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노동사회위원회 2007-05-02
	이 기사에 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2004년~2006년)을 정보공개 청구ㆍ분석해 오늘(2일)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분에 3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1,085개를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점검대상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1,62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법위반 실태로는 지방자치단체 78.1%(251개 점검대상 중 196개 위반), 지자체 소속기관 61.6%(133개 중 82개),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34.9%(166개 중 58개), 교육기관 74.3%(74개 중 55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69.7%(231개 중 161개),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51.6%(159 중 82개), 헌법기관 및 소속기관 20.8%(24개 중 5개)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다면 점검대상의 6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들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70%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벌칙규정이 무거운 금품체불(제36조 위반), 임금체불(제42조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위반), 휴일 미준수(제54조 위반), 년차유급휴가 미지급(제59조제1항 위반)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 사범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금품제출, 임금체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182건, 중앙행정기간 및 소속기관 63건, 교육기관 28건,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26건,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16건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6건, 중앙행정기간 및 소속기관 4건,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3건, 교육기관 3건,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2건 총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에서 조차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노동부의 경우 금품체불,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7조제1항, 제59조1항, 제52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관계의 주무부서임을 무색케 했다. 국회는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근로기준법 제9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제13조제1항 위반) 등 3건의 위법 행위를 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조건 미명시, 퇴직급여보장법 미준수,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생리휴가 미지급(근로기준법제24조, 제34조, 제57조1항, 제59조1항, 제71조 위반) 등 5건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기준법제24조 위반)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66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에 따라 일괄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에만 사법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반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위반 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법과 행정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제재도 없이 시정조치만 내리는 것은 법위반이 반복되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청(11건), 부산대학교(12건) 등 6건 이상 법을 위반한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의 형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예방감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위반사업장 담당자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고 ▶ 다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엄격히 규제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말해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말뿐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근로감독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지속적인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5시가 다되어서 안성 요셉병원에 도착한다 차는 왜 이리도 빌리는지 서울에서 출발 할떄

김은주 부위원장 은 아이들 을 데리고 왔다 큰애 작은아이 친정 어머님 이 15일 환갑 이셔서

친정 집으로 아이들과 가던중 긴급 호출을 받고 친정 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 민주노총으로

아이들과 함꼐 오게된 것이였다 아이들을 태우고 친정 집으로 가던 김 부위원장 의 심정이

어땠을까 안성으로 가던중에도 허세욱 동지 시신이 가족에 의해 안성으로 옴겨 졌다는

소식에 분노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아이들 생각은 잊어 먹은 듯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난 사실 미안 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선다 뒤에 타고 있던 여섯살 딸아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 게속 기침을 하며 칭엉 대고 큰아이도 비염 때문에 고통스러 워 하고

참 난감 했다 안성시내를 헤메다 겨우 도착하니 벌써 한독운수 동지 들 그리고 경기본부 동지들

민주노동당 안성 지역위원 회 서울시당 동지들 날씨가 서늘하다 움추리며 두리번 거리던 난

동지들을 모아 텐트를 칠것을 제안하고 경기본부 동지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경기본부에

파견나온 두원정공 동지가 눈에 띠게 바삐 움직여 준다 참 고맙고 옜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금새

콧등을 간지럽힌다 .조금후 경기본부장 도 보이고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있고 선거 와중에도

소식을 듣고 안성지역 위원회 동지들도 물이며 음료수를 사들고 왔다 어느 여성동지는 부위원장님

배고푸시죠 하며 쵸코파이 하나를 건네고 목이 메어서는 않된다며 음료까지 건넨다

아...................금쪽갇은..내 동지들. 나눔은 멀리 있는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었구나

맛어........불현듯..지난 선거때.당선 인사가 생각 난다

정권과.자본에게는 타협과 한치의 굴욕도.양보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는 겸손함을 .....................다시 한번 가슴속을 훼집고 그 때의 약속이

지워졌나 확인 해 본다 ........음.....아직........있군..

어느새 천막이 두동이나 채워 졌다 천막속에 들어가 않아보니 또 욕심이 생긴다 혹..난로 갇은거!!!!!!!!

