 하청노동자 고용지원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무능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 지난 10월 29일 거제에서 개최된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에서 어느 하청노동자가 절규한 것처럼 “다단계 불법착취 물량팀을 폐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서 하청중심 생산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진정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조선산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그리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밝혀진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하라!

2016년 11월 2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