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국제 사회에서 '반노조 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월마트가 최근 중국노총(ACFTU)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4만8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가 지난 7월 선양 지역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8% 임금 인상을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무노조 정책으로 악명이 자자한 월마트가 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 격차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정책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간부들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무관심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모든 외자기업 9월 30일까지 노조 허용해야"
  
  사실 중국 월마트에서의 단체협약 체결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노사관계 변화의 서막 일뿐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노총은 오는 9월 30일까지 노조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넘어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노동계급 보호 노선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중국 공산당과의 교감 속에서 중국노총은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2007년 12월 열린 중국노총 제14회 집행위원회 5차 회의에서 왕자오구오 중국노총 위원장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데" 노동조합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안정, 소득분배, 사회복지, 노동안전 같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상징적이다.
  
  국영 기업이나 공기업은 이미 100%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조직함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 나머지 민간기업과 중소업체들로 하여금 노조 조직화의 대세를 따르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국제노총도 교류협력에 나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 동안 중국노총을 공산당의 '전달벨트'로 비판하면서 경원시해왔던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
  
  반(反)중국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국제자유노련(ICFTU)의 후신인 국제노총(ITUC)도 지난 1월 네덜란드노총과 폴란드노총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중국노총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노총을 향한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중국노총 "500대 기업 중 400개에 노조를 조직하겠다"
  

▲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월마트를 비롯해 맥도날드, 켄터키프라이드치킨, 피자헛처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같은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 조직화 흐름에 아직도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500대 다국적기업 중 80%를 조직하겠다는 중국노총의 결단과 친노동 노선을 뚜렷이 하는 중국공산당의 방침으로 "9월 30일까지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처벌 받는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좌회전' 분명히 한 중국 공산당
  
  올 초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강화,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권한 강화,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 강제, △사용자의 노동자 해고권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친노동 드라이브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 변화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두 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정부와 반대로 '친기업'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노동부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활동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말과 행동만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솔직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공산당보다 못하다
  
  80년대에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려 '서노련'이라는 급진노동자단체를 만들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성에 안 찼는지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한다"며 대통령에게 대들었고,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경우에 맞지 않게 국내 언론에 설왕설래한 적이 있다.
  
  한 때는 공산주의자 비슷한 것을 지향했던 사람이 (우익들이 좋아하는 전향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본과 권력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좇아 공산당 운운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지만,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보태자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을 비교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중국공산당보다 확실히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중국공산당만큼 노동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 나라의 미래,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참고로 김문수 씨가 핵심역할을 했던 '서노련'은 관념적인 지식인 출신 운동가들의 이념투쟁에 휩쓸리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