두원 정공동지는 군말 없이 난로 를 가져오고 난 또 침낭 까지 없냐고 했지

객지 투쟁을 오래하다 보면 얼굴이 엄청 두꺼워 지나보다 ,,,

천막을 치고 농성준비가 마무리 되자 김은주 부위원장이 다가오며 잠시 아이들 델구 친정집에

다녀 와야 되겠단다 미안 해서 어쩌냐고 하면서 아이고 뭔 소리여........미안이구 뭐고 빨랑.가셔..

걱정말고 가셔......어서.....             갓다가 다시 내려 오겠단다 .

아이들이 배가 고푸단다 나는 주위를 둘러 보았지만 그 흔한 분식집 하나 안보인다

멀리 보인다 빵 빵 대포 빵집이 보인다 아이들과 빵집에 들러 만두 한접시 대 빵 한접시를

시켜놓고 먹는데 아이들이 영  빵 맞이 아니라 뻥 맛인가 보다........난......맞있는뎅..

김부위윈장 ..미안하다며 아이들과 서울을 향해......쌩..

20여미터 떨어진 병원.      동지들이 서성 이 는게 보인다  빵은 혼자 먹어 버렸으니 미안하기도

하고...동지들도 허기가 노래를 반주 할텐데 난.....비겁하게도 직진 을 못하고 빙 돌아서

텐트 쪽으로 태연이 걸어갓다  이빨속에 남아 있는 단 팥을 할작거리며 ...

그래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라고 지시를 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사실 난 안성요셉 병원 상황을 보면서 서울 범국본 상황실에 이곳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달자 역할 밖에는!! 이것 저것 결정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별거아니라는

사실...2000년에 알았으니 ..........별로 내 위치가 그렇더라........민주노총이 그러니 말이다..뭔 위상이여

난.2000년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열라 높은 줄 알고 열라 굽신거렸지..........

에~~~~~~휴~~주차장~~잔디밭~의자에 쭈그리고 않아 있는 동지들..

구00동지와 상의 끝에 한곳에 모이게 한다 .........

동지들 조금 있으면 범국본 어른신 들 께서 내려오신다니 내려오시면 대표자 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하니 그때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고 임시로 상황실을 꾸리려 하니

협조하여주시고 임시 상황실장에 구00동지를 지몀하겠습다 그러니 어른들이 내려 올때까지

식사들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는게 어떠십니까..

동지들은 혼쾌히 승낙하고 각자 흩허진다...

어둠은 적막을 더하고 쏜살 갇이 달아나는 도둑고양이 발걸을에 등짝의 식은 땀을 더 해 준다

4월 15일 일요일 오늘은 좀 편하게 쉬려니 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당선 된 이후로 휴일날도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없었다 오늘은 공일 이다 일요일 토요일은 반공일..

어렸을 적 그렇게 불렀다 공부하지 않고 노는 날이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다

오랜 많에 남산에도 오르고 남산 계단에서 오징어 를 씹으며 가위 바위 보 하던 기억 들을

뒤 새겨 보고싶은 날 공일..서울 .여학생 들 꼬시는 재미로 공일만 되면 친구 들과 서울 나들이 를

했던 남산 느릿 느릿 한 충청도 말씨 를 서울 말씨 로 바꿔 부르는 데는 온 몸이 뒤 틀려야 했던 그때

그 시절 아마도 그때부터 난 자신 을 부정하는 인간이 됐나 보다 충청도사람 이기를 부정하고 서울 사람인 것처럼 흉내 를 내다가 한 여핵생이 야 너 불란서 어 하냐 어째 말투가 영 아니네,,ㅋㅋㅋ

암튼 오늘 그렇게 하루를 40년을 뒤 돌리고 싶은 하루다

 

뒤 통수 를 굴리는 시각

 

요란 한 핸폰이 울린다 받을까 말까 분명 이건 집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지방 출장이 분명하내?

한 참을 받지 않는데도 계속 울린다 화면을 보니 민주노총 대협실장 이다 생판 전화질 안하는 넘인뎅

예감이 이상하다 여보슈...아.네 대협인데요.허 세욱 동지가 없어 졌어요??????

뭔 귀신 씼나락 까먹는 소리랴...

