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요

  • 반도체산업의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 추세를 분석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과제 달성을 통한 세계 제2위 반도체 강국 도약
  • 시스템반도체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 반도체 장비ㆍ부품ㆍ재료 산업 육성계획
  • 차세대 반도체 R&D 전략 개편 및 실행
    • 차세대 반도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중심 구축계획
    • 반도체 장비ㆍ부품ㆍ재료 상생협력 추진계획
산업특성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후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核心産業으로 전체 산업에서 수출 비중 10~15%, GDP비중 5~6%를 차지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구 분 ’85년 ’90년 ’95년 ’00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반도체수출(억불) 10 47 221 260 195 265 302 374 390
총 수출(억불) 303 650 1251 1723 1938 2538 2844 3255 3715
반도체 수출빚중(%) 3.3 7.2 17.7 15.1 10.1 10.4 10.6 11.5 10.5
GDP 비중(%) 1.1 1.8 4.5 5.7 3.8 4.0 3.6 5.4 4.9

  • 소자, 설계, 장비, 재료 등 전문 생산업체가 500개 수준(100여개 업체 상장)에 이르러 10만명 이상의 고용, 설비투자는 10.9조원(전년비 7.9% 감소)으로 국내 전체설비투자의 21.8%, 제조업 설비투자 비중은 38.4%를 차지
  • PC, 핸드폰과 같은 주요 완제품 수요에 의해 좌우되던 반도체 시장이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기술 개발도 다양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산
  • 특히, 실리콘기술이 바이오, MEMS, 광, 센서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되면서 이들을 융합하는 제조플렛폼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산업창출의 핵심으로 부상
    • 미래반도체는 “메모리+시스템반도체+센서”의 구성 요소를 “패키징+S/W” 기술에 의하여 초소형화하여 인간 삶에 다양한 편리성을 창출
  • 국내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1.2%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모리는 43.1%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비메모리는 미국 53.4%, 일본 24.8%, 한국 3%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국과의 생산기술격차가 큰 실정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

  •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2015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메모리산업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열악한 비메모리산업의 경쟁력 확보, 장비/재료산업의 육성,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판교반도체단지 마련,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반도체산업대전 등) 개최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

비전 및 전략

  • 반도체산업은 "2015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산업육성등 세부사업을 추진중, 2015년 수출 760억불, 메모리 시장 55%, 비메모리 시장 12%, 전체시장 20%를 점유


목표
- 세계 반도체 2강으로 도약
비전
- 반도체 수출 : 265억불(2004년) → 760억불(2015년)
·세계반도체 시장점유율 : 20%(세계 2위)
·세계메모리 시장점유율 : 55%(세계 1위)
- 시스템반도체 비율 : 2.1%(2004년) → 12%(2015년)
·세계파운드리 시장점유율 : 10%(세계 2위)
- 장비 국산화율 : 18%(2004년) → 50%(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시스템반도체(SoC) 발전기반 강화

  •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국내 시스템반도체의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
  •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요건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선점
    •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 및 설계기술 조기 확보
    • 시스템산업과 반도체산업의 동반 발전 강화를 통해 2015년, 세계 3강 시스템반도체산업 강국 건설

2.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야별 기술개발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산·학·연의 공동 기술개발에 주력
  • 메모리 분야는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나노 공정기술의 고도화 및 조속한 차세대메모리 개발로 지적재산권 선점에 역점
  • 시스템반도체는 미세화ㆍ지능화ㆍ융합화ㆍ복합화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요확대가 예측되는 시스템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개발정책수립 및 지속적 경쟁력 확보
  • PFC 방출저감 등 친환경 제조기술은 기존 및 신규설비로 개발대상을 이원화하여 로드맵에 부합하는 체계적 추진에 중점

3. 기술혁신 인력양성의 체계화

  •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의 원천기술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
    • 원천기술 중심의 교육과목 개편 및 수요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문 기술 인력의 창의성 제고
  • 부족한 생산인력의 확충을 위해 획기적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산업체 인력 재교육 및 생산직 근로자 유인책 등 수요기업에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을 통해 생산성 증대

4. 장비·재료의 기술력 제고

  • 국내ㆍ외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ㆍ재료 선도기업(Leading Company) 육성에 역점
    •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 장비ㆍ재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반도체장비 원천기술 상용화개발사업”, “성능평가협력사업”, “수급기업 투자펀드사업” 등의 소자업체(대기업)-장비ㆍ재료업체(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일류 장비 육성

세계 일류 장비 육성

  • 기술수준 향상 및 Catch-up 전략 수립,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장비ㆍ재료업체의 글로벌 화 등을 통해 국내 장비ㆍ재료산업의 기술력 제고
    • 450mm 웨이퍼, 45nm이하 나노공정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기반 체계의 확립

주요 추진실적

기술개발
  • 범부처적 반도체연구개발 국책사업인 “메모리 개발사업” 추진
  • 반도체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반도체 기술수준의 전반적인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메모리기술의 자립화 추진
    • 우리나라가 세계 DRAM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발판 마련
    • DRAM으로 축적된 기술 역량과 실무 경험을 플래시 메모리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 적용 성공함으로써, 메모리 최강국으로 자리매김
    • 11년간 4,725억원 투자(정부 : 1,800억원, 민간 : 2,925억원)
    • 전세계 메모리분야 43.1% 차지(‘07년), ’94년부터 세계 1위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대형 시스템반도체 R&D 추진
  •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중심의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민간 중심의 “차세대성장동력반도체사업” 추진
    • 반도체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심의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 상용화사업”
  •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품목 육성
    • 디스플레이 구동 IC 세계 1위(‘02~’06)
    • 세계 최고 기술의 500만 화소 CIS 개발
    •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개발(1,000억 매출기업 탄생)
    • 고성능 복합 프로세서 및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최초 개발
  • 주요 장비/재료 국산화 진행
    • STI Gap-fill용 CVD, 이온주입장비, 메탈 Stripper, Blank mask
    • 매년 1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체 중심의 대규모 사업
  • 중소반도체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 중소반도체기업의 제품생산 원가 경쟁력 확보지원
    • 국내 제조가 어려운 수입부품 및 제조시설에 대하여 관세감면 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원가 절감 지원
  • 중소 반도체기업의 개발제품 성능 평가 및 인증
    • 중소 반도체 장비/재료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판매 가능성 확대
      (동부, 삼성, 하이닉스 참여)
  • 반도체 관련 국제 무역 제도 정비
    • 반도체 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반도체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역규제 완화조치, 원산지 규정 통일,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적극적인 참여 추진


◎ 성장기
메모리개발산업
- '86~'88 : 4m dream 개발사업
- '86~'88 : 16m dream 개발사업
- '86~'88 : 256m dream 개발사업
◎ 전환기
시스템ic 개발사업
- '98~'07 : 시스템ic 기술개발사업(1/2단계)
- '04~'09 : 차세대성장동력 반도체 사업
- '01~'06 : 반도체혁신협력사업
◎ 성숙기
차세대 반도체(3f) 개발사업
- '07~'11 : 시스템ic 2010사업 3단계
- '07~'12 : 장비상용화 원천기술사업
- '06~'11 :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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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21:46 2009/10/04 21:46