중환자 실에 있는 환자가 걸어 나갔단 말여..아..그게 아니고요 허세욱 동지 가 조금 전 운명하셨는데

가족 분 들이 허세욱 동지 를 구급차에 실고 어디론가 갓는데 행선지가 파악이 되지 않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란다 시간은 12시35분이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달려가니 이미 연락을 받은 범국본 택시 여러 동지들이 행선지 를 찿느라

분주하다.병원 앞에 천막을 처 놓고 매일 저녁 동지의 쾌유를 비는 촟불 집회도 무색 하게 만든

천막 사람들 민주노총 과 범국본 택시 동지들이 번갈아 가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고생한 보람도 없이

눈 깜짝 할 사이 행방이 묘연하니 아연 실색 할수 밖에 ..

급히 민주노총 에서 임원 회의가 잡회고 범국본 대책위도 14시30분에 잡아놨다

임원이래야 나 하고 김은주 부위원장 위원장 총장 과 대협이 모여 회의를 하던중

허세욱 동지가 안성 요셉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위원장 과 총장 왈 임원중 누가 안성에

내려 가야 한다고 한다 ..성질 급한 김 부위원장..제가.경기본부 담당이니 제가 내려가죠.~~

허..내참..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가겠다고 하니 할말이 없다

난......당연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기전에 참여연대 회원 평등사 회원 이 아니라

당당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기를 인정하고 총연맹 위원장이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던것인데 ...휴...우..이사람들 머리에는 허세욱 동지가 분신하시고 나서 머리가 벌떡 거렸었다

현장 대장정 그거다 ..현장대장정 중 사건이 일어 낮으니 현장 대장정을 접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2일부터 제주지역 이였는데 모든게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 했겠지

사실 2일날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날이다 매번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나는 날은

내가 챙긴다  대강 둘러 대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단 ..하루다..비정규만나는날

난 1일 급히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

그 사람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나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게 눈에 보인다

민주노총 조합원 을 인정하면서도 범국본 쪽에 무게 를 두는 모습들이다...왜 그렇까

망국적 한미 FTA   외치며 분신 하셨기 때문에 당연이 민주노총 이름으로 총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

그러나..........그들 머리는 서너개쯤 되는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평등사..당원이고

회원이고 그 쪽 사람들 자기 들 지분 찿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민주노총은 가만이 있어도

범국본 쪽 이 알아서 지랄을 떨거라고 생각 했을거다 .사람이 죽었는데 체면 차리는 이 더러운....윽

범국본 민주노동당 사회 단체들 자기들 욕심 부리다가  위기의 민주노총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말았다

한숨 푹 쉬고..........4월9일부터 현장 대장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지역이다

한숨 돌리고  꿈의 대장정이 다시 시작 될 무렵....허세욱 동지의 세상을 거둠에 그들 머리 에

아마도...그렇거다..아마.......비정규악법 폐기 하라고 내가 분신해도 민주노총은 총 파업 않할거다 !!

18!!!!!!!!!!

 

 

 

너는 흙이어라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을면서 태어나 울고 가는 인생이라

허 세 욱 그사람 그렇게 바람 처럼 사라졌다 중학교 2학년때 빨래줄 잘못맸다고 몽둥이를 든

형을 피해 맛는게 무서워 서울로 무작정 도망 왔다던 허 세욱 동지 첫 직장이 막걸리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더니 인생 막판에 택시로 사람을 배달하고 있다고 너털 웃음을 보이던 사람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당선 되고 나서 민주노총 건물앞에서 손을 내미는 동지 이름도 모르던 그때

막연히 민주택시 회의가 있어서 왓구나 라고 생각 했었지

축하합니다 .......힘드시죠......이말이 끝이였다 .무심코 민주노총이 이러니 위로 아니 걱정해주는게

참 고마웠던게 몇일 몇날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

가슴이 답답 하다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다.......................

4월1일14시 남산 하야트호텔 정문앞 범국본 기자회견장 경찰로 곂곂이 쌓인체 고성과 함성이

뒤 엉켜 어수선하다 한시간이 넘게 경찰과 몸싸움 기자회견장은 엉망으로 변하고 시커먼 군화발로

둘러쌓인체 하늘만 빼콤히 보인다

15시50분쯤 함성인지 이름모를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시커먼 연기가 솟아 오르고

곧이어 하얀 연기가 솟아오른다

기자들은 뛰어가고 곧이어 분신소식이 들려온다 농민이 분신이라고 누군가 소리쳐

내옆애 있던 농민 회장 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조금후 농민이 아니라 택시 노동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또 ...............노동자란 말인가..

병원을 확인하고 택시를 잡아탄다 성심병원으로 가주세요.................으..왜이 늣는겨

앞으로 개인 택시는 타지 않을거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응급실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한다 먼저 도착한 택시 동지들이

지켜보고 있엇다 코 입에 들어간 호수만 해도 4개다 고통스러워 벌떡 벌떡 일어나려는

허세욱 동지 나 만큼이 나 작은 허세욱 동지는 화상으로 몸이 두배는 뚱뚱해 보였다

온 몸이 타버려 사람이 라고는 볼수 없는 저 고통스러워 하는 몸부림

도저히 눈으로 볼수 없어 밖으로 나와 버렸다간 다시 들어가 보고 울고있는 택시 동지 들을

등을 두드려 주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뒤 엉켜 볼따기 를 타고 흘러  응급실

바닥을 적신다

잠시후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 보니 머리가 허연 사람이 않아 있다 뒤 따라 들어온 아주머니

한분은 놔둬 ............지가 불 질렀대메 지가 그런걸 뭘 걱정이여 하며 소리를 지른다

조금후 헐레 벌떡 들어온 중년 사내 는 더 가관스럽다 야....시발..누구여.엉.누구야.

너야..너..니들이 시켰지 니들 다 나가 ..개00.뭐시기 어쩌고 생 난리다

동생이라고 밝힌 그자 한대 줘 박고 싶은 심정이다 .사람 목숨 파리목숨 이란말인가

누가 시킨다고 죽는다고 생각 하는 그자의 행동이 동생이라고 는 도저히 밎기지 않는다

진정 형제라면 아마도 병실에 도착해서 형의 안부 부터 물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아니.통곡 부터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눔아...호랑 말코 같은 자식........아....

 

 

3월 30일 오후 20시 사방 으로 전경버스 로 둘러 싸인 시청 광장

 

한미 FTA  .......

 

철폐 구호는 입 속에서 맴 돌고 굳어버린 손묵아지 어느새

 

주머니 속에 서 꿈 틀대고 있다

 

매연으로 가득 찬 시청 광장 어둠 과 매연이 어울려 져

 

구호 마저 시커 먼 연기로 변해버리고

 

알아 듯지 못할 록 음악들이 귀를 괴롭 횐다

 

학생들 의 등록금 인상 반대 구호 는 화들 짝 놀라 달아 나는 담배 연기 속에

 

감추어 버리고

 

어둠 속 모락 모락 핀 따듯 함이 손 길을 내민다

 

봉투 를 뒤 집어 쓴 얼굴 없는 천사가 두손에 든

 

종이 컵 속에 마지막 세상을 담아 전해 지듯

 

추우시죠!!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드십시요

 

무심 코 받아 든 컵속에 동지의 마음 을 담았구나

 

꿀차 두잔의 꿀차

 

허 세 욱 동지가 건네 준 꿀차 .............

 

한 많은 세상 달게 살아보지 못했을 동지 허 세 욱 동지

 

나에 게 달가 운 꿀맛을 느껴 보라고

 

건넨 뜨거 움이 당신 을 불태 울

 

뜨거운 심장 일 줄이야 .

 

아......허 세욱 동지

 

                                 2007년3월30일 저녁 시청광장에서  허 세욱 동지가 거네 준 꿀차 두잔을 기억하며

 

 

윙 윙  쉬 이 익~바람 소리가 귓가에 멈추었다 이내 목을 감아 가슴팍을 후려친다

겨우내 움추리며 때를 기다렸다는 듯 땅 속의 기억들이 꿈틀거리며 봄 바람을 잡아 챈다 찬 겨울

참았던 울분을 토해 내듯 토닥 토닥 거리며 튀어나와 자신의 영역을 자리한다 저토록 보잘것 없는

잡풀들도 세월을 즐기려 우쭐거리는데 앙상한 나무가지  옷을 입으며 시샘하는 바람 곁을 비웃듯

흔들거리며 거만을 떠는구나 너는 세상이고 나는 세월이니 한 세상속에 세월을 묶어 엮어보니

흘러가는 저 구름도 바람에 놀림을 당하는구나...........

 

시간을  잡을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계 들을 모아 작살 내고 싶다

이렇듯 세월은 고속 질주하는데 난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노동자의 숨을 팔아 먹고사는

인충 인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신 만 만 하게 입벌리고 떠들어 대던 나 어디에 서 있는가

비정규직 철폐 한다고?장투 사업장 해결 하겠다고? 이주노동자 인권지켜 주겠다고?

장애노동자  인간해방 나누자고?실력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주절 주절 거리기만....

내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다........너무 멀게만 느껴 지는 모든 것 들이 ..

 

다가 오는 것은 없고 그래 찿아 나서자 ...........약한 자를 위하여 투쟁하라 .....

지난 3.23일(금)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에서 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과 인베스트코리아가 주최한 국내 외국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대표자들을 대상 노동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 상수 노동부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했으므로 마음 놓고 투자와 경영활동을 하라며 외투기업대표자와 외국대사관 직원,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강연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 대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다 민주노총도 파업자제를 선언하였다. 현대중공업노사는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패러다임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노사관계, 취약계층보호(양극화 해소)방향을 가야한다. 이것이 노동정책의 핵심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노동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

작년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개정했다. 고용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해고문제인데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불법해고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 단지 복수노조금지가 유예된 것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인데 외투기업에도 좋을 것이다.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는 비효율적이다. 이제 지역별, 업종별 의제로 나가야 한다. 임금, 산업안전 등에서 서로 윈.윈 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원하고 있다. 금년에 지역, 업종별 노사정협의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까지 파업은 통과의례였다. 안 좋은 관행이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에서 매우 경직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는 매우 유연하다. 임금은 성과급과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정규직화하면서 직군제로 임금을 조정했다. 이제 기능상 유연성이 필요한데 작업변경, 전주공장 2교대, 다기능 노동자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경제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가 많은데 금년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금년 7.1부터 채용되는 비정규직이 2년 후인 2009.7.1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300인 이상에 해당되고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특수고용자 문제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중간개념으로인 ‘준근로자’로 해서 일정부분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캐디’의 경우는 ‘근로자의제’를 적용하여 노동3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싸이고 쌓아 놓은 것 들이 하나 둘 허물어 져 버리고 그렇게 두텁게 만 보이던 사람 저 사람

텅빈 그릇에 뭔가 담아 주기를 바라는 인간들 속은 비어 있으며 눈 텡이는 튀어 나와

내 마 빡을 쬬개 버릴거 갇은 공격 갇지도 않은 말로 현혹 하려는 현실에 안주하며 공기를

축 내는 빨대 갇은 코를 벌렁 거린다 마치 지가 한것처럼 흉내 를 내며 벌겋게 토해 낸다

87년 민주화 투쟁이 ..97년 노개투 투쟁 뭐 ..그래 .뱉어 봐라. 어디서 줒어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귀 를 쫗곳 세우면 아~쭈.더 지랄을 떠네 그려,,상대방 을 인정 하지 않으려 는 그 자세

똥싸 는 자세여..휴~~~~~~~~~~~우~침이 말라 버린다 물이 나 쳐 묵고 야그혀라

 

23~24 상집 수련회  끊나고 서울로 올라온다  내려 갈땐 잘 내려 갓는데 올라 가려니

길을 잘 모른단 다 (합승한 인간들) 할수 없지 뭐 인간 네비게션이 나설 수 밖에!!

직진 우.좌. 똑바로 직진 하면 저수지 인데요? 확 들어가 버려 .운동 갇지 않은 운동하는

우리 요기서 다 빠져 뒤지 지 뭐 ㅋㅋㅋ

온양을 지나 아산만 으로 달린다 창가엔 낮익은 동네 마당이,보이고.눈가에 어른 거리는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져 논 바닥 에서 자치기 를 하고

썰매를 타며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  옆 동네 아그들하고 윙 윙 돌리며 깡통 싸움 을 하던 곳

논 두렁에 쌓아 놓은 볓집 겨우내 소 에게 먹일 양식을 태워 동네 형아 들에게 뒈 지게 맞았던

시절 울 엄마. 한달 내 내 모아 두셨던 닭 알을 모아 판 돈으로 사 주신 털 장화는 온통 흙 투성이 였지

울 엄마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아이고 우리 막내 발이 꽁공 얼어 구면 이리 오너라 화로 가 로

잡아 당기신다 화로 엔 지글 지글 투가리 속 구수한 된장 찌게가 끓는다 손 등을 어루만지 시며

오늘은 누구네 집 단 태웠누 하시며 주름진 이마를 비비 신다

아루묵 에 가만히 처다 보시던 아부지 냅다 날아 온다 이 눔의 시키 하라는 공부는 않하고

맨날 불 장난이여~~일 미터 가 넘는 곰방대 저 거 맞으면 기절이다 휙~구수한 된장 찌게 냄새 를

가르며 내 마빡 을 향해 또 한번 어딜 피해 이눔아 ~~내가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날으는 파리도 곰방 대로 잡았단 말여 ~따~악~~~크~파리가 아니라 막내 이마 에요

외 마디 소리와 함께 마빡은 금새 풀 빵 처럼 부풀어 오른다

아~니..이 영감 탱이 가 그런디..울 어머니 항상 내 편이 셨던 어머니

저.마당 한켠에 서 손은 흔들어 보일거 갇은 울 어머니 ......엄마.................아..흑..

1998년 가을 예산 출장을 갓다오는 길에 멀리 보이는 어머니 차를 세우고 엄니 한테

갔었지.마당에서 콩을 털고 게셨다 당시 86세 였던 어머니 는 건강 해 보이셨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막내구나 두손을 꼬옥 잡으시던 에구 내 정신 좀 봐 어여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항상 오래 간만 에 만난 막낼 보시면 밥 부터 먹으시란다 

주머니 를 뒤지니 오만원이 잡횐다 이 만원은 고속도로비 하고 (돌대리 생각) 삼만원 을

쭈굴 쭈글 어머니 손에 쥐어 드리고 ........허~흑~그날 그날이 마지막 이였다

다 ..드리고 올걸..이..닭 대가리!!!!!!

 

 

 

어머니~울~엄마.

 

한 세상 사시 는 걸 알지 몾했소

 

한세 월 풍랑 속에 자식 을 심장에 뭍고 머리 카락 하얀 솜 인데 눈 송이줄 알았다오

 

고무신 질 질 끎며 호미자락 마디에 당신 손마디가 울고 있는 줄 지나 는 바람 곁이

 

젼해 주었오

 

하루 품삮 고무줄 에 묶어 세월 에 묶으시니

 

두 눈에 흚렸을 어머니 피 눈물 앞치마 흫건히 적시여 놓아

 

 지난 세월 닦아보니 늙음이 오다

 

땅을 치며 통곡 한들 세월이 돌아 누울까

 

내 하루 를 살아 되 돌아 본들 장곡 갇은

 

어머니 사랑 ........

 

내 나이 오십줄이니  철이 들어

 

당신 치마 자락 잡은 날 그 날이 오고 있오

 

(22일)

너무 급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단 말인가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캄캄하다 칠혹 갇은 밤이라면 촟불이라도 밝히겠지만 내몸속이 캄캄하니 내 마음이

터널속에 갇힌 몸뚱아리 갇다

터벅 터벅 아무 욕심없이 걸어온길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옆을 스치는 바람곁에 때묻은

옷 깃을털며 난 그렇게 터벅 터벅 앞만보았지

한잔 술에 울고  떠나는 저 바람결에 울고 먼지 갇은 인생살이 한탄하지도 않았다

다만 생각의 차이가 노동운동의 반 이데울로기 속에서 웃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그늘진 저 사람들 꾸역 꾸역 구부러진

손목아지 손에 들려져 있는 시커먼 밥 덩어리 목구먹 속으로 빨려들어가

배속을 채우면 하루가 이 하루가 생명인줄아는 아..........갈퀴 갇은 세상아

붉게 데운 눈동자 속에 묽은 액체가 볼을 따라 흘러 두둑 두둑 떨어져  시커먼

무릅을 닦아 낸다

욕심은 시기인가 ...............왜........마음들이 이렇게 웃으며 잔인해 질까.

질곡 갇은 세상사야......퍼 담으면 쏫아지고 잡으면 달아나는 노동자 의 속마음 들아

담을수 없는 저 사람 들 붙잡아 줄줄이 꿰메여 실처럼 엮어

너를 담아 낼수만 있다면 .........나 기꺼이 버리련다.......

 

23~24일 민주노총 상징수련회에서 ......

아침부터 어수선하다 어디부터 어떵게 해야할지 도무지 마음이 가는곳이 없다

내가 이곳에 오면 모든것이 일사 철리 로 될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렇게 까지 심할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루에 열두번두 약속 해 보지만 무너져버리는

나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랄 때가 많다

여수에 내려가야한다 위원장 한테 전화가 왔다 여수에 내려 가란다

오늘 일정에 없던 건데 ..오전 상집수련회 회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전화받고

확 ..찢어 버렸지 비정규실 복원은 되었지만 사람이 필요하다 일할사람 말이다

재들이 심어놓은 애들 하고는 사업은 커녕 연탄구명도 못찰을거 갇다

오후 4시부터 여수에서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 합동추모제가 있단다

열차시간을 보니 4시간이 족히 걸릴거 갇다 열차를 타면 집회시간을 놓칠거 갇아

총무부장에게 비행기 예약을 부탁하고 오후 일정을 점검한다 여수에서 집회가

끗나고 충남 청양으로 올라가야 한다 오늘 상집 수련회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식들 상집수련회 가 있는줄 알면서 여수로 날 내려보내다니

그렇겠지 내가 있슴 수련회가 엉망이라도 될거라고 생각했겠지 시발.......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에 가 예약을 확인한다 12시55분 발 여수라고 했지 !!총무가

11시 사무실을나와 김포에 오니 11시40분이다 아직 출발할려면 1시간이나 여유가

있어  창자부터 채워야 하겠다 아침을 굵어더니 속이 쓰리다 에구 다리가 후덜거린다

우동 한그릊으로 배를 채우고 표를 확인한다

욱~~~~~~~비행기가 출발했단다 이런 제기럴.......

도착 시간을 출발 시간으로 착각 했던것이다........에궁~~~~~~~클낮당

여수 가는거 3시에 있다네 네시부터 집회데 우 ~~~으~~

하이고~우쨘댜.

카운터 여직원 옆 아시아나 가보란다 호이 ~~달려갔지.

1시40분 비행기가 있단다 다행이다....휴.우.

여수공항에 도착하니 여수시내까지는 50여분이 걸린단다 택시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버스를 타고간다 버스비3000원 영수증은 없단다   에고 영수처리는 글럿고

여수 공대위 추모집회라 많은인원이 올줄알았지만 80여명쯤 이다

오랫동안 복직투쟁을 하는 GS칼텍스 동지들이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 얼마나 힘이들까

순간 눈물이 핑돈다 해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를거다

이눔의 세상  밥 세끼먹기가 이렇게 힘든단 말인가 입만벌리면 밥이 들어오던

어린시절이 그리워 하던 시절이 엇그제 갇다 ㅎㅎ

집회가 끝나고 충남청양  까지 우찌 간단말인가 아이고 힘들어라..

기차를 타야 하나 버스를 타야하나 대전 까지가서 갈아타야 하는데 도착하면

11시가 넘겠지 막차가 몇시에 있을까   이리저리 잖머리를 굴려보지만

뽀족함이 떠오르지 않는다

가진건 없지만 인덕많큼은 두둑하다 주위에서 그렇게들 말한다  주위를 휘 휘 둘러보니

박인서 동지가 보인다 어이 박인서 서울 올라가남  ..네.올라갑니다 잘됐네 갇이감세

길동무 가 생겨 대전까지는 심심치는 않겠다

기차를 타고 가지그려....... 아.저 차있는데요 으 잉 그려 눈이 번쩍이네 그려

대전까지만 데려다주게 그러지요 뭐 착한 박인서 동지 단방에 오K ........

대전어디가세요 아..........오늘 상집 수련회여 청양에서..청양까지 데려다 드리죠 뭐 $$$$

하이고 고마워라 @@

두런 두런 야그하며 고속 질주를 한다 인서.네 면허 언제 받았냠.일년 쪼금 돼요 ^^

윽 일년~~ 어이 동지 천천히 가세

간간이 전화가 온다 세연이다 운제 도착하는겨.어디쯤이여..ㅋㅋ

인서..저기 있잖여 .주봉희 위원장님 모시고 청양모셔다 드리고 올라갈겨..

ㅎㅎ 착한세연 응 그럼 모셔다 드리고 올라와 ..하이고 고마우이

도착하니 새벽 1시다 뭔 수련회 장소가 산고랑탱이다 굽어진 산길 영 아니다

이시키들  화도나고

수련회가 끝난모양이다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있다 즐비하게

늘어서 아작 아작 돼지를 씹고있다 건배 건배 시발 난 술 안묵는뎅

의사가 술 묵으면 죽는다고 혔는데 에~~이`확 묵어버리고 오늘 죽어버려

뜻대로 되지도 않고 비정규실 은 꾸려놓았지만 사람이 문제다

총장이 지사람 데려다 놓고 사업하라니 참 .....미치고 팔딱이다 이 국면을 우찌 돌파한단말인가

거나하게 들 취했나보다 날 더러 건배하자고 총장이 술잔을 들이댄다

그래.....좋지 소주병을 번쩍 들었지 자........건배 합시다.

오늘.왕창묵고 미쳐버립시다 시발 ...ㅎㅎ 투쟁 앗싸 ..그러자 분위기가 금새

싸늘해진다 .조금만 드시져  부위원장님 술 ..끊었다메요

흠 겁나나 보다..글췌..나 술묵으면 눈깔 덥는거 아는모양이군,,

피곤하다..온통 유리로 되어있는 숙소겸 식당이라 밖에서 떠드는소리 뭐가 그리 좋은지

유행가를 부르며 악을쓴다  미디어 실이 신이났다 나두 없겠다

숙소라야 식당이라 이불도 없고 누우면 앞이 춥고 엎드리면 등짝이 시렵다

새벽 세시인데도 개지라덜 떨고 있다 잠도 않오는뎅 떠들기 까지 하니

아~``이~1..8.

네시가 조금넘자 하나들 방으로 겨 돌어온다  코 구는사람 이빨가는 사람 완젼이

방아간이다 덜커덩 덜커덩 ..........

밖으로 나왔다 모닥불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 장작을 올리고 불을 집횐다

하늘을 보니 화들짝 놀란 별무리들이 머리를 쪼고 있는거 갇다 삼태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이고 개 잠자리도 보이네

머리속은 온통 별무리 로 가득한데  잡히는 별은 없다

죄 없는 답배만 두갑째다 ...........그렇게 그날 은 상집 안건도 모른체

날 밤만 깠다 .........

 

 

 

 

당선되고 나서 장시간 임원회의가 있었다 09시부터~12시까지 총장 회의실이다

처음 들어 와 보는 총장실 2000년부터~2003년 말까지는 총장실이 총국사무처 와 갇이

별볼일 없는 칸막이도 없는 곳에 총국동지 들과 함꼐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럿나 바람에 정신이 날았나 이많큼 민주노총 위상이 높아졌단 말인가

부위원장 들이 모여 있는곳도 어느새 요새와 되었다 높은 담벼락 총국사람 들과는

거리감이 있고 뭔가 냄새가 나는것 갇은  저 자리~~

위엄이 도사리고 있는 곳 임원실!!유리로만 들여다 볼수있는곳 유리창문 하나~~

지난 세월 거리만 활보하다보니 임원실은 감옥갇다

난 실은데~~한번은 여성부위원장 들이 있는곳에서 저 담벼락 확 헐버리고

사무처동지들과 얼굴보면서 일봅시다 .하자 어느 부위원장 한사람은

낫 상판을 찡그리고 어느 부위원장은 킹~~난~반대에요~~이룬~~제기럴

겨우 1년짜리 부위원장 했다고 제법 고참행세를 하네그려

부위원장이 지깐에는 엄청 높은자리 인가보다 착각은 자유지만 인간을 미치게 한다고요~~

거들먹 거리는 꼴이란~~위원장 자리 줬다가는 조합원 머슴갇이 보겠네그려

민주노총 총국 왜 망가졌다고 들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거짖이 아니였군

미꾸라지 한마리 한강물에 던져 봤쟈 퐁당소리도 나지 않겠지만

흠~~민주노총~사무실~목소리 크면 깨갱 이구먼~~그랴 ~나두 목소리 톤을 오늘부터

볼륨을 올리자

야~~~~~~~~~~~~~~~~~~~~~~~~~~~~~~~~~이~~~~~~~똑바로~~~~~~해~~

 

14시 화물연대 집회

15시 전국미조직특위 대표자 회의

19시30분 한국합섬 동지들 구미에서 상경투쟁교육 민주노총 1층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